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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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직원들이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이날부터 시작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뱅크 월렛 카카오'를 선보이고 있다.

입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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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2.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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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어 과태료 7천660만원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거래 중 일부 건이 이용자의 거래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와 관련해서도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화송금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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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와 불법 입금 수수료 주ㆍ정차과태료 납부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고객전용입금(가상)계좌를 도입키로 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주ㆍ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를 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과태료를 내야하는 시민이 사전납부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려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에 따른 조치로 시는 주ㆍ정차 위반에 한해 자진납부기간을 20일로 하고, 이 기간에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깎아준다.

      시금고인 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중 한 곳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시민은 타행이체 수수료(건당 500원)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공휴일에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입금 수수료 마감일에도 자정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시민이 자동차 명의변경을 할 때 압류 해제 등을 위해 미납과태료를 가상계좌로 이체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이들 은행과 계약했다.

      문의 :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 ☎ 2171-2015~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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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송금 수수료 1%, 탈북 송금 수수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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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남동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직원들이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이날부터 시작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뱅크 월렛 카카오'를 선보이고 있다.

      오디오 오디오 (다운받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과학과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진행에 정영입니다. 오늘도 현대 과학기술 지식에 관해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 입금 수수료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김흥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요즘 세계는 은행이 자취를 감추고, 인터넷으로 돈을 주고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돈을 거래하는지, 그리고 송금수수료는 얼마인지, 그와 반면에 탈북민의 송금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김 박사님은 혹시 해외로 돈을 송금하십니까,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흥광 박사: 네 저도 저희 딸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돈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파악이 깊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입니다만, 은행에 가서 하는 방법, 우체국 수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 송금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송금을 은행을 통해서 하면 여러가지 기일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많다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송금만을 전문적으로 중계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니그램(MoneyGram)이나, 웨스턴유니언(Western Union)과 같은 미국의 송금업체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다 최근에는 리미트리(Remitly)라고 하는 송금중개 업체가 이번에는 은행 계좌 없이 전 세계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그런 송금업체라고 하면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 겁니까,

      김흥광 박사: 네, 은행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중계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송금하는 은행과 그것을 받는 은행 사이에 중개은행이 이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반면 송금중개 업체를 직접 이용한다면 은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확보한 가맹점이 많아서 거기서 받은 고유 번호만 알고 있다면, 바로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하려면 (수취인이) 돈을 받기까지 보통 2~3일 정도 걸리지만, 전문 송금중개 업체를 이용하면 10분 정도면 됩니다. 엄청 빠르지요.
      수수료도 일반 은행이 10% 정도라면, 송금 중개업체는6% 수준입니다. 많이 싼 편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북한이나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처럼 금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으로 갈수록 이 차이가 엄청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불과 10년전만해도 사람들은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찾아가서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단 10분이면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것입니까,

      김흥광 박사: 해외 송금시간이 이처럼 빠르고 수수료도 1%대로 낮은 것은 핀테크라고 하는 기술 덕분입니다. 핀테크라는 용어는 은행이라는 파이낸셜,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이런 핀테크 회사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건물이 없습니다. 창구도 없고, 창구에서 일하는 영업 직원도 없습니다. 순수 인터넷 상에서 송금과 출금을 자유자재로 하는 정말, 내 책상 앞에 와 있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순전히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송금 시장에 각국의 핀테크 업체가 날마다 생겨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앞서서 이야기 했던 머니그램 같은 전통적 송금중개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송금중개 업체들은 은행에 비해 물론 수수료도 낮고, 좀더 빠르기도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은행은 10%, 송금중개업체는 6%라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전문적으로 송금을 해주는 이 핀테크 업체들은 수수료가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되어 이렇게 수수료가 낮을까? 그리고 장사가 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수수료가 낮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들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이란 건물이 없지요. 창구도 없고 영업 직원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자, 해외에서는 이렇게 은행 수수료가 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남한이나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입금 수수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비싸다고 아주 의견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김흥광: 네,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브로커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데요, 브로커에 따라서 수수료가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30%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부치려면 모두 남한, 중국, 북한 이 세나라의 브로커들과 협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행이 아니라, 브로커들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은행도 아니고, 송금 업체도 아니고, 순수 브로커들의 손을 통해서 돈이 오가는데, 제대로 전달됩니까,

      김흥광 박사: 네 우선 남한에 있는 브로커가 탈북자로부터 송금하려는 돈을 받고, 그것을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넘겨주며, 그 중국 브로커는 그 돈을 북한에 있는 브로커에게 넘겨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3명의 브로커가 협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해보았는데, 한시간 정도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즉 북한의 국경 연선에 거주하는 북한 쪽 브로커의 집에 저의 친척이 찾아와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로부터 돈을 좀 받겠다고 국제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한국 브로커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 브로커에게 넘겨지며, 그러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 은행에 들어온 돈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북한에 있는 브로커에게 “이미 내가 북한에 왕창 내보낸 돈 중에서 너 얼마를 줘라”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 브로커는 집에 찾아온 친척에게 바로 앉은 자리에서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건네줍니다.
      그런데 저도 (친척이) 그 돈을 정확히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희 친척이 또 국제전화로 저에게 걸어옵니다. “얼마를 방금 받았습니다.”라고 “달러나 위안화로 얼마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방법이 편리는 합니다만 대신 수수료가 30%가 되어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수수료로 주자니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고, 브로커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입금 수수료 입금 수수료 어차피 저는 30%의 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브로커들의 위험 부담때문에 수수료가 30%나 높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세계적으로 송금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이나 미국에서 돈 벌기가 참 쉽지 입금 수수료 않은데, 그 수수료를 대폭 낮추어서 안전하게 전달되면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체국엔 금융수수료 없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비는 **은행에서만 받기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이체 수수료가 나옵니다.” 원래 납부하던 집앞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관리비를 납부하려고 하니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했던 비용을 초과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시중 은행들은 당행 이체시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타행으로 이체할 때는 적게는 500원부터 최대 4,000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이체뿐 아니라 ATM기에서 영업 이외의 시간에 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받는다.

      2017년 시중은행 14곳의 수수료 순이익은 3조 2835억으로 집계된다.(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7년 시중은행 14곳의 수수료 순이익은 3조2,835억으로 집계된다.(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4곳의 수수료 순이익은 3조2,835억여 원이다. 작년 처음 출범한 인터넷 은행을 제외하면 수수료 순이익은 3조3,303억여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1억여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수수료 이익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ATM 자동화기기의 타행송금 수수료와 외화송금 수수료의 인상, 일부 통장·증서의 재발급 등 기타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우체국 고객은 예금 출금,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 3월부터 우체국 고객은 예금 출금,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출처=KTV)

      그런데 이 수수료 이익을 포기한 은행이 있다. 바로 입금 수수료 우체국이다. 왜 우체국은 이 좋은 수익을 스스로 포기한 걸까? 우체국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통 은행 수수료는 대부분 서민들이 낸다. 대출을 받을 때나 통장을 만들 때 ‘신용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적금 규모나 카드사용 실적 등 기준을 정해놓고 각 항목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고객들의 등급을 입금 수수료 나눈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진다. 즉, 부자들은 이미 수수료 면제라는 은행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은행의 수수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
      지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KTV)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라는 29번째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 유공자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면제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는 우체국이 공적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젠 인터넷, 폰 뱅킹에서도 우체국 고객은 타행이체시 수수료가 없다.
      이젠 인터넷, 폰 뱅킹에서도 우체국 고객은 타행이체시 수수료가 없다.

      이로써 우체국에 통장이 있는 누구나 우체국 창구에서의 계좌이체와 CD/ATM기에서의 출금과 타행이체,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의 타행이체 등 모든 수수료가 0원이다.

      단, 우체국 고객이 입금 수수료 타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타은행 고객이 우체국 CD/ATM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우체국 ATM 자동화기기에서 이체, 출금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타 은행 ATM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체국 ATM 자동화기기에서 이체, 출금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타 은행 ATM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우체국 예금 금융수수료 확대 면제 정책’은 3월 한달간 총 298만 명이 수수료 면제를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정책으로 약 입금 수수료 1,500만 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체국에 통장이 있는 고객 누구나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출처=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 통장이 있는 고객 누구나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출처=우정사업본부)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작으로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 금융상품이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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