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원. 당국 검사 확대 | 블록미디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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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거액외환 이상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정황이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8.5조원. 당국 검사 확대 | 블록미디어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8.5조원. 당국 검사 확대 | 블록미디어 8.5조원. 당국 검사 확대 | 블록미디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지점 업무가 일정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은행들, 수상한 외환송금 8.5조원…당국 검사 확대

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은행들, 수상한 외환송금 8.5조원…당국 검사 확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가 8조5000억원대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지난 12일까지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26개사(중복 제외 시 23개사), 총 4조4273억원(33억9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발표 때보다 은행 1개사가 추가됐고, 약 261억원(2000만달러)이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검사 완료 시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53개사(중복 제외 시 46개사), 약 4조1139억원(31억5000만달러)인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4조4273억원을 포함한다면, 전체 의심거래는 총 8조5412억원(65억4000만달러, 65개사·중복 제외) 규모다.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발표 때 주요 점검대상 규모인 7조132억원(53억7000만달러, 44개사·중복 제외)보다 증가한 수치다.

현재까지 파악된 의심거래 유형은 4가지로 나뉜다.

우선 가상자산 연계 의심 거래다.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 케이뱅크)을 중심으로 입금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 타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일부 직원들이 중복되는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다. 이외에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위반하거나,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이 이뤄져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검사를 오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 거래소

호가는 스프레드(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의 간격을 두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로 제시
(ex. EUR/USD=1.2160/1.2168)

  • 앞의 호가는 한 단위의 기준통화를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호가통화의 금액(매도호가)이고,
  • 뒤의 호가는 한 단위의 기준통화를 매수할 때 소요되는 호가통화의 금액(매수호가)

세계 주요국의 통화 표시
세계 주요국의 통화 표시
EUR 유로 USD 미국 달러
CAD 캐나다 달러 GBP 영국 파운드
JPY 일본 엔 CHF 스위스 프랑스

FX마진거래의 호가는 통화 쌍(Currency Pair)의 스프레드 간격을 두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로 호가가 제시

  • 예를 들어, EUR/USD 스프레드가 1.2160/1.2168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가 EUR 1를 매도시 USD 1,2160을 받을 수 있고 EUR 1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USD 1.2168을 지불해야 한다는 표시로,
  • 이 스프레드는 1.2160/68의 형식으로도 표시 가능
  • 앞 부분은 매도호가로, 기준통화를 매도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 뒷 부분은 매수호가로, 기준화폐를 매도하면 받을 수 있는 가격

USD/CHF 호가가 1.2430/1.2433으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는 USD 1을 CHF 1.2430에 매도하거나 CHF 1.2433을 지불하고 매수 가능

USD/CHF 호가가 1.2430/1.2433으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는 USD 1을 CHF 1.2430에 매도하거나 CHF 1.2433을 지불하고 매수 가능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스프레드가 비용

  • 고객이 기준통화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를 한다면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 만큼 손익이 발생하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스프레드가 비용

거래당일 중에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날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포지션을 롤오버(연장)해야 하고 이 경우 두 통화 사이의 이자율 차이에 근거한 롤오버 수수료**를 부과

  • 청산 : 고객이 보유 포지션을 처음 거래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매수↔매도)를 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는 것
  • 롤오버 수수료(rollover fee)는 EUR/USD 매입포지션 보유시 EUR의 이자율(2%)이 USD의 이자율(5%)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3%) 만큼이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반대로 EUR의 이자율(5%)이 USD의 이자율(2%) 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이(3%) 만큼 오히려 롤오버 이자(rollover interest)가 발생

거래손익 계산

거래종결시 기준통화 매도가격에서 기준통화 매수가격을 차감한 후 거래단위(100,000 단위)를 곱하여 거래손익 계산

(기준통화 매도가격 - 기준통화 매수가격) × 거래단위 = 손익

  • ⓐ 어떤 투자자가 EUR 1을 USD 1.2168에 매수하고 USD 1.2178에 매도한 경우, 이 투자자의 손익은?
    (거래단위는 EUR 100,000)
    • ⇒ USD 1.2178에서 USD 1.2168을 차감한 후 100,000을 곱한다.
    • (USD 1.2178 - USD 1.2168) × 100,000 = $100
    •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100의 이익을 수취
    • ⇒ USD 1.2160을 매도가격으로 하고 USD 1.2170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차감한 후, EUR100,000을 곱한다.
    • ($1.2160 - $1.2170) × 100,000 = - $100
    • ∴ 이 투자자는 $100의 손실 발생
    •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보유 포지션의 손익은,
      현재 매수율에서 기준통화 매수가격을 차감한 후 거래단위(100,000 단위)를 곱하여 계산
      (기준통화 매도가격 - 기준통화 매수가격) × 거래단위 = 손익
    • ⓐ 투자자가 USD 1.2168에 EUR100,0 00를 매수했고 현재 매수율이 USD 1.2163이라면, 이 투자자의 미실현손익은?
      • ⇒ (USD 1.2163 - USD 1.2168) × 100,000 = - $50
      •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50의 손실 발생
      • ⇒ USD 1.2160을 매도가격으로 하고 USD 1.2170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차감한 후, EUR100,000을 곱한다.
      • ⇒ (USD 1.2160 - USD 1.2155) × 100,000 = $50
      •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50의 이익 수취

      일부 비율(증거금 또는 마진)을 이용하여 한 통화거래 전체의 가치를 관리하는 능력

      • 100 : 5 → 증거금 5%로 통화 전체 가치를 관리
      • 100 : 10 → 증거금 10%로 통화 전체 가치를 관리

      레버리지에 의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통화거래 전체의 가치가 관리됨으로서 발생하는 손익 비율의 확대

      • 100 : 5 레버리지에서 통화가치의 5%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손실 발생시 증거금 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 획득
      • 만약, 100 : 5 레버리지에서 통화가치의 5%를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증거금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

      어떤 투자자가 USD 100,000 가치의 계약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 $5,000까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가정.
      이 경우, 이 투자자의 USD 손실은 추가납입 없이 $5,000이며 손실비율은 레버리지에 의해 변함.

      • 레버리지 100:10에서, 이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2 손실
      • 레버리지 100:5에서, 이 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액을 손실

      명목가치 = $100,000 손실 = $5,000

      FX마진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레버리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대량의 외환포지션을 취할 수 있으나,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은 더욱 확대 가능

      • 작은 가격 움직임이라도 포지션과 반대방향 움직인다면 증거금보다 큰 손실 발생 가능

      FX마진거래는 거래소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으므로 FDM (Forex Dealer Member)이 파산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거래 실행가격은 FDM이 결정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공정가격으로 공급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일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시간 동안 주문의 접수, 수정, 취소 불가

      [연말기획: 전환기 속 한반도] 5. 전방위로 격화된 미-중 갈등과 한반도

      지난해 8월 한국 서울의 한 은행 외환거래소 스크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2020년은 미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연초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채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V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 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전방위로 격화된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친 파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무역 분쟁에서 비롯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수위를 높이면서 전방위적으로 격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 세계에 이 전염병(코로나 대유행)을 불러일으킨 나라”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연일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역대 최악의 공격으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9.11테러 보다 더 나쁘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발원설을 주장하며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며, 코로나 발원지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인사들이 중국에 불합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30쪽에 달하는 반박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더 선별적인 제재는 물론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간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모바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놓는 등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대중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홍콩 자치권 훼손과 신장 지역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제재를 중국에 가하는 등 미-중 갈등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7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며, 이 법은 “전 세계 나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This law is an affront to all nations…”

      미-중간 군사적 긴장 상태도 두드러지게 높아졌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8월 B-2A 스텔스 폭격기 3대를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양의 미군 기지에 배치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략폭격기 6대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일본 근해와 남중국해 인근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서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념과 체제로 대립했던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신냉전’ 시대로 치닫은 겁니다.

      미-중 갈등 심화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두 나라 문제들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할 때 미-중 갈등은 대북 압박 공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을 꼽았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I certainly think that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중국의 입장에선 대북 제재 이행 등 미국이 원하는 대북 협력을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미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등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에 철저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약속한 식량 60만t 지원을 거의 완료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은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운신의 폭을 넓혔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선 굳이 대미 협상에 나서지 않더라도 중국의 후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셈법이 작용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의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다.

      시진핑 8.5조원. 당국 검사 확대 | 블록미디어 주석은 지난 10월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고, 이에 김 위원장도 답전을 보내며 양국 관계를 ‘동지와 벗’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양국 간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두 나라는 한 목소리로 한국전쟁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층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 속 북-중 밀착 강화는 북한 문제 해결의 길도 쉽지 않게 한 겁니다.

      미-중 갈등은 양국 사이에 놓인 한국에도 딜레마를 남겼습니다.

      두 나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해 온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과,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경험한 만큼 중국의 경제력 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결성한 4개국 협력체인 ‘쿼드’ 참여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0월 일본에서 열린 4개국 쿼드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 강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쿼드 국가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녹취:폼페오 장관] “As a partner in this Quad…”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외무장관이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4개국 '쿼드'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모테기 토시미츠 일본 외무상,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외무장관이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4개국 '쿼드'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모테기 토시미츠 일본 외무상,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쿼드 플러스’로 확장하면서 내심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을 한국으로 보내고, 최근에는 왕이 외교부장까지 한국에 보내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종의 포석을 깔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근 또다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더기로 군용기를 투입해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 협력관계도 강화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8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공고한 관계를 대외에 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일 안보협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월 중순 동해와 동중국해 해상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출격시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2주 만에 또다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다음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8일 국가안보 브리핑 후 연설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중국 정부가 무역.기술.인권을 비롯한 기타 문제에 대한 훼손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바이든 당선인] “As we compete with China…”

      바이든 당선인은 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동맹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 보호를 위한 공동의 대의를 만들기 위해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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