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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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 -보유세 드라이브 거는 정부, 거래세는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2019.12.17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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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 승인 2020.01.29 07:15
  • 댓글 0

‘줄여쓰면 큰일 나는 말’이라는 표현이 있다. 바로 ‘한국 남자’라는 말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한국 남자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다. 어떤 자리에서 써도 문제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를 줄여서 ‘한남’이라고 표현하면 성평등 이슈가 되는 민감한 단어가 된다. 단어의 양도소득세 어감은 단순하게 줄여 말하기만 해도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줄여말하면 어감이 크게 달라지는 표현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이의 줄임말인 양도세라는 표현이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쓰는 말이다. 그런데 양도세라고 표현하면 부동산 양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 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양도세의 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소득이 발생하면(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부동산을 팔았는데(양도했는데) 만약 산가격과 판가격이 똑같아서(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없다. 부동산 거래시 꼭 내야 하는 거래세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산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이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에만 예외로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였다. 관련 부분 언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종부세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는 지방정부 재원여서 당장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완화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 과세기에 국민 정서상 더 낮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이를 전하는 뉴스 중 일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혼용해서 썼다. 양도소득세를 거래세의 일종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잘못된 표현이다.

“보유세 추가 인상 등 고강도 대책이 조만간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 "급등한 집값 원상회복돼야", 한국경제 2020.1.15

위 한국경제 기사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합쳐 '거래세'라고 표현한 것은 팩트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표현 그대로 소득세다.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당장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유보적인 시각도 보였다.”

-문 대통령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옳다". 가격 원상회복 목표, 노컷뉴스 2020.1.15

위 노컷뉴스 기사에도 오류가 있다.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유보적 시각을 보인 것은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이다.

사실 양도세를 거래세와 혼동하는 일은 과거에도 자주 있던 일이다. 방송에서 질문을 잘못하는 것은 물론 사설조차도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Q. 보유세 높이면,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 집 팔 수 있는 퇴로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침이슈] 서울땅값 1000조원 껑충…문제는 부동산정책?, SBSCNBC 2019.12.4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

-보유세 드라이브 거는 정부, 거래세는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2019.12.17

거래세·보유세·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는?

이에 부동산 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다.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팔 때, 의무적으로 내는 거래세는 없다. 다만 양도차익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각각 다른 존재 이유가 장단점과 함께 있다.

①부동산을 살 때는 거래세

거래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주택 등의 거래세는 취득세로 일원화 되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1%,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3% 세율이 적용된다. 거래시 세금을 내는 이유는 보유세를 걷는 것 보단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월해서 보유세 대신 내는 세금이다. 논리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납부한다는 의미다.

거래세 부과는 간편하다. 부동산 취득시에 한 번만 부과하면 된다. 또한, 거래가격으로 바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있어 과표산출에 논란의 여지도 없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하자면 매년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 등본 등 공공장부로 관리되기에 거래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수기로 등기부 등본이 작성되고, 부동산 등본이 물리적으로 관리되어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산화된 현 상황에서 행정비용은 비약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를 막게한다. 부동산 거래를 막으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된다. 부동산 거래는 그 자체로 해당 부동산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주요한 세원이기에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이것이 거래세를 줄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래세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다. 과거의 경로의존적 문제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대체 재원을 마련해서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② 부동산 보유단계에는 보유세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보유단계에서 내는 보유세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각 기초지자체에 부동산 건별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각 기초지자체 마다 재산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여러 지자체에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의 누진성이 약화된다. 이에 인별로 전국에 존재하는 부동산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형태로 걷어서 전액 지자체에 재교부된다.

그런데 보유세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 첫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 보유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오해다. 둘째, 미실현 이득 과세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오해가 있다. 그래서 보유세는 경제적 원칙이나 효율성에는 벗어나지만 자산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존재한다는 오해가 존재한다.

첫째, 소득세제와 재산세제는 둘 다 필요하다. 소득에 담세력(세금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제 만큼이나 재산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제도 자연스럽다. 소득이 없는데 재산이 있다고 부과하는 재산세가 이상한가? 그럼 재산이 없는데 소득이 있다고 부과하는 소득세는 어떨까? 빚이 많아서 모든 소득을 빚 갚는데 쓰는 사람이 있다고하자. 마이너스인 재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0원이다. 그래도 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의 맹점이자 한계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0원이지만 재산이 같으면 동일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제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제나 논리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소득과 재산보유는 경제적으로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효용이 발생한다. 반면,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대신 실거주 주택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형식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지만 가처분 소득은 동일하다. 그런데 소득세제만 있으면 경제적 효용이 동일한데도 거주 형태에 따라서 한쪽만 소득세를 내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세제와 재산세제는 둘 다 양도소득세 필요하다. 둘은 서로 보완적 관계가 있다.

둘째, 미실현 이득 과세는 경제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실현 이득과 미실현이득을 경제적 측면에서 구별하기는 어렵다. 내가 1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2억원에 팔았다가 즉시 동일한 가격에 다시 매입했다고 치자. 경제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를 1억원의 실현이득이 발생했다고 말하곤 한다. 즉, 실현과 미실현 여부는 경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회계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다만, 실현과 미실현 이득을 구별하는 이유는 현금 유동성 등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산 보유세는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세제다. 보유세는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높여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높으면 보유세액보다 그 부동산 자산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와 효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 보유하게 된다. 즉,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쓰지도 않는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경제성장과 상관없는 ‘무수익 자산’을 줄이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핵심이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친성장적 정책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의 보유세율은 1%로 OECD 평균 0.33%를 훌쩍 넘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 24억원짜리 은마아파트의 보유세율은 0.27%에 불과하다.

③부동산 매각시 거래세는 없어. 매각 차익 소득 발생시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세는 없다. 다만 매각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게 되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그 세율은 일반적 소득세 정상세율과 정확히 동일하다. 근로소득을 통해 돈을 버나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버나 발생한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돈을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커다란 혜택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다. 즉 근로에서 돈을 벌거나 사업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만, 1주택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고 있다. (다만, 일정한 거주요건이 있는 지역도 있다. 또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9억원 초과분에서 발생한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즉, 10억원 주택의 양도차익은 9억원 초과분은 1억원이어서 양도차익의 10%만 양도소득이 된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이유는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다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해야 할 부동산도 그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면 동일한 주택을 구매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실 양도소득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라는 본질적 의미 외에 부동산 정책적 목적으로 쓰여왔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적 목적의 양도소득세 변화는 양도소득세 시장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투기가 많아 진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을 줄이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고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다시 낮아질때 까지 안팔고 버티기를 한다. 소위 선수들은 ‘버티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안다. 즉, 버티다 보면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다. 이렇게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면 중장기적으로는 투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서 부동산 투기가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를 막지 않게 하려면, 무수익 자산 보유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적절한 보유세가 부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버텨서 승리’할 수 없게 하려면 보유세 부과말고는 답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적 차원으로 조변석개식의 양도소득세를 운영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원칙을 진득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해야

언론 등에서 양도소득세를 양도세라고 줄여 말하면서 소득세가 아니라 낮춰야 할 거래세 처럼 잘못 말하는 일이 많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듣다보니 마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낮춰야 할 것은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다. 물론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든다. 이는 보유세를 높여 충당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도 지방정부 세수다. 다만, 취득세는 광역지자체 세수고 보유세(재산세)는 기초지자체 세수다. 광역지자체 사업을 기초지자체 사업으로 세출 구조조정까지 뒤따라야 하니 복잡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복잡한 일이라고 언제 까지 미룰 수는 없다. 또한, 보유세 증대는 양도소득세를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18번이라고 한다. 각각의 정책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너무 복잡하고 각 정책사이에서 모순도 존재한다. 이럴때 일수록 기본 원칙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부동산 세제의 가장 양도소득세 근본 원칙은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다.

참여연대 활동가, 국회보좌관을 거쳐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다. 저서로는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공저), (공저)이 있다.

양도소득세 도입·거래세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한경 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한경 DB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됩니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2%, 3억 이상 소득에는 27.5%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맞물려 금융투자업계와 일부 정치인들은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와 거래세 폐지는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했는 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시장에는 하락장이란 먹구름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단기 폭락 이후 박스권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폐지 주장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환경이 비슷해 비교 대상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등은 주식 양도세가 없으며, 우리는 아직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선진 시장인 미국과 일본이 도입했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강요하는 것이며 뱁새가 황새를 좇는 행위이므로 시기상조입니다.

우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1989년 강행 후 1개월 만에 지수가 30% 이상 폭락했으며,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만 주식시장은 현재까지도 미도입 상태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결국 개인 투자자 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증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제 개편으로 이익을 보는 주체가 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기관 투자자, 거래량 증가로 수수료가 늘어나는 증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 일부는 거래세 인하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전체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식양도세 신설로 인한 증세분과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세 감세분 모두를 개인이 직접 떠안아야 합니다.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은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입니다.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외국인 우대 정책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비거주자(조세 회피처 및 조세 비협약 국가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 됩니다.

내국인 역차별이란 이유로 2017년 외국인 비거주자 과세 대상을 지분 5%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외국인과 금융투자업계의 큰 반발로 정부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국민을 차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불평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 후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급증, 누가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3984억 달러로, 2020년 1983억 달러 대비 2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미국 주식시장 투자 열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3.6%)은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1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국으로의 주식 이민 현상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22%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최고 27.5%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누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지 걱정이 듭니다.

세수 감소로 개인 투자자들 추가 증세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남은 일부 투자자들이 납세 회피를 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큰 손들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다수는 1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세수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값 폭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행하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율 20% 과세 시 집값이 73% 뛴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G20 국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주식 양도세 도입이 되면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 수요와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이동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시행이 몰고 올 쓰나미(주식 하락, 부동산 폭등)를 피해갈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거래세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증권사들에게는 수수료 증대라는 대형 호재가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장점보다 폐해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단타 성향이 짙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첨단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외국계 초단타 증권사들의 고빈도 매매에 의해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증권거래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 처방이라고 봅니다. 뿌리가 약해진 식물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거래세 폐지는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세수 예측이 용이한 거래세와 달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수익을 낼지 또 얼마나 회피를 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방법으로 인해 전문 지식 없이는 세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리 세무신고 이용에 의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집니다. 아울러 반기별 원천징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증권사와 세금당국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1000만 주식 투자자와 주식시장과 국민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장 철회가 힘들다면 2년 후 시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과세 형평 및 공정한 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news

2016.12.20( 화 ) 에 공포된 세법 개정안 및 관련 수정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 ( 소법 § 97 의 2)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적용요건 :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 년 이내 양도시

ㅇ 적용방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하고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적용배제 사유 : 수용 등으로 양도 , 이월과세 적용으로 1 세대 1 주택 비과세에 해당시 ,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소법 시행령 § 157 ④ )

< 개정이유 >과세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 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 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소법 § 94 ① , 소득령신설 )

<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합리적 조정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 (10%) 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 세율 20%) 의 범위

- 시가총액 : (’18.4 월 ) 15 억원 이상

- ( 시가총액 )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소법 시행령 § 159 의 2 ① )

< 개정이유 >코스피 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

- 코스피 200 ELW

일시적 2 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 소득령 § 155 ① )

< 개정이유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다음의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 년 이내 양도

--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

잔존주택 양도기간연장 : 3 년 -> 5 년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소득법 § 118 의 9, 소득령 § 178 의 7~11)

<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 상장주식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 비상장주식 : 20% 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 상장주식 : 기준시가 ( 국외전출일 이전 1 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 비상장주식 ) ⅰ ) 매매사례가액 ( 국외전출일 전후 각 3 개월 ), ⅱ ) 기준시가 (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를 3:2 로 가중평균한 가액 ) 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 요건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 (§29) 제공 및 납세관리인 (§82) 지정ㆍ신고

- 기간 : 최대 5 년으로 하되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 (§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 년

-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 : 연 1.8%

박물관 , 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 ( 조특법 § 83, 부칙§ 1)

□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3 년 거치 3 년 분할납부

① 적용대상 : 등록 후 3 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과학관

② 적용요건 :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19.12.31 까지 양도

③ 사후관리 :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ㆍ개관 후 3 년 내 폐관ㆍ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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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김대한씨는 ’21.1.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함.
- 김대한씨는 ’23.2.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


Q ’21.6.1. 이후부터 「주택」 분양권의 경우 「상가」 분양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A 분양권 양도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주택」 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해석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다.

■ 해석 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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