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필터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형벌 규정은 폐지하거나 행정 제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거래 유형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거래 유형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선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주요국 대부분 담합 중심 처벌…"형벌은 최후의 수단 돼야"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 형벌의 과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벌 재검토 필요…"일부 과징금·과태료 수준으로 전환돼야"
전문가들은 현행 형벌 제도를 재검토해 일부 유형은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 탈법행위(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가 필요한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해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공유하기 닫기

공유하기 닫기

상의포럼 "공정거래 형벌규정,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해야"

기사등록 2022/09/01 07:30:00

이 시간 핫 뉴스

환희 "SM 떠나고 통장 잔고 없어…집 밖에도 안 나가"

최준희, 학폭 사과 후 근황…"밖을 못 나가고 있음"

"수영하면 1억 줄게"…도 넘은 태풍 생중계 유튜버

최성국, 예비신부 얼굴 공개하자 김광규 "아이고~"

강호동, 윤은혜에게 "제일 사랑하는 건 김종국?"

세상에 이런 일이

13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50대, 검찰 덕에 신분 회복

철없는 인도 공대생, 인스타 릴스 찍다 기차에 치여

원생에 회초리·각목 휘두른 태권도 관장, 2심 감형 왜?

도쿄역 앞 파출소 찾은 남성, 갑자기 흉기로 목숨 끊어

前동거녀 커플에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환희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 밖에도 안 나가" 고백

기사등록 2022/09/06 19:00:00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남성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가수 환희가 경제적 어려움을 고백한다.

6일 오후 9시 방송되는 SBS FiL 예능물 '외식하는날 버스킹'에서는 환희가 출연한다.

이날 경기도 성남의 삼겹살 맛집에서 만난 환희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소속사를 이적할 때 어린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연다.

associate_pic4

이어 "제안이 너무 많았다. 돈 많이 준다는 회사는 다 사기 같았다. 그래서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 안하고 그래도 있었다"라며 "통장 잔고가 없어졌고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는다.

환희는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많이 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계산을 했는데 그게 버릇이 된 거다. 그런데 그 순간(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나도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서 얻어 먹는 것도 싫고, 신세 지기도 싫으니까 어느 순간 집 밖을 안 나가게 됐다. 그렇게 위기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후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소속사를 이적, 정규 6집 앨범 타이틀곡 '남자답게'를 발표하고 활약했다. 환희는 "그때 '남자답게'로 1위를 하고 무대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다"며 뒷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외식하는 날 버스킹'은 먹방에 버스킹 공연을 더한 신개념 프로그램으로 맛있는 음식에 노래를 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시간 핫 뉴스

환희 "SM 떠나고 통장 잔고 없어…집 밖에도 안 나가"

최준희, 학폭 사과 후 근황…"밖을 못 나가고 있음"

"수영하면 1억 줄게"…도 넘은 태풍 생중계 유튜버

최성국, 예비신부 얼굴 공개하자 김광규 "아이고~"

강호동, 윤은혜에게 "제일 사랑하는 건 김종국?"

이준석 "박주선, 꼭 모셔달라…가처분은 한다"(종합)

기사등록 2022/09/06 21:04:27

최종수정 2022/09/06 21:14:10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의원이 새 비대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이다. 꼭 모셔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 가처분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권성동의 현재 지위는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행일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당대표"라며 "권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온 바,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은 8월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됐으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며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같은 당권찬찰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쿠데타 혹은 친위쿠데 타라고 한다"며 "기존의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적인 개정안이다. 백번양보해서 당헌개정안이 유효하더고 하더라고 장래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행 거래 유형 가처분 결정은 곧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선행 가처분 결정 이후에 당원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분쟁이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정당법을 준수하고 당원들의 총의로 결정한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법조인의 양심에 비추어 국민들께 천명한다"며 "부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사안을 바라주실 것을 국민의힘 당원들께 호소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지난 2일과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당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당헌에 의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비대위 출범을 예고하며 늦어도 7일 오후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유형

목록으로 보기

지도

측정

거리

면적

면적

반경

단가

돌아가기

앱설치

마지막 지점 삭제

닫기

검색

펼치기

보기조건 0

등록일순 가격순

매물 등록하기

보기조건 0

등록일순 가격순

지도로 보기

새로운 목록 만들기

새로운 목록 만들기

전문가 회원이 되어 직접 매물을 등록하고
관리해 보세요.

이미 3만 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입니다.

아 참, 전문가 회원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포인트 받으러 가기

독점광고란? 노출예시 이용방법

FAQ

독점중개 서비스란? 독점중개 이용방법 및 FAQ

초기화

0

  • 서비스 이용 약관
  •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필터

모두 해제

동네채팅

999,999명 -->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utoimage]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과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1, 2, 9월) 발생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명절기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단위 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돼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사고 합의급, 상품권 대리 구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9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엄호식 기자([email protected])]

거래 유형

비주얼 IT

부가서비스

서비스 안내

패밀리 미디어

대한상의 "공정거래 형벌규정, 폐지 혹은 행정제재 전환 필요"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폭넓은 형벌규정을 일부 폐지 혹은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형벌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해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다”며 “주요국은 형벌 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순옥 중앙대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 정당성 평가를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 적용을 제시했다. 법률주의, 명확성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4가지 평가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할 시,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hoto Image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설립 제한 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사업보고 불이행과 탈법행위는 형벌을 폐지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부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회사 책임으로 귀속되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형벌 폐지 효과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