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을 소개하며 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제도를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유연근로제를 추진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노무 시스템을 갖춰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실시 중인 24시간 철야 비상근무 - 뉴스핌 노동시간제도를 소개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같은 '주 단위' 방식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의 방식이 지난달 6월 24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유사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해당 개혁안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24시간 철야 비상근무 - 뉴스핌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그 골자인데, 최대 주 92시간까지 장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유럽의 여러 노동 조건 중 노동시간 기준이 '주 단위'가 아닌 더 긴 기간 이라는 것만을 따로 떼 롤모델로 삼겠다는 것이란 24시간 철야 비상근무 - 뉴스핌 비판이 나왔다. 일례로 유럽 여러 나라의 주당 노동시간을 보면 프랑스는 주 44시간, 영국은 주 48시간 등 주 52시간제인 우리나라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다. 아울러 이들 24시간 철야 비상근무 - 뉴스핌 나라의 노조 조직률도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과의 통화에서 "유럽 주요 국가와 연간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며 "또한 유럽은 노조 조직률이 평균 40% 이상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노동 시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있는 노조도 패싱하고 무력화하면서 유럽을 롤모델 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노동시간 유연화의 타깃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유연 근로제를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려는 발언이고,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할 건지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기업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 '힌남노 북상' 대응…24시간 철야 비상근무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강기정 시장을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고도의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기 위해 태풍이 광주지역을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시청 집무실에 머무르며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24시간 철야 비상근무 - 뉴스핌
|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10시 시 관련부서 실‧국장과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해 태풍 북상이 최초로 예보됐던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추진한 분야별 태풍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최종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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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근무를 발령하고 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총 380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신 태풍 기상상황과 ▲가급적 외출자제 ▲낙하물 주의 ▲위험지역 출입 자제 ▲창문 테이핑 방법 등 실제적인 시민행동요령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미리 제공했다.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연구원 소개 연구분야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
경제일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용의 양과 질,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인력수급 연구
전체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인력서비스 산업 및 고용 안정기관의 기능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연구
우리나라의 고용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또한 여성, 고령자, 청년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고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
근로시간 연구
근로시간의 변화 추세와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시간 분포를 파악하며, 임금과 연관된 근로시간의 역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방안,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연구
임금직무 연구
임금 및 직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와 숙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고, 차별 해소 및 단체교섭 구조의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지역노동시장 연구
OECD의 LEED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전체에 대한 조명과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색을 연구하고 부산지역, 부천지역 등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정책제시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비정규직 연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조화하여 노동시장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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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지나면 100년 학교-교회… 마치 근대로 시간여행 온듯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옥 책방 겸 카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의 처마 밑으로 골목길이 펼쳐져 있다. 이 근방에는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홍진환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22일 오전 10시경 찾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장사를 막 시작한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꽈배기, 떡볶이 등 길거리 간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전주식 떡갈비를 파는 ‘최가상회’는 주말이면 독립문 인근 나들이를 온 사람들이 줄을 서 먹는 인기 식당이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일대를 소개하는 백승옥 마을해설사는 “(영천시장은) 인근 주민들이 먹거리 장을 보는 곳일 뿐 아니라 길거리 맛집을 찾아다니는 젊은층의 명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각종 반찬과 포장음식을 판매하는 영천시장은 원래 ‘떡 도매시장’으로 유명했다. 재래시장 형태로 조성된 것은 1960년대 초반. 하지만 조선시대 이 일대는 ‘떡전거리’였다. 영천시장과 가까운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에게 사식으로 이곳의 떡을 많이 넣어줘 떡 시장으로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대로변 영천시장을 지나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시끌벅적한 소리는 금세 사라진다. 고요한 골목의 오르막길을 오르면 기와지붕이 남은 한옥들이 평범한 단독주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인 광경을 볼 수 있다.
한옥을 개조해 만든 책방 겸 카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에서 시작되는 기와 지붕이 남아있는 서대문 천연동 골목 풍경. 홍진환 기자 [email protected]
한옥을 개조해 만든 책방 겸 카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는 골목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붉은 벽돌과 밝은 갈색의 창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산뜻한 분위기를 낸다. 이 카페는 같은 이름의 책을 지은 이장희 작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다, 소설과 에세이는 물론이고 그림책, 인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이 많다. 독서 소모임이나 북콘서트도 열린다. 카페 바로 옆에 있는 ‘석교감리교회’는 1916년 지어진 한국 최초의 붉은 벽돌 교회인데, 가을철 단풍과 어우러질 때 특히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안 쓰던 천연 가압장(수압을 높여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리모델링해 만든 마을 커뮤니티 공간 ‘천연옹달샘’은 주민 휴식 공간이다. 가압장이 2012년 폐쇄된 후 한때는 ‘흉물’로까지 불렸다. 하지만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소모임과 취미활동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올해는 1층 공간을 주민 그림을 걸어놓는 전시장으로 꾸밀 계획이다. 유나희 천연옹달샘 공간 매니저는 “태권도 배우러 가기 전 아이들이 와서 쉬거나 동네 주민들이 와서 수다를 떠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을 걸어 금화초등학교 앞에 이르면 작은 표지석이 보인다.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청수관 터’ 표지석이 있다. 조선시대 경기감영 소속 경기중군영이 이곳 청수관에 주둔했는데, 1880년 일본이 이곳을 점거하면서 한국 내 첫 해외 공사관이 됐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소실됐다. 금화초 정문 오른쪽에는 ‘천연정’ 표지석이 있다. 조선시대 연못 서지(西地) 서쪽 가에 세워졌던 정자로, 연꽃과 함께 절경을 이뤄 무악재를 오가는 관인들을 맞이하는 연회장으로 쓰였다.
이곳이 과거 선교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흔적도 많다. 1959년 한양정미소 건물을 개축해 만든 서대문성당, 1910년 세워진 감리교신학대학교 등이다. 특히 감리교신학대는 1925년부터 국내 최초의 남녀통합 교육기관으로 운영돼 근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깊다.
이처럼 도심 속에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천연충현마을은 올해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대문구는 2020년부터 이 마을을 도보로 둘러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멈췄던 마을해설사 해설 프로그램도 유행 상황에 따라 곧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천연·충현동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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