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외환 사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중앙은행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루피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의 외환 가용액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스리랑카에서는 1) 2022년 4월 18일로 예정된 2023/2025년 만기 스리랑카 국채(International Sovereign Bond) 이자액 7,800만 달러(한화 약 980억 원) 2) 의 지급 시한이 다가오는 등 자금 압박이 가중되자, 4월 12일부로 외채 상환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했다 3) . 상기 이자 지급에 부여된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5월 18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내지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인도의 외환 사업 강등했다. 이에 스리랑카가 독립 이래 최초로 국가적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비록 외채 상환의 전면 중단은 2022년 4월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지만, 스리랑카의 경제 및 사회 각계에서는 그 전부터 이미 디폴트의 전조가 점차 크게 발현하고 있었다. 외화 부족으로 인한 부채 상환의 어려움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 부문의 외화 유동성도 고갈되면서 인도의 외환 사업 수입업계가 국제 거래를 위해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확보하는 일도 점차 힘들어졌다. 2021년 말에 이르러서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강제 정전이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고, 2022년 3월에는 연료와 가스를 구하려는 시민의 줄이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의 징조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지트 니바르드 카브랄(Ajith Nivard Cabraal) 당시 중앙은행 총재는 외채 상환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면서 4) 2022년 1월에 만기가 도래한 5억 달러(한화 약 6,300억 원) 상당의 국채 원금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외환 보유고로 갚은 후에도 추가 재원이 충분하다는 식으로 각계에 홍보하는 데 노력의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르러 스리랑카가 가진 유일한 생명줄은 인도가 제공한 4억 달러(한화 약 5,000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와 아시아 지급결제 연합(Asian Clearing Union) 대상 1월분 무역 부채 5억 1,200만 달러(한화 약 6,400억 원)에 대한 상환 유예 조치, 그리고 3월분 수입 대금 지불을 위한 15억 달러(한화 약 1조 9,000억 원) 한도의 차관 정도에 불과했다.

스리랑카는 자국의 자금줄을 쥔 인도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 3월 무렵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및 부채 조정과 개혁에 이전보다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핵심 요인은 길거리에서 시작된 스리랑카 국민의 대규모 시위 사태이다. 3월 31일, 원래 평화적으로 시작했던 시위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Colombo) 교외에 위치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 사저 부근에서 폭력사태로 발전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내각 구성원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경제 문제를 담당할 지도부도 전격 교체되었으며, 중앙은행 고위 관료직에서 은퇴 후 호주로 건너가 살던 난달랄 위라싱게(Nandalal Weerasinghe)가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되었다. 이후 4월에는 정책 금리가 7.5%p 인상되고, 외채 상환이 중지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 IMF와의 1차 협상이 진행되고 5) , 정부 지출 조정이 행해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6) .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남아있다. 특히 라자팍사 가문이 주도하는 집권 여당과 연루된 이른바 정치깡패 집단이 대통령 관청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벌어지자 4월에 출범한 신규 내각도 5월 9일에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로부터 며칠 후에는 과거에 이미 총리직을 다섯 차례 수행한 바 있고 스리랑카 의회에서 단일 의석만을 보유한 야당 소속 의원이던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가 여섯 번째로 총리직에 보임되었지만, 정치적 위기로 인해 부채 조정과 신규 재원 마련을 담당할 재무 및 법무 계열 보좌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태가 이어졌다. 그동안 스리랑카 국민은 연료 부족에 시달리는 등 큰 고통을 겪었으며, 스리랑카 루피의 가치는 환율 자유화가 단행된 3월 7일에 비해 75% 폭락했고, 5월을 기준으로 한 연 환산 물가상승률이 39.5%를 기록한 데다가 금리는 20%를 돌파하는 등 지금까지도 각종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리랑카의 경제 관리 부실이라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대외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모두 만성적 적자 상태에 있기에 이른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현상이 고질적으로 나타난 바 있고, 1996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던 정부 세입의 비중이 2021년에는 8.3%까지 급감했으며 7) , 이와 동시에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도 같은 기간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다. 반면 재정 적자는 1990년 이래 매년 GDP의 5% 이상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국영기업에서 판매하는 연료와 전기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공급하는 등 다수의 개방형 보조금 제도를 유지해온 스리랑카의 전통적 정책 기조도 한몫을 담당했다.

적자 누적으로 인해 스리랑카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상회하게 된 것도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며, 지난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같은 상황이 나타난 바 있다. 다만 현재 나타나는 위기가 기존과 차별화되는 점은 외채 부담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97년에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제적 지위가 중저소득 국가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스리랑카는 기존에 최빈국 자격으로 제공받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대부분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2005~2014년 라자팍사 정부 집권 1기는 국내 인프라 개선과 소비 진작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해외 채권단으로부터 들여오는 상업형 대출의 비중을 급속히 늘려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확보한 자금의 대표적 사례로는 스리랑카 국채와 중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의 차관을 들 수 인도의 외환 사업 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추진된 일부 인프라 사업의 중점 분야와 투자 사례, 그리고 양상(modality)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9년 11월 이래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라자팍사 가문의 본고장인 함반토타(Hambantota)에서의 사업은 문제가 심각했다.

스리랑카가 국내 경제에 집중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출액 성장률은 전반적 경제 성장률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일례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이 GDP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2000년의 37.2%에서 2021년에는 16.8%까지 떨어졌다. 비록 해외로 나간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액 증가가 약간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살펴본 수출액 비중의 감소는 스리랑카의 성장이 해외로부터의 지속적 자금 확보에 고도로 의존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스리랑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꾸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필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외채로 충당되었음을 의미하며, 특히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총 558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에 달하는 전체 대외 부채 채무자 중에서 323억 달러(한화 약 40조 5,000억 원)를 지고 있는 최대 채무자에 해당했다 8) . 게다가 2021년을 기준으로 스리랑카 정부 외채의 44.7%가 상업형 대출에서 나오는데, 이는 2006년의 4.4%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9) . 그 결과 스리랑카 정부가 매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국채 등을 위해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점차 늘어나 2021~2025년에는 연간 40~50억 달러(한화 약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

스리랑카가 IMF의 확대신용금융(EFF, Extended Fund Facility)에 참여하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세 개혁과 연료 가격 조정을 비롯해 다수의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면서 2018년 기준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0.6% 흑자를 기록하고 정부 세입의 GDP 비중도 12.6%로 증가하는 등 재정 상황이 일부 호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에 새로운 라자팍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책 대부분은 파기되거나 무시되는 결과를 맞았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GDP는 2019년에 0.2%만큼 감소했으며, 따라서 2019년 4월 부활절 기간의 테러 공격 사태 직후 5월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기조, 그리고 이를 뒤따른 11월의 대규모 세율 인하 조치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만약 스리랑카 정부가 IMF와 협상을 재개해 신속금융제도(RFI, Rapid Financial Instrument)에 기반한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상기 정책 기조를 수정한다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2020년의 GDP가 3.5%의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율 재인상이나 선제적 외채 조정을 원하지 않던 스리랑카 정부는 IMF와의 협의 대신 팬데믹 시기 내내 양적 완화 기조를 고집했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수지도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거시경제가 지닌 취약성을 감안하면 통화 및 재정 차원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은 장기 기조로서 부적절했고, 2020년과 2021년에 차례로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이 점을 지적했다.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상환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국제 자본 시장에서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자 스리랑카 정부는 외환 보유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스리랑카가 보유한 외화는 2019년 말 76억 달러(한화 약 9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말에는 31억 달러(한화 약 3조 9,000억 원)로 크게 축소되었다. 게다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유지된 환율 방어 정책으로 인해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이미 줄어들고 있던 외화를 추가로 투입해 달러당 200 스리랑카 루피 선에서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고, 이는 외화 고갈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더해 대규모 세율 인하로 인해 2019년 12월부터 조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2021년 인도의 외환 사업 말에 이르면 정부 세입의 GDP 대비 비중은 8.3%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재정 적자는 11.6%까지 높아졌다. 원래 이러한 대규모 적자 문제는 스리랑카 국내 자금 조달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스리랑카의 금융 부문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대출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1차 경매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재정 적자를 충당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사실상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정부 채권 보유액이 2019년 말의 750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2,600억 원)에서 2022년 5월에는 1조 9,710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6조 9,000억 원)로 폭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스리랑카는 최근까지 세율이나 금리는 낮은 수준에 묶어 둔 채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큰 재정 조달 방식을 사용해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정부는 유기농 비료 정책 추진을 명목으로 2021년 5월에 화학적 비료와 제초제 및 살충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쌀을 비롯한 핵심 곡물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식량 가격 상승이 초래되었고, 수입 제한의 점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현재 신규 비료를 수입할 재원이 부족한 데다가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인구 부양에 필요한 곡물을 구매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22년 3월에 라자팍사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 시기가 너무 늦어, 이미 지난 2년 동안의 정책이 스리랑카의 경제 현황과 미래 전망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고 말았다.

2022년 3월 7일에 환율 자유화가 실시되었을 당시에도 스리랑카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신뢰도 있는 대책이나 정책 시기 및 절차의 조정이 부재함에 따라 고강도의 금리 인상이나 IMF와의 협의 등 필요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의 환율은 달러당 200 스리랑카 루피에서 360 스리랑카 루피까지 급상승했고, 여기에 수입량 및 자체 생산량 저하로 인한 국내 식량 부족 및 세계 식량 가격 상승 현상이 겹치면서 5월의 연 환산 물가 상승률은 39.5%까지 치솟았다. 2014년 이래 비정상적 수준으로 유지된 전기 공급 가격 현실화 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스리랑카의 물가는 지금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스리랑카는 위기 극복을 위해 IMF의 신규 EFF 프로그램 참여 협상을 시작함에 더해 각종 어려움을 뚫고 부채 조정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 및 재무 보좌관도 임명했다 11) . 하지만 IMF와의 협상이나 부채 조정은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장기적 절차로, 스리랑카가 당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연료, 가스, 의약품, 비료, 식량 등 필수재를 수입하는 데 쓰일 자금을 수혈해줄 수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 측면에서 인도는 이웃 나라인 스리랑카를 지원하는 데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12) 기존 자금 지원안에 따른 제공 금액을 필수재 수입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도 자본 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출 삭감을 개시하고 세율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13) , 2019년 11월에 현 정부가 집권하기 전의 정책 기조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조치는 스리랑카 국민과 경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단기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IMF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포괄적 부채 조정은 단순히 스리랑카가 세계 금융권에 재진입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신용장을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리랑카 경제를 지속 가능한 회복과 번영의 가도로 다시 올려놓는 데에는 이보다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경제 위기로 인해 스리랑카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정부의 경제 인도의 외환 사업 관리 실책을 비판하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 정치 체계와 공공 행정, 경제 구조, 기업 환경 전반과 같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리랑카는 이전까지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개혁 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경제 위기와 또 다른 IMF 협상, 부채 조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향후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 제대로 된 개혁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1) “As of now, the usable liquid reserves are at negligible levels" - Former Minister of Finance Ali Sabry - 04 May 2022 - The Hindu

3) 단, 다자기구 외채 상환은 지속된다. 출처: Ministry of Finance. 2022. Interim Policy Regarding the Servicing of Sri Lanka's External Public Debt. Colombo.

5) Recent Visit of the Sri Lankan Delegation to Washington DC to attend IMF/World Bank Spring Meetings

7) 2010년 이래 GDP 비중 관련 수치는 2015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2022년 6월에 공개된 최신 GDP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계산. 출처: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Sri Lanka

11) Appointment of International Financial and Legal Advisors for Restructuring of External Public Debt Restructuring of the Government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인도중앙은행(RBI)이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루피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인도중앙은행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수출을 촉진하고 루피화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는 루피 결제 시스템 활용 시 변동성이 큰 달러 수요와 무역거래자 간의 외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인도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달러당 80루피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저 인도의 외환 사업 행진을 계속한 가운데 루피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교역규모 확대 및 환위험 관리를 희망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 [국가] 해외뉴스
  • [국가] 수출입 물류뉴스
  • [국가] FTA 뉴스
  • [국가] KITA 연구보고서

회원사 전용혜택

챗봇Top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Copyright © KITA All rights reserved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인도 중앙은행, 금리인상 예고. 경제 전문가들 "효과 미지수"

인도 중앙은행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루피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중앙은행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루피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인도 준비은행(RBI)은 6일(현지 시간) 시작되는 3일간의 정책 회의가 끝난 후 또 다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전문가와 거래자들은 이것이 루피화 하락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인도 준비은행은 인도의 중앙은행이자 인도 정부의 재무부 관할의 규제 기관이다.

인도 중앙은행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매도, 경제성장의 둔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5월 4일 회의 사이에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초래한 가운데 지난 5월 통화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루피화는 지난달 처음 달러당 77루피를 돌파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지난 3일에는 연초보다 3.8% 낮은 77.61에 거래되었다.

RBC 캐피털 마켓(RBC Capital Markets)의 알빈 탄(Alvin Tan) 통화 전략가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지난 달 RBI의 깜짝 금리 인상이 촉발됐지만 이런 조치가 루피화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인도는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높은 에너지 가격은 통화에 대한 전통적인 골칫거리이며, 이는 최근 들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53명 중 대다수는 0.1~0.75% 범위에서 또 다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인도 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이 목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는 4.9%로 0.5%포인트 조정된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격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신호했다.

알빈 탄은 "시장에 적용된 RBI의 정책 정상화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루피화의 가치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주로 식품과 연료 가격에 힘입어 거의 8년 만에 최고치인 7.8%로 증가했으며, 이는 현재 4개월 연속 중앙은행의 허용 상한선인 6%를 넘어섰다.

인도 수출업자는 루피화 약세의 혜택을 받는 반면,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인도는 식용유, 원유, 전자 제품과 같은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여 무역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인도 신용평가기관인 애퀴테 레이팅스 앤 리서치(Acuite Ratings & Research Limited)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 440억 달러에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85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비용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 억제를 위협하고 있다. 4인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뉴델리 약국 직원인 32세 프라카시 모한(Prakash Mohan)은 "모든 것이 너무 비싸졌다. 한 달도 안가는 14.2kg짜리 가정용 가스통의 가격이 지난 3월 이후 세 차례나 인상돼 10% 넘게 올랐다.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비싸게 되었다"라고 불평했다.

델리 중심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라진더 싱(Rajinder Singh)는 “토마토 1kg이 지난 3월 25루피에서 45루피로 올랐다. 그리고 감자가격은 두 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주들로부터 수입해야 하고 운송비가 연료가격과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인도 모디 정부는 연료 관세를 낮추고 비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요리용 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늘렸지만 재정 적자 확대는 루피화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RBI는 달러를 팔아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킴으로써 루피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

‘애퀴테 레이팅스 앤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총 보유고는 올해 초에6336억 달러에서 5월 6일 현재 5959억 달러로 감소하여 인도의 루피화에 대한 "고조된 압력을 반영"한다.

이 신용평가사는 "달러당 77루피 인도의 외환 사업 수준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78루피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상업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fA)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5월에 8개월 연속 인도에서 자금을 빼돌리며 연초 이후 총 유출액이 5월 25일까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보고서는 "신흥시장 가운데 대만만이 올해 더 많은 유출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도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ia Industry) 수석 이코노미스트 비디샤 간굴리(Bidisha Ganguly)는 닛케이 아시아에 "루피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RBI는 개입을 계속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화 긴축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평가 절하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올해 더 많은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통화가 글로벌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 있는 암베드카르 경제대학(Ambedkar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의 바누무르시(NR Bhanumurthy) 부총장은 "우리의 국내 경제 동인은 외부 조건, 특히 선진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상품 가격의 충격을 제외하고는 견고하며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인도 경제 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오미크론 코로나 변종 처리에 부과된 제한으로 인해 1~3월 분기에 4.1%로 둔화되었다.

인도 뉴델리 공과 대학의 경제학과 겸임교수 브라자인드라 우파디야이(Vrajaindra Upadhyay)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유가가 배럴당 140~150달러까지 오르면 인도와 다른 많은 국가의 통화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피화 하락은 올해 달러대비 최악의 실적은 아니다.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모두 더 많이 하락했다.

영국 런던의 경제 연구 컨설팅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RBI 추가 개입을 예측했다. 이 회사는 “루피는 2023년 말까지 달러당 80까지 약세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이머징 시장 통화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달러에 대한 평가 절하가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인도 레이팅스 앤 리서치(India Ratings and Research)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수닐 신하(Sunil Sinha)는 닛케이 아시아에 “RBI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금 당장에 루피화가 평가 절상되거나 평가 절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목표는 루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질서있게 움직이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도 레이팅스 앤 리서치는 미국 뉴욕시과 영국 런던에 이중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Inc.)의 자회사이다.

인도

2021년의 경우, 인도는 주식시장의 활황과 함께 IPO를 통해 투자를 회수하고 오랫동안 애물단지로 남아 있던 일부 대형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액과 규모 측면에서 그 전례가 없는 거래 실적을 올렸다(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실적 포함).

인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지만, 외국인 투자 조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정부 또한 인도를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인다. 물론 각종 법안, 규칙, 규정, 고지(告知), 정책들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주요 법안

Shardul Shroff,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M&A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은 중앙의회가 갖고 있고, 이러한 법들은 주(州)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주요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을 규제하는 2013년 회사법
  • 계약 사항을 규제하는 1872년 인도계약법
  • 국내외 투자와 국제 합병을 규제하는 1999년 외환관리법
  • 상장회사가 연관된 인수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한 1992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
  • 연합(聯合) 행위를 규제하고 반(反)경쟁합의를 금지하는 2002년 경쟁법
  • 직접 과세 기준을 명시한 1961년 소득세법

이러한 법들은 통상적으로 규칙이나 규정 또는 고지가 뒤따르고, 보도자료나 기타 정책 문서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 M&A 거래의 사업 및 구성 내용에 따라, 추가되는 법들 또한 관련이 인도의 외환 사업 있을 수 있다.

규제 기관

중앙정부, 특히 재무부와 상공부 산하의 산업 및 국내 무역 장려 전담 부처(DPIIT)에서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규칙과 정책 기준을 발표한다. 인도준비은행(RBI)은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신고 시스템을 규제하고 관련 사항을 실행한다. 기타 규제 기관으로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있고, 상장 기업들이 연관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도경쟁위원회(CCI)가 개입한다.

진입 장벽

Iqbal Khan,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인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해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설립 또는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가? 대부분의 사업 부문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지만, 원자력, 도박 및 복권 사업과 신용협동조합(chit fund)은 금지되고, 국방 및 보험 부문에는 조건이 수반된다.
  • 최적의 진입 경로는 무엇인가? 인도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및 외국인 벤처캐피털 투자(FVCI) 등 몇 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M&A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진입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대개의 경우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피할 수 없는데, 비(非)거주자가 통제하거나 대부분을 소유하고 산업의 최종 부문에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은 비(非)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M&A 거래 구조

통상적으로 M&A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1차 청약 또는 2차 매입의 방식으로 주식 취득.
  • 자산 매입(항목별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인도 세법에 의거하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매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인도 세법에 따라 절세(節稅)가 가능한 일괄 매각.
  • 합병, 합병기업의 분할 또는 기업합병(amalgamation). 이는 특별법원인 국가 회사법심판소(NCLT)에서 실행한다. 지주회사와 100% 소유 자회사 및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에서는 NCLT의 승인 없이 신속 합병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확인은 받아야 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 인수회사가 25% 이상의 주식 보유 또는 이러한 지배 구조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6%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하다.

– 주식보유 및/또는 주주의 지배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할 수 있다.

– 상장회사는 항상 최소한의 일반인 주식 보유 비율(통상 25%)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Ambarish,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인도 회사에 대한 비(非)거주자 회사의 투자는 2019년 외환관리(비채무상품) 규정(FEMA NDI 규정) 및 DPIIT가 필요에 따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준거한다.

  • 투자 경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비상장 인도 회사 또는 10% 이상의 상장 회사에 자본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는 SEBI(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비(非)거주자 투자회사가 10% 미만의 상장 회사에 자본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10%는 FPI의 개별적인 제한 사항이지만, 한 회사의 모든 FPI의 총 보유 규모는 각 시리즈 자본 상품의 납입 자본 또는 납입 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벤처캐피털 투자(FVCI)는 SEBI에 등록된 비(非)거주자 투자회사가 벤처캐피털 펀드 또는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및 인프라와 같은 특정 부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 진입 제한. FDI는 투자 부문이나 비율에 따라 ‘자동 경로’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자동 경로에 의거하는 FDI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해당 부문의 상한 기준, 가격 가이드라인 및 FDI 연계 실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DPIIT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또는 투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거나 또는 시민권자인 국가)에 설립된 회사의 FDI는 무조건 ‘승인이 필요한 경로’에 해당한다. 또한, FEMA NDI 규정은 특정 부문에 대한 FDI를 전면 금지한다.
  • 가격 가이드라인 및 신고 요건. FEMA NDI 규정은 비(非)거주자에 대한 인도 회사의 주식 발행도 양도에 관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비(非)거주자가 연관된 이러한 발행 및 양도 관련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형식과 방식으로 RBI에 전부 신고해야 한다.

M&A 관련 주요 사항

  • 보험 및 국방과 같은 부문의 FDI 상한선은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49%에서 74%로 늘어났고, 해당 부문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 석유 및 천연가스의 FDI 상한선은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100% 증가했고, 공공 부문 사업의 전략적 투자회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도 최대 보험회사인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의 경우, IPO 전에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이제는 최대 20%까지 FDI 확대가 허용된다.
  •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기업청(MCA)은 대해 통상적인 합병에 필요한 NCLT 승인 없이 신속 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인수회사와 관련하여, SEBI는 ‘오픈형’ 모집을 하면서 인수 대상인 상장 회사 주식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결합형’ 모집을 허용했다.
  • RBI는 해외 직접 투자(ODI)와 거주자 회사가 제시한 금융 관련 약속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ODI-FDI는 완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M&A 경향

보증과 배상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 문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는 해약금(break fee)’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인도의 외환 사업 역(逆)해약금(reverse break fee)’ 조항을 명시하는 일이 힘을 얻기 시작했지만, 해당 조항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사외(社外) 유출방지 장치, 대금 후불 및 에스크로 준비와 같은 결제 방식도 많이 선호하고, 초대형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hell or high water clauses)’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저자들도 느끼고 있다.

또한 2021년의 전례가 없는 M&A 동력은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핀테크, 전기자동차,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제약 및 의료보건, 전자상거래 또는 즉시배송서비스(quick commerce)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한층 통제가 가능한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 스타트업 분야는 계속 활기찬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협상 보다는 치열한 경쟁이 수반되는 경매에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ESG) 권리와의 연관성 확대가 협상 및 전반적인 경영에서 중요하면서도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인도의 외환 사업 것이므로,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s)에, 특히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전환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투자에도 많은 자본이 분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M&A 기회는 분명 크게 확대될 것이다.

Amarchand Towers, 216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전화: +91 11 4159 0700

필리핀

전세계적인 불확실성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을 7.7%로 보고했는데, 이는 필리핀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인 5-5.5%~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인 필리핀의 이러한 호조(好調)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GDP 성장률은 3분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인 7~9%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눈부신 동력은 전국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 느슨한 이동제한 및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공공(公共) 인프라 지출에서 비롯한다.

경제 정책의 방향 변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역내 경쟁력이 한층 좋아졌다.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기업신뢰지수가 52.8%인 필리핀은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M&A 거래에 영향을 주는 규정들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사업 구조, 연관된 주체와 기업 및 거래 규모에 따라 M&A 거래는 대부분 필리핀 헌법과 특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에 의해 규제를 받고, 경쟁법에 명시된 독점금지 정책과 수정된 기업법과 증권규제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규제기관 및 기업의 승인 절차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M&A에 영향을 주는 세금과 법적 요건의 변경에 필요한 새로운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본과 아이디어 및 기술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FDI 제한 완화

Nilo Divina, DivinaLaw

국내 M&A에 특히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한인데, 대개의 경우 자기자본과 경영을 제한한다. 그동안 필리핀은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역내에서 FDI 규정에 제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련의 입법 시행을 통해 한층 개방적인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제 개혁은 소매무역자유화법이 개정되면서 그 발판이 마련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는 소매 업체에 대한 최소 납입 인도의 외환 사업 자본을 2,500만 페소($480,000)까지 낮추었다. 이전의 $2,500,000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소매업체에 필요한 매장당 최소 투자 금액도 이전의 $830,000에서 $200,000로 축소되었다. 또한, 외국인 소유권이 80% 이상인 소매 기업들 또한 더 이상 자사 주식의 최소 30%를 공모할 필요가 없다.

최소 납입 자본 요건 $200,000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영세 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최소 납입 자본이 $100,000로 하향 조절된 특정의 기업에는 이제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발굴업체도 포함되는데, 필리핀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의무적인 필리핀인 직접 채용 인원수 또한 50명에서 직원의 과반수로 줄었지만, 최소한 15명은 직접 채용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개혁은 85년된 공공서비스법을 개정한 일이다. 공익(公益)사업이란 공익에 부합되는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꾸준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립형 지역사회 건설에 특히 중요한 요소인데, 공익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법적으로 40%로 제한되어 있다. 어떤 회사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공익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제한된다. (1) 배전(配電), (2) 송전(送電), (3) 석유 및 석유제품 관로(管路) 전송 시스템, (4) 상수관로 분배 시스템 및 폐수관로 시스템(하수관로 포함), (5) 항구 및 (6) 대중교통. 이를 통해 지하철, 공항, 항공사, 철도, 고속도로, 유료도로처럼 기존의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던 분야의 기업을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완화 조치에는 몇 가지 안전장치가 수반되는데, 핵심적인 기간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호혜 원칙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50%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필리핀 내 M&A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A 통지 요건

Ciselie Marie Gamo-Sisayan

독점 금지에 필요한 하나의 안전 장치로, M&A 당사자들은 거래 규모가 특정 조건을 초과하면 필리핀경쟁위원회(PCC)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PCC는 해당 거래가 관련 시장의 경쟁 구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다. 통지 요건을 위반하고 성사된 M&A 계약은 무효이고, 당사자들은 행정 처벌을 받는다.

경제 회복에 필요한 M&A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는 의무적인 통지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의 기준을 보면, M&A 당사자의 가치는 60억 페소였고 거래 규모는 24억 페소였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바야니한 법(Bayanihan to Recover as One Act)” 즉,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 법에 의거하여, 거래 규모가 500억 페소 이하인 M&A는 향후 2년 동안 또는 2022년 9월 15일까지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절하여 통지 요건을 면제했다.

법인 승인

법인이 M&A를 진행할 때에는 법인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 구성에 따라, 또한 회사 정관에 명시된 한층 엄격한 요건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의 최소 2/3를 대표하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이나 통합 계획 또한 필리핀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상장기업이나 공기업 인수에도 의무적 주식공개매수 원칙이 적용된다. 기준이 적용되는 인수의 경우에, 인수하는 회사는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공개매수를 실행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일괄 인수 또는 12개월 동안 점진적 인수,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인수를 통해 의결주(議決株)의 35%(또는 이사회 통제에 충분한 비율)를 확보해야 한다. 발행주식의 15%를 12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표 내용만 제출해야 한다.

수익 송금

정식 대리은행이나 그 자회사, 계열사의 외화 자원을 활용하여 자본금을 필리핀 페소를 사용하여 본국으로 보내거나 관련 소득을 송금하지 않는 한,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금 내역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투자금은 은행의 외화 자원을 이용하여 즉시 본국으로 전액을 보낼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투자금의 경우, 본국 송금에 사용되는 외화는 은행 시스템 이외의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

세금 문제

Danica Mae Godornes

세금 문제 또한 M&A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순이익에 대한 15%의 자본이득세(CGT), 비상장 주식을 위해 매각된 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한 약 0.75%의 인지세(DST) 및 상장 주식을 위한 매각 금액에 대한 0.6%의 주식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비해, 자산 인도의 외환 사업 인수에 대한 세금은 매도인이 정한 자산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12%)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DST와 원천징수세도 부과된다. 한편,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 매각은 CGT(6%)와 DST(1.5%)를 납부해야 한다. 순수하게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M&A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납부 증명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장부 또는 재산 등기부에 권리 양도 사항을 등록하려면 국세청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최근 필리핀 정부는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 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 및 거주자 외국인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순수익의 30%에서 25%로 축소한 조치도 포함된다. 비(非)거주자 외국인 기업이 필리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총수익에 부과되는 2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특정 조건에 의거하여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의 최종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의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특정의 경우에는 우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적의 M&A 환경

코로나19가 유발한 위기는 필리핀 경제 재편의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균형적이지 못한 회복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입법 및 규제 기관들의 조치가 병행되면서 대대적인 M&A 여건이 충분하게 마련된 필리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data

DIVINALAW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