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출된 사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제니가 있는건 가짜지만 — 두유_우유 (@soya_milkbp) 2022년 9월 4일

애플, 단기 조정 불가피…애플카 나오면 2년내 250달러[오미주]

애플, 단기 조정 불가피…애플카 나오면 2년내 250달러[오미주]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이 과매수 상태로 추가 조정에 취약해 보인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애플이 15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S&P500지수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애플의 조정은 시장 전체를 내리 누르는 부담이 될 수 있다.

BTIG의 수석 기술적 분석가인 조나단 크린스키는 "애플은 올 봄 증시 하락 때와 지난 6월 중순 이후 랠리 때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을 냈다"며 "애플은 증시 조정 때는 방어주로, 랠리 때는 공격적인 주도주로 역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애플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며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플이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152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다.

애플은 이날 0.2% 하락한 167.23달러로 마감했다. 4거래인 연속 약세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단기 고점이었던 지난 17일 174.55달러에서 4.2% 하락했다.

152달러면 이날 종가에서 9% 추가 하락을 의미한다. 이 경우 지난 17일 고점 대비 13% 이상 조정을 받는 것이 된다.

크린스키는 "애플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애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지수들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30일 이후 애플은 22.6% 급등해 같은 기간 9.3% 오른 S&P500지수 대비 상승률이 두 배 이상 크다.

페어리드 스트래터지의 창업자인 케이티 스톡튼은 애플과 S&P500지수에 모두 모멘텀상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22일) 애플의 갭 하락이 모멘텀 변화를 확인시켜 줬다"며 "애플은 오랫동안 과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인 160.62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160달러가 1차 지지선"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전날 2.3% 급락했다.

스톡튼은 CBOE(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VIX)를 보면 투자 심리 변화가 애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이라고 분석했다.

증시가 조정 받을 때 올라가는 VIX는 지난 17일 20 밑으로 떨어졌으나 이날(23일)엔 24를 넘어섰다.

T3 라이브의 파트너인 스콧 레들러는 이날 오전에 애플이 166.50달러로 지난 17일 장 중 고점 대비 5%까지 하락했다며 "이는 건강한 조정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플이 시장의 잣대가 되는 만큼 애플의 주가가 더 내려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S&P500지수는 이날 4128.73으로 마감해 4130선이 깨졌다. 레들러는 S&P500지수의 다음 지지선이 4030~4040이라고 지적했다.

BTIG의 크린스키는 애플의 주가가 지난주 50일 이동평균선보다 16% 높은 상태로 둘 사이의 격차가 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이례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7년간 올해 8월처럼 오랫동안 애플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보다 16% 이상 올라갔던 때는 2020년 9월뿐이었다"며 "당시 애플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보다 27% 높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해 8월 말부터 9월 하순까지 애플 주가가 20%가량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최근 조정으로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보다 10%가량 높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기술주 중심의 헤지펀드인 루프 벤처의 파트너인 진 먼스터는 지난 18일 CNBC에 출연해 자신도 애플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2년 내에 애플 주가가 2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애플이 "성장 문제"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지만 "애플이 결국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큰 시장에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2년 내에 주가가 현 수준에서 90달러 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스터는 "애플이 250달러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폰 기반을 갖고 헬스케어든, 가상현실이든 신사업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애플은 이보다 더 큰 자동차시장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이 내년 말 카 플레이(Car Play) 업데이트를 위해 랜드 로버,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볼보, 혼다 등의 자동차회사들과 제휴를 맺었다며 "이런 제휴가 강조하는 단순한 진실은 전통 자동차업체들은 애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 플레이는 애플이 만드는 자동차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다.

먼스터는 애플이 이른바 애플카를 출시해 기존 자동차회사들과 경쟁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자동차시장은 연간 2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시장"이라며 "스마트폰시장은 연간 1조달러인 만큼 자동차는 아이폰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하면 나는 애플 주가가 250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점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다만 먼스터는 애플에도 리스크가 있다며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을 미국의 다른 기술기업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가장 크다"며 애플의 매출액 중 16%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전체 애플 제품의 6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설명했다.

지수 란 무엇입니까?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텔레그램(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비트코인 차트/사진=업비트

비트코인 차트/사진=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증시와 함께 동반 상승하며 1만9000달러(2628만8400원)을 회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동시간 대비 1.73% 상승한 2680만8000원에 거래됐다. 이틀 전 2만달러(약 2768만원) 아래로 내려온 후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가까스로 단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들도 반등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동시간 대비 3.71% 상승한 개당 226만4000원에, 리플은 전일 동시간 대비 3.77% 상승한 개당 467원에 거래됐다.

이는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욕 증시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발언에 반응했다. 레이얼 부의장은 7일(현지시간) 한 콘퍼런스에서 "연준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에도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7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83% 올랐다. 특히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많은 나스닥 지수는 2.14% 급등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또한 반등했다.

향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최대 관심사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다. 앞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준수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변동 확률을 추산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 페드와치(FedWatch)는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확률을 72%로 상향한 바 있다.

시장은 반등했지만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세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일 대비 4점 내린 20점을 기록해 '극단적 공포' 단계를 유지했다.

이밖에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는 전일 동시간 대비 1.4% 상승한 개당 304.2원에 거래됐다. 또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링크'는 전일 동시간 대비 2% 하락한 33.3달러에 거래됐다.

블랙핑크 유출 사진이 최근 사진인가요? 팬들은 지수의 일본 의상에 대해 ‘보호해달라’고 언급했다.

한국, 서울: V-Jennie 논란이 터진 후, 역사상 가장 큰 두 K-pop 그룹의 팬들에게 지난 몇 주간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밈이 밝혀지듯 K팝 팬들은 최근 논란이 늘 첨예한 두 팬덤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블랙핑크의 팬인 아미(ARMY)와 블링크스(Blinks)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사용자 @gurumiharibo, @rattailbot, @theh0ttea의 사진 유출 의혹에 대해 마침내 하나로 뭉쳤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공식 보도 등의 형태로 해명이 없는 가운데, 블랙핑크 제니와 방탄소년단 뷔(김태형)가 함께 찍은 ‘유출’ 사진이 공개돼 팬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제 팬들은 브이제니의 유출이 가짜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블랙핑크의 리사와 지수가 나온 다른 유출 사진도 가짜라고 믿게 됐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의 발전은 이 가정을 부정하여 Blinks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논쟁은 지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팬들은 2022 APAN 스타 어워드에서 가장 큰 스너프에 대해 토론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BTS V와 Blackpink Jennie의 유출 된 iCloud 사진에 대한 진술 부족을 옹호합니다.

블랙핑크 지수의 일본 현지 사진이 유출됐다.

9월 2일 온라인에는 제니와 뷔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사진이 온라인에서 발견됐으며, 다른 사진에는 리사와 지수 등 블랙핑크 멤버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우려의 팬들은 당초 YG엔터테인먼트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브이제니의 열애 사진이 합성된 사실이 밝혀지자 블링크스와 아미는 열애설에 뒷걸음질 치며 두 아이돌의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제니의 아이클라우드가 해킹당해 유출됐다고 생각했지만 지수와 리사도 이들 해커의 레이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4일 팬들은 지난주 일본에서 지수가 리사와 함께 유출된 사진과 동일한 검정색 의상과 버킷햇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최근 사진을 게재했다. 팬들은 파파라치와 유출된 이미지에서 지수가 같은 옷을 입은 것이 발견돼 유출이 실화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에 침묵을 촉구하며 지수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각각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빌어먹을 무섭다’

블링크스의 한 팬은 “그래서 l34ks가 전부 실화였나. @ygent_official 지수와 블랙핑크를 지킨다”며 지수를 비롯한 블랙핑크 멤버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 또 다른 팬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찍은 지수 사진이 겁나 많이 나왔는데 며칠 전 유출된 리수 사진이랑 너무 비슷하다. 뭐라도 해라”라고 말했다. 또 한 팬은 “리수 사진이 일본산이라 더 최근에 나온 핏이구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리수 사진은 친한 스태프나 지인이 비공개 계정으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이슈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 팬은 “아 지수는 안 봤는데 리사만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유출된 사진 속 츄가 입고 있던 옷이다. 같은 베레모, 같은 폰케이스”라고 말했다. 한 팬은 “누출은 모두 구루미의 텔레그램 작은 gc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누출이 다 이런 모양이고 gc가 사진 저장 및 스크린샷을 비활성화하여 사람들이 화면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 출처입니다. 똑같다.” 또 다른 팬은 “그래서 유출된 사진이 합법이니 @ygent_official 하세요. ” 한 팬은 “이 의상과 폰케이스가 유출된 사진과 똑같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 명의 팬은 “사실 유출된 사진이다. 제니가 있는 사진은 가짜지만”이라고 말했다.

무서운 asl bec의 이 똥은 최근 일본 주변의 지수 사진이 며칠 전에 유출된 하나의 리수 사진과 너무 비슷합니다. 뭔가 해 @ygent_official

— 🎧 (@LIS4VOID) 2022년 9월 4일

yg가 조치를 취하고 이 모든 혼란으로부터 지수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아무것도하지 않고 여전히 엉망에 연루되어 무엇입니까? 그녀의 안전과 사생활이 여전히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지수 #1 팬 (@kjslives) 2022년 9월 2일

여기 모두를 위한 복습이 있습니다. 모든 누출은 전보에 있는 gurumi의 작은 gc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누출이 모두 이와 같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gc가 사진 저장 및 스크린샷을 비활성화하여 사람들이 화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https://t.co/FXxeTdnRjt pic.twitter.com/CzwcLLnefn

— 로(@carlysmerrell) 2022년 9월 4일

유출된 사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제니가 있는건 가짜지만

— 두유_우유 (@soya_milkbp) 2022년 9월 4일

이 글은 개인 및 단체가 인터넷에 올린 발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EAWW는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나 의견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공급원가 연동제 (1).jpg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가 상승 반영, 대금 산정근거 계약서 기재 등으로 제도 시행 실효성 높여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오늘(9/7) ‘공급원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 체계 부실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먼저 발의된 법안(하도급법, 상생협력법)들과 비교해 입법 취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올 한해만 해도 9월 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대비 23.2%,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22.6%, 펄프는 42.1% 증가했으며(자료링크),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53.5%), 니켈(75.4%), 주석(75.7%) 등 원자재 역시 2020.3.~2022.3.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아(자료링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수급사업자가 신청해야 개시되는 구조로 이들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대금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반드시 대금을 조정할 의무도 없어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4.6.~5.6.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연동제 적용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율 기준과 납품단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등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금 금액 산정방식을 다루지 않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공급원가연동제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기타 경비 변동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의 공급원가 상승 반영 규정을 통해 법 시행 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대금 산정내역과 계산식 등 근거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은 공급원가연동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동시에 현재 산업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공급원가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연동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가능하므로 유지·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대금 조정협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나선다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협상에 나설 때보다 더 큰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상 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행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에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령에 위임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제도 운영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하도급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위탁일, 납품 시기·장소, 대금지급 방법·기일 등 계약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하도급법에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금액 및 산정내역(단가, 물량, 계산식, 보정지수 등), 공급원가 구성 항목 및 항목별 공급원가를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하도급법 제3조 제2항 개정).
  • 공급원가 변동(원자재 가격 외 인건비와 기타 경비 포함.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항목의 공급원가가 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에 따른 ‘대금 변경 계산식’과 ‘변경된 대금 지급방법·절차’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공급원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동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함(하도급법 제3조 제2항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심사 청구를 권고하도록 함(하도급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의2호 신설).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급원가 상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동 전 공급원가를 적용해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아 제재하도록 함(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9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규정된 기준을 삭제해 대금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도급법 제16조의2 제2항 개정)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원내·외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1.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1. 본 법안은 공급원가 연동제가 확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연동제 내용을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항 제2호).
  2.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동제와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원가 급등시에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권고할 권한을 부여함(안 제3조의2).
  3. 개별 발주와 납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아 그 사이 기준 이상 원가가 변동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연동제가 적용될 계약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계속적 계약에서 연동제 취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당결정 규정(안 제4조 제2항 제9호)을 정비함.
  4.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법 제16조의2)는 연동제 도입 시에도 계속 존치하되, 조합이 대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5. 이와 더불어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할 내용 중 하도급대금과 물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제1호)

2. 이 법률안은 공급원가 연동제를 어떻게 구현하나?

일정 요건 충족시 하도급대금이 계산식에 따라 변경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계신식과 원가의 기준 금액을 적도록 했음(안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기준금액이 일정 비율 인상되면,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도록 한 것임.

*요건 충족 → 자동 하도금대금 변경 완료

변동 요건은 특정 공급원가 항목이 계약 체결시보다 3% 이상 상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그 특정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하도록 했음(안 제3조 제2호 각목 외 부분).

3.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동 연동되는 방식을 법제화하려는 것인지?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임. 안 제2호 서면에 기재할 내용에 아예 “공급원가 변동이 있은 경우 (중략) 변경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제함. 즉,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하도급대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임.

안 같은 호 가목에서 “하도급대금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연동제 법안에서 사용하는 “조정”이라는 용어와 차별됨. “조정”은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쌍방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는 의미임. 즉,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동되는 방식이 아님.

이 부분 서면 기재 내용(안 같은 호 가목)은 16조의2에 따른 조정을 서면에 구체화 또는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별개로 “하도급대금 변경”, 일명 연동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4. “납품대금”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급원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하도급법에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법 제16조의2), 그 조문에 “공급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공급원가”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원재료비”라고만 하면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용어 통일과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함.

5.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무엇인가?

  1. 공급원가 변동시 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동된다는 내용(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계약 당시의 기준 금액이 될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항목과 그 항목별 비율(안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
  3. 변동이 필요한 수준(안 동항 제2호 각목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수 있도록 변경계산식(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6. 왜 안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안은 요건에 충족되면 자동으로 연동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13조), 연동된 대금을 미지급하면 그 규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의무 또는 미지급에 따른 제재를 규정할 필요 없음.

7. 연동된 하도급대금을 계산하는 식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법안과 다른 점은 계약서에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 하지만 연동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의 다양성과 나름의 사정을 법 또는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화 하기 어려움.

이 안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산식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부분(안 제3조의2)에서 연동제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었음.

8. 서면에 포함할 내용인 안 제3조제2항제1호는 무슨 의미인지?

현재 하도급법에 서면에 기재할 내용은 매우 추상적임. 특히 하도급대금에 관해 단순히 “하도급대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법 제3조제2항),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총액만 기재하고,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음. 특히 조선하도급계약에서 실제 한 일의 물량과 산출내역, 품셈을 기재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제도적 개선이 되지 못했음. 차제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필요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공급원가 변경시에도 활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물량내역”은 국가계약법 제14조에 규정된 용어로서 상세한 작업 물량을 의미함. 산정기준(계산식 포함)은 하도급대금을 산정한 구체적 계산식을 상세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이고, “산정내역”은 산정기준에 따라 물량내역과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세 결과를 의미함. 이때 산정하기 위해 “품셈”과 “보정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함. “품셈”은 건설공사, 조선하도급 등에 사용되는 대금 결정 방식으로서 일 완성에 소요되는 표준 시간을 의미함. “보정지수”는 상황에 따라 품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때 각종 지수를 넣는데, 그 지수 또는 품셈 방식이 아니더라도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정할 때 적용하는 지수를 의미함. 안 제3조 제2항 제1호는 서면에 기재할 내용을 확대하여 하도급분쟁을 줄이고, 공급원가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안 제3조에 따르면 서면에 기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에서는 견적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해당사항을 상당히 기재하고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다시 적을 필요 없이 견적서를 첨부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나?

강민국의원안은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제3조의2와 별도로 3조의6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다른 표준하도급계약서(3조의2)는 사업자가 사용할 의무가 없는데, 납품대금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하도급계약서(3조의6)은 사용 의무가 있게 됨.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다른 법률이 없는데다가 표준계약서 사용 자체를 의무화 하지 않은데, 일부 내용만 의무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의무화 하게 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체계 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조금이라도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게 공급원가 변동 관련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등에게 권장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안 3조의2 제2항), 사업자에게 원자료 가격이 급등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 심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같은 조 제4항 1의2)

11. 계속적계약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로 추가한 이유는(안 제4조 제2항 제9호)?

서면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납품대금이 변경되도록 했지만, 그 적용 요건이 되는 ‘변동’의 기준 시점은 “위탁을 받은 후”(법 제16조의2 제1항)임. 그런데, 공정위는 위탁 시를 개별계약서 체결시점 또는 발주시점(PO-purchase order 발행 시점)으로 보고 있음. 발주와 납품 시기는 매우 단기간이라서 그 기간 내에 상당한 폭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임.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연동제를 안 제3조와 같이 법제화 하더라도, 실제 연동제가 작동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예상됨. 계속적 계약에서 통상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단가로 발주를 내는 경우 현행과 같은 공정위 실무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계속적계약에서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는 것을 규제하여야 함. 예를 들면 개별 발주서 교부일부터 납품 완료일은 1개월인 거래에서 2022년 연간 적용 단가를 연초에 1만원으로 결정한 이후 2022. 3.부터 같은 해 8.까지 매월 월 2% 비율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경우, 발주시부터 납품시까지 3%를 초과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가 적용되기 어려움. 이 경우 적어도 5월부터는 안 제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식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

1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규정 정비(안 제16조의2 제2항)

연동제가 제도화가 되더라도 조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계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될 수 없는 하도급 유형이 있을 텐데, 이 때 조정이 필요하고, 또 연동제 요건에 미달하는 원가 변동이 있을 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함. 이 경우 현행 조합의 대행 방식이 요건이 엄격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제도의 효용성이 여전히 떨어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해 어떤 실체 요건이 없더라도 단체협상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보면, 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2년내 250달러 오미주 - 머니투데이 조합의 대행 방식에 요건을 둘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업무 범위에 요건 규정 없이 조합원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서 별도의 요건을 둘 필요가 없음.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