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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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공적자금, 성과는]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50조…아직도 ‘회수 중’

여기에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지원한 공적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한 중후장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자금은 20조원에 육박한다. 이를 포함하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 아래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회수해야 하는 금액은 7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후 투입한 168조7000억원 중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9조9000억원이다.

다만 금융위가 발표하는 공적자금은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산업은행이 채권을 인수하거나 주식 전환한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은행 등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HMM 등 중후장대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한다.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 주도로 부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 전략이 중요하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평가된다. 국책은행은 채권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업들은 민영화, 즉 매각 과정을 거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회수의 적절한 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이 개선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작업을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민영화에 실패해 애물딴지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약 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으로의 인수되지 못하면서 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수주가 잇따랐지만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HMM은 사실상 경영 정상화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영화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선영·이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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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23:59:00 종료)

감사원. /사진=뉴시스

감사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지원 뒤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같은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해 금융위와 예보는 이익 배당금으로만 상환을 받고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아 기한 내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정부는 예보를 통해 19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서울보증에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2021년 12월 기준 6조1167억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청산 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이나, 금융위와 예보가 서울보증의 실적이 양호한데도 아무런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2년 이후 서울보증의 이익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상환받음에 따라, 정부 지배력(지분 93.85%)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연 평균 2000억원의 배당금으로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회수할 경우 약 30년 가까이 걸려서야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국민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당초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연평균 2000억원대 배당만 받으면 회수율은 52.3%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는 상장 후 공모, 블록세일, 과점주주 매각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회수율이 96%(12조3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에 "서울보증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공급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계획 수립이 어려웠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지난 7월21일 예보가 가진 서울보증 지분 매각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됐다는 점에서 시정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예보 보유주식의 약 10%를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하고, 이후 소수 지분 매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해 예보 보유 지분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27일 금융위는 '2022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지난 6월 말까지 119조8000억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율은 71.0% 수준이라고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 2589억원, 지난해 배당금 6540억원 등이 유입된 영향이다.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 지분 2.33%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배당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317억원 △서울보증보험 2,150억원 △수협중앙회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609억원 등 총 3464억원을 회수했다. 이외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정부는 △기업은행 1251억원 △수출입은행 289억원 △산업은행 1924억원 등 총 3464억원을 수령했다. 정부수령 국책은행 배당 가운데 공적자금 출자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적자금 회수실적으로 포함한다.

정부는 1997년부터 올 6월까지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인 '공적자금Ⅱ'로 나뉜다. 공적자금Ⅱ는 2014년 운용이 종료돼 공적자금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을 가리킨다.

수협중앙회가 609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잔여 공적자금은 7,57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가 2021년 회계연도에 발생된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수협은행 배당금을 통해 609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누적 공적자금 상환액은 4,007억 원으로 잔여 공적자금은 7,57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난 6일에 열린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제4차 이사회에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 안건이 이같이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공적자금 상환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우선출자증권을 매입해 소각하기 위해서 제의됐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음달 2일 임기가 50조…아직도 ‘회수 중’ - 아시아투데이 만료되는 조합감사위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안건도 의결됐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인 이사 가운데 이만식 이사(경인북부수협 조합장)와 김성주 이사(해남군수협 조합장)가 위촉됐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협중앙회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한 회원조합장은 임학진 포항수협 조합장이 임명됐다.

외부전문가로는 최광림 한국수산회 본부장, 이원종 국립강릉원주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원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이사가 아닌 회원조합장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협중앙회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수산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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