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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폭락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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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23개 업체 명단을 이첩받은 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 도피·자금 세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현장확인과 시중 은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비정상적인 65억4천만달러 규모의 외환송금 거래를 적발한데 이어, 불법외환 거래가 의심되는 65개 업체를 지목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의심거래가 파악된 혐의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이첩할 것을 밝혔으며, 관세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외환 거래소 외환 거래소 1차적으로 23개 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관세청과 금감원과의 공조 조사 외에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2월부터 가상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이들은 무역거래를 가장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후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에서 되파는 수법을 동원했다. 국내 직불카드 수백장을 갖고 해외로 출국해 인출한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에서 판 수법도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총 16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검찰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7명은 추가 조사 중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기획조사에 앞서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1조7천억원대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자 올해 2월부터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조사 결과, 해외에 소재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수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유형으로는 전통적인 수법인 무역대금을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1조3천4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일례로 A씨는 지인 명의로 외환 거래소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후 이 자금으로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 수법도 동원돼,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옮겨 판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3천199억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로는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해외→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토록 했다. 이후 B씨 소유의 국내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후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3천800억원 규모의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불법적인 송금대행사례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수년간 4천억원을 받아 본인 소유 회사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송금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10억원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챙겼다.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해 687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례도 외환 거래소 이번 기획조사에서 발각됐다.

    대학생 D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내 은행직불카드 수백장을 이용해 수십차례 해외를 드나들면서 해외에서 외환을 출금했다.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국내 본인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환기한 뒤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외환 거래소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시 과태료·벌금 외에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3억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며, 허위증빙을 통한 외화 송금시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위반금액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 지급시에는 같은 법 제 16조에 근거해 25억원 이하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25억원 초과시에는 형사처벌로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은행에 ‘기업 수출입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폭락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폭락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복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4천억여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한 회사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무려 7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감지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이런 수상한 거래의 실체에 접근할 열쇠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 법인 관계자 3명을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외국 거래소보다 약 20% 이상 더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일어난 한 가상화폐를 노렸다.

    이들은 일본 자금을 동원해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화폐를 사들인 뒤 지갑째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판매하고, 벌어들인 현금은 다시 일본으로 송금해 가상화폐를 사는 행동을 반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거액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차려 이 돈을 '수입 물품 대금' 등으로 위장했고,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 등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일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이상한 외환거래를 감지하고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소규모 업체에서 수천억원 대의 외환을 거래한 내역 등이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대상 거래 규모만 약 7조원에 이르는데, 이번에 대구지검이 혐의를 포착하고 관계자들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7조 원이 넘는 거액의 잘못된 외환 반출 가운데 처음으로 적발한 내용"이라며 "국제 시장보다 왜곡된 한국 시장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고, 외환이 부당하게 빠져나가게 된 사건이다.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향후 다른 수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외환 거래소 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금감원, 1년전 은행들에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이상외환거래 경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민선희 오주현 김유아 기자 = 최근 은행을 거친 7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 송금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미 1년여전에 5대 은행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검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김치 프리미엄'(김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적발해 시중 은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원1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또다시 터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미 일부는 문제성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이 조만간 거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1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천억원)과 우리은행(1조6천억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외환 거래소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 외에도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철저 등 실무 지침의 개정 건의도 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초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으로 송금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송금 현황을 봤더니 실제로 늘었다"면서 "작년 4월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해외 송금 현황을 전달하고 가상자산이 외환거래법상 외환 거래소 근거가 없는 상품인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외송금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3월에 적발한 하나은행 건은 거래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였기 때문에 명백히 가상자산 차익 거래였다"면서 "그래서 그해 4월에 5대 은행 담당자들 불러서 주의를 당부하고 바로 다음 달인 5월에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가면서 은행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강한 시그널을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환 거래소 당시 하나은행에 대한 3천억원대의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해 올해 5월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다.

    하지만 5대 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외환 거래소 머뭇거리는 사이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은행들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금감원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점검 대상 거래는 2021년 이후 신설업체 가운데 외환송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거래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에서 총 7조원이다.

    금감원이 내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라 은행들의 점검 결과를 분석하는 외환 거래소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부라도 문제 거래가 발견됐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점검 자료를 취합하는데 외환 거래소 내달 중순까지 갈 수 있으며 점검은 지방은행 포함해 모든 은행에 지시했다"면서 "점검 규모는 7조원이지만 더 나오거나 해서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고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전북의 삼호저축은행을 검사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에 과태료 5천800만원 부과하고 임원 5명과 직원 4명을 제재했다.

    삼호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기간에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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