추가 소득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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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7월 1일부터 월급이 7천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천여명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1% 가량이다.

하지만 약 99%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가 오르는 이유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 상한선을 현실화한 것도 한몫했다.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현재는 이런 월급 외 소득금액이 연간 7천2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한테만 추가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1단계로 오는 7월부터는 연간 3천400만원, 2단계로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월급외 연간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소득 직장인은 현재 4만6천여명(전체 직장가입자 0.3가량)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급외 연간소득 1만원 차이로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보험료 절벽현상을 해결하고자 공제금액을 도입했다.

즉,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을 7천200만원 초과에서 3천4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먼저 3천400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3천401만원-3천400만원 = 1만원)부터 보험료를 매기도록 해 소득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월급(보수월액) 자체에 물리는 보험료 상한액을 현재 월 243만7천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천원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도록 했다.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

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 시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연말 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 작년에 해보긴 했는데 얼떨결에 끝내버려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슨 말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이 글 하나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

Q. 연말 정산, 대체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

연말이 되면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는 것처럼, 정부도 1년 간 걷어갔던 세금을 다시 점검하는데요. (“저는 따로 세금 낸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급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세금을 뗀 금액이랍니다.)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던 사람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요. 정부와 우리 사이에 1년 간 이뤄졌던 돈 관계를 ‘연말’에 ‘정산’한다고 추가 소득 가이드 보면 되겠죠.

Q. 저는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사람인가요?

직장인이신가요? 그렇다면 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 소득 가이드 다루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Q. 그런데 연말 정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제가 벌어서 쓴 돈 중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테니까 제가 번 돈에서 빼고 세금 매겨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안경을 맞췄다거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거나, 가족들 병원비를 냈다거나 등)

정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세금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선 경우에 따라 다음 달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은 회사 내 공지사항이 뜨거나, 내 옆에 앉은 동료들이 할 때 미루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Q. 그렇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란 말도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가요?

소득공제

쉽게 말하면 ‘내 소득을 덜어내는 것’인데요. 왜 덜어내는 걸까요?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세금은 여러분이 버는 돈,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대상이 정의될 때, 쓴 돈은 빼도록되어 있어요. 일해서 번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어야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왕 돈을 쓸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쓰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쓰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추천을 받기도 하신거구요.

Q. 생각보다 훨씬 쉽네요! 이제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에 해당하는 내 소비 내역 최대한 많이 찾기! 정말 쉬운 다섯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 1단계: 총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뺍니다.

연말 정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식비, 자차운전보조금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 2단계: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뺍니다.

소득공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이제 내 세금 비율은 몇 %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구간에 따라 세율(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말 정산

▶︎ 4단계: 더 줄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세액공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계좌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 Editor’s tip.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5단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연말 정산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아야겠죠!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 정산 환급금에 13월의 선물, 연말 정산 추가 납부금에 13월의 폭탄이란 별명이 붙은 것이랍니다.

1~5단계를 전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엑셀 파일이나 별도 시스템에서 거의 자동으로 해결되거든요.

연말 정산,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 꼭 챙기시고,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 내역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꼼꼼히 증빙 내역까지 꼭 챙겨보세요.

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17.3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ㅇ 모든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 (‘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⑵「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산출 및 적용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ㅇ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및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200억원 이상 조합 대상)

ㅇ 1 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 비율 (LTI) 산출 및 활용 등

□ ‘ 17.10.24. 관계부처 합동 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한 「 가계부채 종합대책」 을 발표

ㅇ 全금융업권 에 DSR 을 단계적 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을 정확하게 평가 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유도

ㅇ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 등 추가 소득 가이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은 행권은 ‘18.3.26.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 이드라인」 을 시행중이며, DSR은 ’18.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예 정

□ 이에 따라 금융당국 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 는 ‘18.4월부터 실무 T/F 를 운영 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18. 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 을 도입 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을 시행 * 하기로 함 (상호금융업권 자율규제)

* 제 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 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 여전사 ’18.10월)

상호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경과

◈ ’17.10.24., 관계부처 합동, 「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신DTI 도입, 全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및 DB 구축 (’17.12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18.3월) 등 계획 발표

◈ ’ 17.11.27., 금융위(원),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18.3월) , 제2금융권 추후 검토

◈ ’18. 3.26., 은행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 ’18. 3.27., 상호금융정책협의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발표

◈ ’18. 4. 4., 금감원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T/F Kick-Off 회의

◈ ’18. 7.23., 상호금융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예정)

Ⅱ .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

◆ 모든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의 여신심사 과정 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 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 도입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 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 의 경우 예외 허용

□ (적용대상) 신규 취급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 예 외) 농·어민 정책 자금 , 저소득자 대출 등 * 은 동 대출 을 신규취급 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의 취급을 위해 DSR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

*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 소액 신용대출 (3백만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ㅇ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 은 신규대출 취급 시 미적용 하고, 다른 대출 의 DSR 산정시 부채 에서도 제외

◈ 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 하나, 동 기준 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 에는 조합 및 금고에게 자율성 부여

□ (소득산정) 증빙소득 으로 산정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ㅇ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 * 하여 DSR을 산출 하거나,

* 상품특성,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합 및 금고 내규에 반영된 상품만 허용

ㅇ 소득자료 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 대출 * 로 분류 하여 별도 관리 (조합 및 금고 자율 판단)

* 향후 조합 및 금고별 高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

□ (소득증빙) ‘17.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동일

ㅇ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ㅇ(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 한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 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 하여 소득을 추정

■ 농업인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 어업인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인정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5%만 산정 (한도 50백만원)

ㅇ(신고소득)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 소득 예측모형 ’ * 등을 통해 연소득 추정

*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 으로 제한

- 또한, 실직 등 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최저생계비 를 신고소득 으로 활용 가능 (주담대 한정)

※ 신고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산정 (한도 50백만원)

은행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증빙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 추가 )

■(신 고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하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제한적 활용 가능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추가)

◈ 대출종류 (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 상환방식 (분할상환, 일시 상환) 등에 따라 차주 의 실질적 상환부담 을 합리적으로 반영

⑴(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 (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 대출총액/25년 + 실제 이자부담액)

⑵(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⑶(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⑷(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 추가 소득 가이드 하되, 만기 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

⑸(기타대출 * )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 으로 산정

*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

주: 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2)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 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 획일적 규제비율 을 제시하고 않고 ,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全 과정 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

□ 고객특성 ,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대출심사 , 사후관리 등에 DSR 을 자율적 으로 활용

ㅇ조합 및 금고가 차주그룹별 (소득·신용도 등) 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취급

ㅇ 사후관리 를 위해 조합 및 금고는 高DSR 대출 을 별도 관리 하고, 채무조정 (원금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 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예) 高DSR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율 적용(高DSR 대출 취급에 대해 조합 및 금고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

□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 비중 을 일정비율 이내 로 관리해 나갈 계획

ㅇ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高DSR 비율 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 으로 활용 (‘19.上, 잠정)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Stress DTI 도입)

◆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약정금리 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 를 가산 하여 Stress DTI 산출

* Stress 금리 = Max( 최근 5년간 매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 평균금리) - 최근월(1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매년 12월에 스트레스금리를 확정하여 1년간 활용)

□ Stress DTI 가 80% 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 로 취급 하거나,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

※ Stress DTI 는 상호금융 이용자 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 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 (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 변동금리 주담대 는 Stress DTI 80% 이내 에서 취급 가능 하며, Stress DTI 적용의 일부 예외 허용 *

* ① 기존 일시상환 주담대를 즉시 분할상환 전환시, ②중도금대출, ③이주비대출, ④ 상속·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시, ⑤실직·폐업 차주의 거치기간 설정 재약정

Ⅲ .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 Rent to Interest) 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 RTI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 임대소득) 임대건물 혹은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 감정평가서 , 주변 시세 등을 근거 로 산출

* 임대보증금은 간주소득(평균예금금리 적용)으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합산

□ (이자비용)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 하고, 변동금리 대출 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Stress 금리 가산

* Max( 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월별 가중평균금리 ) - 최근 월 공시 금리. (단, 1%p 미만인 경우 1%p 적용)

※ Stress 금리 적용 은 상호금융 이용자 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 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 (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ㅇ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대출 이자상환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 추가 소득 가이드 중소기업대출가중평균금리 (잔액기준) ” 적용

□ (활용방법) 원칙적으로 RTI 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 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 을 취급 (시행경과에 따라 취급기준 재설정 가능)

ㅇ RTI 기준 미달 시에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 하고 조합 및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 (예외사유)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 중도금대출 *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가이드라인 시행 후 취급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 적용

나.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 * 을 초과 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예)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인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 2억원은 매년 1/10 분할상환

□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 (운전자금대출 제외)

□ (적용기준)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 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 설정

ㅇ 대출 취급후 조합 및 금고의 유효담보가액 추가 소득 가이드 기준이 변경 된 경우에도 만기시까지 기존 분할상환방식 유지 (단, 만기 연장시 변경 가능)

□ (분할상환 주기) 1년 이내 의 기간 중 조합 및 금고가 차주와 협의 하여 자율적으로 추가 소득 가이드 결정

□ ( 예외사유) 1억원 이하 대출,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허용

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 (적용대상)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 인 조합 및 금고 * 대상

* ’ 17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는 511개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약 78.9%를 차지

ㅇ 개인사업자대출 규모 가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 가 사실상 곤란 한 점 등을 반영

□ (관리업종)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 이상 의 관리대상 업종 선정

□ (한도설정)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 설정

ㅇ 한도 는 1년 단위로 매년 설정 하되, 긴급한 사유 발생시 최종 결정권자의 결의를 통해 한도 재설정 가능

□ (관리방법) 조합 및 금고 는 관리업종별 한도 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한도 근접시 여신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추가 소득 가이드 조치 실시

ㅇ 중앙회 는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관리업종 선정, 한도설정 및 관리방법 등 편중리스크 관리 제반업무 지도·감독

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 “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 (추가 소득 가이드 LTI : Loan to Income) 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 로 활용

* LTI = 全 금융권 대출총액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소득

□ (차주 대출총액) 차주의 全 금융권 가계대출 과 개인사업자 대출 을 합산 하여 산출

□ (차주 소득) 영업이익을 기준 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 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LTI 활용)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 시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 (사후관리) 조합 및 금고는 차주의 대출총액 , 소득정보 , LTI 비율 등을 전산관리 하고,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

□ (적용시기) 심사의견 기재 등 LTI 활용은 ‘19.1월부터 시행 (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 DSR 도입 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

ㅇ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 로 풍선효과 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 에 기여

ㅇ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 로 조합 및 금고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ㅇ서민 실수요자 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완화

□ 상호금융업권의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포스타입 종합소득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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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때문에 쪼들리고 있는 앙드레에게 웬일로 의뢰인이 찾아온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미행해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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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게야마 토비오 드림 / 소개 C

하이큐 / 카게야마 토비오 드림

-보고 싶은 장면들을 짧게 모은 글입니다. -타사이트에 업로드된 적 있습니다. ※스포 요소 있습니다. (미래 직업, 일러스트 내용) "토비오." 몇 번이나 카게야마라 불러도 멈추지 않던 입술이 뚝 그쳤다. 침대 옆 조명이 켜지자 밝은 빛과 함께 어둠에 가려졌던 말간 얼굴이 시야로 들어왔다. 일어났어요? 묻는 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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