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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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경쟁과 독점에 대한 3가지 진실

경쟁은 ‘행동’이고, 독점은 ‘상태’다. 내로라하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조차 이 자명한 사실을 잊고 산다. 그들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구분은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명확히 말하자면, 독점의 반대는 ‘다점’이요, 경쟁의 반대는 ‘반경쟁’이다. 두 단어가 존재하는 차원을 이처럼 명확히 할 때, 교과서에 잘못 세워진 경쟁과 독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1. 자유 시장에서 독점은 성공적인 경쟁의 결과물이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유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동은 바로 기업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다. 네이버가 대한민국 포털 시장에서 사실상의 독점 기업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 간 어떤 일이 있었나? 현재 점유율이 매우 낮은 다음과 네이트를 비롯해 한미르. 엠파스, 야후코리아 등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포털까지 더하면 많은 수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었다. 게다가 네이버는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에 비해서는 포털 시장의 후발 주자이기까지 하였고, 이용자 수의 부족에 따라 소위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지 못해 상당한 열세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검색 엔진으로서 후발 주자로서 갖는 열세를 극복하고자 포털 이용자들 스스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 묻고 답하는 ‘지식IN’ 서비스를 내세워, 선발 주자들을 추월하였다. 요컨대 네이버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는 경쟁의 본질에 천착하였고,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네이버는 한국 포털 시장의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었다. 즉,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져’ 독점이라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독점 기업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와 세간에 퍼져있는 부정적 인식은, 결국 위와 같이 경쟁을 통하더라도 독점 기업이 되고 나면 품질을 낮추고 가격을 높이는 등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반경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론컨대, 독점은 상태이고 경쟁은 행동이다. 독점 상태에 있는 기업도 경쟁을 할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미 경쟁자가 없어졌는데, 무슨 경쟁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이 이뤄지는 시점을 ‘현재’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다. 우선 기업은 ‘과거’의 자기 자신과 경쟁한다. 데스크톱 OS 시장에서 말 그대로 독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Windows 95부터 시작해 98, 2000, ME, XP에서 오늘날 10에 이르기까지 새 버전을 출시하며 혁신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독점 기업과는 상이하다.

하지만 시장 원리로 보자면 지극이 당연한 현상이다. 기업은 ‘계속 기업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현재 버전의 OS가 널리 보급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 아무도 현재 버전의 OS를 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독점 기업은 끊임없이 경쟁한다.

또한 기업은 ‘미래’에 등장할지 모르는 잠재적 경쟁자와도 경쟁해야 한다. 독점 기업이 교과서에서 밝히는 대로 품질을 낮추고 가격을 높인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 극대화 관점에선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선술 하였듯, 기업의 지상 목표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경쟁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독점 기업이 얻는 초과 이윤은 현재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잠재적 생산자들의 진입 유인을 키우게 된다. 이는 독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점 기업의 반경쟁적 행동은 비합리적이 된다.

3. 0의 경제적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독점 기업은 높은 경제적 이윤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도 독점 기업은 다른 사업에서라면 누리기 어려운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매출에서 차감하더라도 0을 넘을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독점 시장의 반대 개념으로 묘사되는 경쟁 시장의 기업이 0의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과 대비되며,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의 증거로 묘사된다.

그러나 어떤 기업도 경쟁 시장 모형에서처럼 0의 이윤에 만족하는 기업은 없다. 기업가는 누구나 자신이 지금 얻고 있는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한다. 따라서 애당초 경쟁의 지상 목표는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과 이윤은 사회적 비효율의 증거가 아닌, 사회적 후생 증대의 촉매제다.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에, 기업가가 높은 위험을 감수해가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선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 이윤은 기업가가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가격과 생산 요소에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인 ‘상대 가격’의 일종이다. 가격이 자원 배분의 신호임은 교과서에서도 익히 인정하는 바다. 초과 이윤이라는 상대 가격 역시 “사람들이 이 독점 기업의 재화를 선호하니 다른 기업도 여기에 자원을 투입하라”는 신호의 일종이다. 초과 이윤을 사회적 비효율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그래서 시장과 경쟁 시장 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경제학적 자살 행위다.

시장과 경쟁

기업은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는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출하려는 속성이 있다. 신규 사업일 경우 수익성에 관한 경험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상의 위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한 사업자에게는 선발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이 있는 법이다. 선발자가 어느 정도 시간적·공간적으로 상황적 독점 영역을 확보할 경우에 바로 그러한 이익을 누리게 되고, 이는 전통적인 독점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하여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독점이 경쟁법상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독점하게 된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아 초과이윤을 취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인접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하여 배제적인 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형성되는 시장의 경우에는 독점적 구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인지의 여부는 첫째, 그 기업이 독점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그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그 시장이 아직 수익모델을 모색하는 태동단계이거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시장과 경쟁 독점 공간을 확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이 너무 일찍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기술과 서비스 기반의 빠른 성장과 변화에 따라 ‘시장 내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보다 ‘시장을 얻기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식기반경제 또는 신경제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독점공간과 수익모델은 전통적인 독점인 자산기반의 독점 또는 브랜드 독점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PC기반 서비스의 가치사슬에서는 미들웨어 시장에서의 사실상 기술적 표준이라는 독점공간과 소프트웨어 판매수익이라는 수익모델이(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치사슬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독점공간과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활용한 수익모델이(구글의 경우) 존재한다. 또한 PC 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말단을 이루는 단말기 공급의 가치사슬에서 그 원재료가 되는 부품이 기술표준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정 기술 보유자가 기술 및 이를 이용한 부품 시장에서 독점공간과 함께 수익모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텔이나 퀄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의 수익모델과 이들 기업이 그 수익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사업전략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근거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의 형성과정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 또는 신경제 영역의 시장들 사이에서도 경쟁시장이 창출되고 발전되는 경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통신시장의 경우 자연독점 상황으로부터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유인체계 제공을 위한 규제가 시장과 경쟁 이루어졌던 데 반하여, 인터넷 기반 서비스시장의 경우 경쟁시장의 형성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져 있었다. 더욱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의하여 특정한 서비스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적절하지 시장과 경쟁 않은 경우도 있다. 최근에 기반시설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영·관리단계에서 운영비 조달에 필요한 수익모델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사업기반이 되는 공공재산인 시장과 경쟁 시설 또는 요소를 민간에 개방하여 서비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민간 참여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시장과 경쟁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도 갖고 있다(공정거래법 제3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참여자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위반 전에 있었거나 있었어야 할 상태를 회복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시장의 창출 과정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정책적 개입 및 관여의 타이밍과 방식은 좀 더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쟁시장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의하여 창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형성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소극적인 경쟁 유지의 역할로서의 좁은 의미의 경쟁촉진정책은 적극적인 경쟁 형성의 역할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경쟁촉진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편 상품시장과 경쟁 제7장 불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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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편 상품시장과 경쟁 제7장 불완전경쟁시장

2 제7장 독점시장 7.1 배경 설명 7.2 독점시장 7.3 독점의 경제적 효과 7.4 가격차별 7.5 과점시장
7.6 독점경쟁시장

3 7.1 배경 설명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존재 진입장벽의 발생요인
기술상의 이유 → 자연발생적 → 진입장벽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진입장벽

4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규모의 경제 상당히 높은 생산수준에서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 나타날 때 독과점 체제 불가피 최소효율규모: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나는 생산수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체제

5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정부의 정책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권(patent) 독점적 판매권(전매권) 경쟁전략
예) 우리나라 KT&G의 담배 독점 생산 및 판매 권리 경쟁전략 공격적인 광고 차별화된 상품 기존기업들은 독자적인 수요층 확보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기업을 몰아냄

6 7.2 독점시장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의 성격 단 하나의 공급자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완전한 진입장벽
기업(firm)이 바로 산업(industry)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완전한 진입장벽

7 독점시장의 균형 독점시장의 균형 우하향하는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 균형조건: MR = MC 이윤은 삼각형Pm ABE의 면적
기업이 바로 산업 균형조건: MR = MC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음(P>MC) 이윤은 삼각형Pm ABE의 면적 상품단위당 이윤: 선분 EB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수요곡선이 주어지면 그것에 입각해 어떤 생산수준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

9 7.3 독점의 경제적 효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후생삼각형 완전경쟁이 이루어진 경우 독점인 경우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F점에서 균형 독점인 경우 완전경쟁체제에 비해 생산량(Qm)은 작고 가격(Pm)은 높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음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11 비효율적 자원배분: 후생 삼각형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 EBF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자중손실(deadweight loss) 독점이나 그 밖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손실

12 비효율성의 또 다른 원인 열심히 노력할 유인의 결여 진입장벽 유지 비용
경쟁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광고비용, 관료들에 대한 로비비용 동적 의미의 효율성 측면 기술진보의 의미에서 독점체제가 기술진보를 촉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저해한다고 볼 수도 있음 슘페터(J. Schumpeter): 독점이 기술혁신 촉진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은 기술 혁신에 적대적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 모두 존재

13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국유화 좋은 대안은 아님 가격규제 독점기업을 그대로 민간기업으로 남아있게 하면서 독점기업을 규제
경쟁촉진정책 독점화된 산업을 몇 개의 독립된 영업분야로 나눠 그 중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쟁 유도 예) 전화서비스산업: 시내전화와 장거리전화 분리 → 장거리전화부문만을 경쟁체제로 유도

14 7.4 가격차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똑같은 상품에 대해 몇 가지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가격차별을 하는 사례 소비자 집단 구분의 기준: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차별 가격차별의 전제조건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 가능 소비자 특성 파악이 용이 시장 간 재판매 불가능

15 7.5 과점시장 과점시장(oligopoly market)의 성격 소수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시장
각 기업은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함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 경쟁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시장과 경쟁 결정해야 하는 상황 기업의 행동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고리 게임이론을 통해 과점시장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

16 과점시장이론의 세 가지 범주 과점시장에서의 담합(collusion) 여부에 따른 분류
각 기업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모형 예) 꾸르노(Cournot) 모형, 베르뜨랑(Bertrand) 모형, 굴절수요곡선(kinked demand curve)의 모형 각 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쟁기업의 반응을 추측하고 이에 입각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한다고 봄 암묵적인 담합체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모형 예) 가격선도(price leadership)의 모형 완전한 담합을 이룬다고 보는 모형 예) 카르텔(cartel)의 모형

17 7.6 독점경쟁시장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은 찾아보기 어려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시장 1930년대 ‘불완전경쟁의 혁명’ 로빈슨(J. Robinson) 일반적인 불완전 경쟁의 문제 챔벌린(E. Chamberlain) 독점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에 집중

18 독점경쟁시장의 성격 다수의 공급자 존재, 진입과 이탈의 자유 보장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하나의 상품을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는 현상 예) 물리적 특성의 차별화, 품질보증, 사후관리 등 차별화된 상품의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독점력 보유

19 독점경쟁시장의 성격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독점시장과 비슷한 성격 차별화된 상품으로 독점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장기에서 각 기업의 이윤은 0이 됨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 독점경쟁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

20 자원배분의 특징 非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경쟁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광고를 통한 경쟁 상품차별화와 소비자 후생의 관계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부합 충동구매 조장 가능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혼재

21 Box1.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된다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
경쟁기업을 도태시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목적 독점적 지위를 확보 → 가격을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 일시적인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이득 획득 이러한 ‘부당염매행위’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덤핑행위’에 대해 민감한 반응 덤핑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부당염매행위’라는 시각에서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됨

22 Box1.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된다 쇼핑을 즐기고 있는 미국 사람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덤핑 행위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 사실 미국 사람들이 소득 이상으로 풍부한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름

23 Box2. 어느 시골 의사의 이야기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치료비를 받음 이 경우 의사의 수입이 더욱 커질 수 있음
가격차별을 통한 이윤극대화 정책과 마찬가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기고,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김 차등징수 시장과 경쟁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음

24 Box3. 환불의 경제학 환불(rebate)제도 가격차별의 일종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이득 1970년대 미국의 Procter & Gamble사가 처음 활용 최근 가전제품 회사들이 많이 활용 회사의 선전과 달리, 환불 신청절차 상당히 까다로움 절차가 단순할수록 가격차별의 효과가 줄어들므로

25 Box4.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담합 의혹 2003년 초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를 거의 똑같은 폭으로 낮춘 바 있음 금리를 둘러싼 담합 의혹 제기됨 정확한 진상 규명이 된 바는 없으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은행업계에 일종의 가격선도체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함 국민은행: 선도자의 역할 다른 은행들: 이에 따라 움직이는 암묵적 담합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은행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도 자주 발견됨

시장과 경쟁

시장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한데 경쟁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현존하는 공급자의 수, 상품의 질적 차이(특허 보유), 진입장벽(규제) 등이 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하고 거래자의 수가 매우 많아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경제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상으로는 시장 중에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며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된 시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가격 수용자 : 시장에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여 어느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② 제품의 동질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즉 한 시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재화들은 모두 동질하고 시장의 제화 사이에서 완벽한 대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③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④ 대칭적인 정보 :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의 격차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추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 독점시장이란 :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시장 내에 생산자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시장

① 독점기업은 높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 : 모든 시장의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길 원합니다. 이윤 극대화 조건의 원리는 ‘한계수입=한계비용’으로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P=MC가 됩니다. 하지만 독점시장에서의 기업은 가격수용자가 아닌 가격 설정자이기 때문에 P > MC = MR이 성립 됩니다. 즉 독점 기업은 제품 하나를 생산해서 얻는 수입인 한계 수익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가격차별을 시행 : 독점기업은 독점 이윤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하곤 합니다. 다양한 가격차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③ 사회적 후생을 감소 :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윤만 생각한 채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은 높게 설정 한다. 이로 인해 균형 생산량이 생산되지 않고 수요대로 소비가 되지 않아 전체 적인 사회적 후생이 낮아 진다.

- 독점 시장은 주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형성 되는 진입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원인에 대해 한번 살펴 봅시다.

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생산요소(기술)을 특정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 주로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한 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술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를 봅시다. 리눅스, 맥OS 이 존재하여 완전한 독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전공자들을 제외하고 운영체제는 윈도우뿐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윈도우와 같이 뛰어난 운영체제 구축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소유했었기 때문에 윈도우가 전 세계의 운영체제 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습니다.

② 정부에 의해 설정된 독점 : 말 그대로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해당 시장의 공급량 전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코레일을 민영화 시킨다면 다른 철도 기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동안 철도 산업을 독점하게 되는 민간 독점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③ 자연독점에 의한 독점 :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사업이나 전력 산업에 있어서 많은 공급자가 존재한다면 지하에 하수도관과 전력선을 설치하기 위해 수도 없이 땅을 파낼 수도 있으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성격의 산업은 모두 공기업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독점시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과 그 독점 기업을 국유화 하여 가격을 고위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경쟁 이 방법들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학자 스티글러는 독점기업을 그대로 둬야한다는 자유방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 많은 공급자들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출판사와, 영화사, 음반사 등 제품의 종류는 같지만 그 제품이 가진 내용(contents)는 생산한 공급자가 독점하는 것이다.

① 진입장벽이 없지만 차별성에 의한 독점력 있다 : 독점적 경쟁시장에는 독점시장과는 다르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하지만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제품의 차이에 의한 독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며 한국의 음반시장을 보자. 수많은 아이돌 걸 그룹이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걸 그룹 중에서 소녀시대의 음반 판매량은 거의 독점적이다. 사실 음반 시장과 출판사 뿐이 아니라 현존 하는 시장의 형태는 독점적 경쟁시장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전자 제품만 봐도 우리나라에 삼성과 엘지가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며 동양 매직 등과 같은 중소기업들의 제품은 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전자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에 따르는 기능과, 성능, 서비스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시장과 경쟁

②다양한 재화가 제공되는 이점 :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시장과 완전경쟁 시장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시장이다.

③ 장기이윤이 0이라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함 :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뛰어난 기술력이나, 서비스로 단기 초과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업이 금방 기술력과 서비스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0이라고 볼 수 시장과 경쟁 있다.

1) 과점시장 이란 : 소수의 생산자들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좌우되는 시장을 말한다. 쉽게 생각해서 소수의 생산자들이 상호의존적인 전략을 펼쳐 독점기업 처럼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 할 수 있는 시장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통신 사업이 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SK와 KT, LG 세계의 통신 회사가 비슷한 가격과 비슷한 운영 정책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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