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고고피알공유하기 인쇄

현행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규정이 산재해 있어 일관되고 통일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재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는 제재권한의 분담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제재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며, 둘째, 제재 대상자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고, 제재 대상 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있어 감독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제재종류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넷째, 제재조치에 따른 효과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제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재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상이한 제재내용, 절차, 효과 등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규제차익 또는 규제공백을 제거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감독기관의 제재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제재 절차에 있어 당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sanction means the measures take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hereinafter, the ‘FSC’)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hereinafter, the ‘FSS’) against a financial institution’s officers and employees pursuant to related financial statutes on the basis of illegal or improper acts. An officer or employee of financial institution who has been under sanctions pursuant to related financial statutes shall be restricted from being appointed as an officer for a certain period as set forth in each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e financial statutes. Therefore, establishment of legal and equitable system of sanction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existing sanctions system. At first, the reasons of sanction against officers of a financial institution is too inclusive. Second, each financial law provides a variety of different sanctions. Third, the appeal and the right remedy procedures are insufficient. Finally, it is not enough both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for the Sanction Review Committe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reasons of the sanction, to unify the different types of sanctions, and to equip the appropriate appeal procedures. At last,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shall of course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nsur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기록물 상세검색검색가이드

기록물 원문검색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금융기관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금융기관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금융기관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금융기관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비은행금융기관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상호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신용협동기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이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으로 구성되는 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은 그 종류와 취급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이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요구불예금 또는 결제성예금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더라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예금화폐를 만드는 신용창조기능이 크게 제약되거나 미미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비은행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결제망을 통해 자금이체가 허용되는 추세이므로 요구불예금 또는 결제성예금의 취급 유무로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나라별로 금융기관의 발달과정이 다르고 금융제도도 서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분류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류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통화금융기관(비은행금융기관)을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발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이 포함되었고, 투자기관에는 지금은 사라진 투자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가 포함되었고, 저축기관에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체신예금이 포함되었고, 보험기관에는생명보험회사 및 체신보험이 포함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은행, 비은행예급취급기관, 보험기관,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모두 포함한 금융기관을 은행금융기관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은행금융기관이라는 하는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기관,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비슷한 여수신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은행보다는 한정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즉 지급결제기능을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은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로 전문화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등이 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보험기관은 사망 질병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기관은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이외에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다.

증권관련기관은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타금융기관은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벤처캐피탈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증권예탁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이 있다.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고고피알공유하기 인쇄

청도군 주요 금융기관 소개

금융기관
기관명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대구은행(청도지점)청도읍 청화로 115373-6601
농협 청도군지부청도읍 고수구길 57373-3011
대구경북능금농협(청도지소)청도읍 중앙로 109372-9557
청도농협청도읍 중앙로 11373-3711
청도축협청도읍 고수서4길 1373-5001
청도군산림조합청도읍 청화로 129371-411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전산담당 (☎ 054-370-6072) 입니다.

QR Code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실과/직속기관
유관기관 단체
경북 자치단체

저작권 © 청도군청. 모든 권리 보유.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금융기관 금융기관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email protected])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금융기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혹은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금융기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금융기관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금융기관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전체메뉴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