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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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는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ㆍ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종합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 중심의 경영효율 최고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DB자산운용은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종합자산운용회사로 '국내 최고의 장기투자명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DB저축은행은 1972년 설립 이래 저축은행 1세대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대형저축은행이며 독일ㆍ스웨덴ㆍ태국 등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저축은행과 협력관계를 구축, 세계 최고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DB캐피탈은 우수한 수익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하고 있는 우량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5개 판례에서 참조

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누37931 판결 PRO

…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028370 판결 PRO

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5호⁸⁾는 "전문투자자"를 정의하면서 이를 일반투자자와 구별하고 있고, 전문투자자는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구 자본시장법 위반의 판단에 앞서 A기금과 B기금이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 PRO

…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② 금융투자상품(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③ 투자자(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자본시장법 제3조, 제6조, 제9조 등), 그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되,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58854 판결 PRO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피고 B 합자회사 및 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합자회사들'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의 재산을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금감원,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한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에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의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업무 취약 부문 등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한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어분야 잠재리스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등을 검사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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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의 리얼스토리는 코람코자산신탁이 만들어 갑니다.

2022년 3월 28일부 코람코더원리츠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 예정이며,
공시/IR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22-01-10

  • 제1호 의안 : 하나은행 임대차계약 변경(증평)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2021년 제7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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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1분기 투자보고서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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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1년 8월 18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지조건부 결의로 결의의 효력발생일은 조건(국토교통부 변경인가)이 성취된 2021년 10월 19일임]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 익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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