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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제공]

아프리카ㆍ중동

2019년 2월 22일 짐바브웨 정부는 외환부족 및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달러’라 불리는 신규 화폐를 도입했다. 초기 환율은 RTGS 달러당 약 2.5달러이다. 짐바브웨 신규 화폐 발행은 만성적 통화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짐바브웨 정부가 가치가 평가절하된 화폐를 발행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짐바브웨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 및 금융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폐 신규발행이 미래의 장기적 성공을 희생하는 단기적 해결책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상품 가격에 수차례 인상되고 국내 통화인 짐바브웨 달러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인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등 해외 통화를 국내 거래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달러 부족으로 인해 2016년 짐바브웨 정부는 (컴퓨터를 통해 은행 계좌에 예치되는) 전자화폐와 함께 거래될 대용 화폐인 ‘본드노트(bond notes)’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짐바브웨 국민 대다수는 은행 계좌에 예치되는 전자화폐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계좌에 예치된 전자화폐를 식료품을 사거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으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현금 부족,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짐바브웨 경제는 10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분야 종사자의 급여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수입 증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음툴리 은쿠베(Mthuli Ncube) 재무장관이 모든 전자 거래에 세율 2%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짐바브웨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생필품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이 몇 주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물가도 폭등했다. 물자 부족은 제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약품이 동이 나는 한편 오직 외화로만 약품을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짐바브웨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짐바브웨에서 유통되는 현금은 4억 달러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연료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기업들은 원자재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달러화를 확보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최대 370%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달러를 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현 시점에서 화폐 신규발행은 민감한 문제다. 현재 경제 상황은 복수통화체제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경제지표는 예상과 반대로 가고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예산적자를 통제하고 해이해진 재정 규율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화폐 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의 1%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 흑자 유지, 통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외화 노스트로 계좌(은행이 다른 은행의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계정) 확보, 안정적 생산(설비 가동률 80% 이상)을 통한 충분한 수출 수익 확보가 화폐 발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2017년 도입된 이후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통용되는 짐바브웨 본드노트는 현재 은행간 외환거래시장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당국에 통제를 받고 있다. 짐바브웨 중앙은행 총재인 존 망구드야는 짐바브웨의 통화정책을 설명하면서 “은행간 외환거래시장이 외환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동시에 수출, 이민자 송금 및 투자를 증진하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앙은행이 경제를 통제해온 방식에서 비롯된 통화당국에 대한 불신은 새로운 화폐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화폐는 신뢰에 토대를 둔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결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화폐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단순히 짐바브웨 달러 재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정부 수입과 규모에 걸맞지 않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주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망구드야 총재는 화폐 발행이 짐바브웨 화폐의 가치를 수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RTGS 달러, 모바일 송금 플랫폼, POS 시스템, 본드노트와 동전(coin)이 통용되는 짐바브웨의 현 결제 시스템의 상황 하에서 화폐 발행이 가져올 회계, 금융, 경제 및 법적, 사회적 영향을 검토한 뒤에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통용되는 RTGS 잔고와 본드노트, 동전을 통합하여 ‘RTGS 달러’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망구드야 총재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이 가져올 영향을 고려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으며, 이러한 사전조치 이후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은행과 환전소를 통해 RTGS 잔고와 본드노트를 미국 달러 및 다른 외화와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외환거래시장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의 복수통화체제가 향후 사라질 것이며, 물가 또한 현재 수준에 머무르거나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보았다.

은행간 외환거래시장은 외환거래 분야에서 암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진정으로 개방하여 사업가들을 짐바브웨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망구드야 총재는 정부가 화폐 가치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망구드야 총재의 분석과 정책은 진정으로 개방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또한 경제개혁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음난가그와 대통령과 주요 야당인 민주변화운동당(the 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 MDC)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을 해결해야 한다. 정치적 해결책 없는 경제적 해결책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짐바브웨 달러를 다시 도입하기에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음난가그와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살피고 있다.

짐바브웨 경제 기반은 신규 화폐를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18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 부채와 더불어 지난 3년간 평균 23억에 달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또한 문제이다. 이에 더해 무역수지 적자 및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잔고 부족은 새로운 화폐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전에 먼저 미국 달러와 본드노트 사이의 환율 괴리 문제를 해결하고 초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외화대비 짐바브웨 본드노트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본드노트는 달러화 대비 40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드노트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경우 외화 부족 문제가 단기간 내에 더욱 심화되리라고 전망한다. 또한 짐바브웨의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42%이지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티토 음보웨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산규 화폐 발행이 짐바브웨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새로운 화폐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짐바브웨의 문제는 짐바브웨 국민들이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 짐바브웨 국민들은 침대 아래 숨겨놓은 외화를 바꾸기 위해 암시장이 아닌 은행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렇게 교환된 외환을 은행에서 구입하여 외환보유고를 다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화폐인 RTGS 달러 가치가 다시 예전처럼 떨어진다면 과거 무가베 집권기의 초인플레이션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신규 화폐 가치를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비율로 산정할지 또는 1:1로 교환비를 고수할지의 여부 역시 문제다. 만약 1:1 교환비를 고수할 경우 이는 부패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신규 화폐 도입과 암시장 억제는 환율에 대한 불신으로 짐바브웨 투자를 꺼려온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단기적으로는 이번 조치는 암시장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금 보유고가 없는 상황에서 지폐를 발행할 경우 신규 화폐에 대한 신뢰 상실과 2008년 수준을 뛰어넘는 초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이는 국민들의 예금 가치를 저하하고 집권당과 결탁한 소수 엘리트들만을 부유하게 만들며 화폐의 구매력을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드노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경우 부패한 경제구조가 더욱 고착되고 지배층 엘리트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외화를 저렴하게 구입, 차익거래에 이용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짐바브웨처럼 취약한 경제가 취약성에서 벗어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 즉 짐바브웨의 1인당 소득은 2030년이 되어야 1998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현재 짐바브웨 국민들은 무가베와 짐바브웨 아프리카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이 남긴 수십년의 실정의 유산과 씨름하고 있다. 앞으로 짐바브웨 국민들이 견뎌내야 하는 경제 구조 개혁은 1991년에 실패한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번 조치만으로 외환 보유고를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화폐 도입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 구조 하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계획이다. 현재 금 시세에 따르면 새로운 화폐를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양의 금을 비축하려면 2년이 걸린다.

RTGS 달러를 통해 해외와 거래할 경우 외환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또한 투자자들이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도록 만들 것이다. 외환 관리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짐바브웨가 “사업가들을 위해 열려 있다.”라는 음난가그와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짐바브웨의 외환 관리와 RTGS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짐바브웨가 정말로 사업을 장려하고 안정된 통화를 가지길 원한다면 환율을 통제하고 짐바브웨 화폐 가치를 미국 달러, 또는 금과 같은 적절한 기반과 연동하여 화폐가치를 안정시킬 통화 위원회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유로운 환전과 낮은 인플레이션, 높은 자산 평가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사업을 위해 열려 있다.”라는 선언이 의미를 지닌다.

외환 거래 통제가 짐바브웨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노벨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1944년에 쓴 고전인 “노예의 길”을 살펴보면 된다. “외환 거래 통제는 경제 통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외환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면 정부 통제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외환 거래를 통제하더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국가 상당수가 겪은 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 식견 있는 사람들은 외환 거래 통제가 곧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이며,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국가의 폭정 아래 굴복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외환 거래 통제는 국가가 국민의 자산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교환과 자본 시장이 존재할 경우, 정부는 자본 유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강제로 징수할 수 없다. 짐바브웨의 외환 거래 통제 도입 조치는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즉각적인 국부 감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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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매월 초만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가능성을 놓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관심이 뜨겁다.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기준금리 변경 여부가 금융시장과 일반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base rate)는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 금리인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촉진, 원화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대
물가상승 압력 증대, 부동산가격 급등, 가계부채 증가 우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일컫는다. 기준금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와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곧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그만큼 내리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낮춤으로써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는 이자가 낮아진 예금을 줄이거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나 소비를 더 많이 하고자 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싼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와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자본유출이 많아질수록 외환수요가 증대되고 그 결과 외환과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비율인 원화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가격은 비싸져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유발된다. 수출증대는 우리 수출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대는 물론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경제전반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전반의 금리수준을 떨어뜨려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 또한 원화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곧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가 부진하거나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하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된다. 만일 물가상승 정도가 지나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경제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미 가계가 너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더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가계파산이나 은행부실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 금리인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수입 증가, 물가는 안정돼
가계소비, 기업투자 위축,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감소

이제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은행도 높아진 이자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나라의 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다.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처럼 금리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경제불안이 우려되거나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자 할 것이다.


| 경기 활성화 위한 기준금리 방향은 점진적·소폭 조정
기준금리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면 큰 폭 인하는 어려워

그렇다면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의 추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25%포인트 인하하여 2.0%까지 낮추었다. 이후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여 2.75%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2013년 5월 2.5%로 조정한 후 2014년 7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경기회복세가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강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또한 물가는 원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편집자 주 - 지난 8월 14일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가 인하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소비 및 투자 증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앞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제여건을 살펴가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소폭의 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경고에도. 7조 이상외환거래 은행 '뒷북대응' 지적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은행, 이상 외환거래 의심 등 관련 자료 금감원에 제출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은행들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수조원대 외환거래가 발견되자 금감원이 이달 초 국내 은행들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 우리은행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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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추가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약 7조 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각자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달 중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본점에 꾸리고, 영업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송금을 처리할 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 진정성이나 자금 원천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항도 고려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했다.

금감원, 1년전 은행들에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이상외환거래 점검 '경고'

은행들이 자체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외환거래법 상 확인 의무 등을 강화하라고 은행들에 경고했음에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이번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기는 하나은행에서 3000억 원대 외환거래를 적발한 직후다. 지난해 5월에는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가 다른 은행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호를 줬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당시 적발된 건으로 하나은행의 관련 영업점은 과징금 5000만 원에 4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가 많았다.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상품인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해 달라고 은행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5대 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자체 검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으로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세력의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고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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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불법자금 의심을 받고 있는 2조원대 외환거래에 창구 역할로 활용된 정황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2개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동일인 1명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의 출처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금 규모를 봤을 때 불법 정치자금 활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들과 관련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만 해도 도합 2조원이 넘는 피해금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어서다.

검찰, 우리·신한은행 외환송금 실체 수사 중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가량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데 이어 신한은행에서 1조3000억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되면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가 진행됐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가 앞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의 외환송금 거래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검찰은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중국에 흘러들어간 약 2조원 가량의 자금 실체와 송금 고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자금의 성격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계 증권사 소개 첩보 내사 중…라임 관련 의구심

업계에서는 중국으로 송금한 2개 은행의 고객이 여러 명이 아닌 동일인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범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조원대에 달하는 외환거래는 개인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중국계인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국내 한 증권사가 우리·신한은행을 소개시켜줬다는 첩보에 대해 내사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등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중국계 증권사라면 유안타증권일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데 해당 증권사는 우리·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곳 중 하나다. 이들은 모두 현재 라임 펀드 회수를 위해 공동 설립된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출자한 판매사들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 최대 판매 그룹 자회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단일 금융사로는 가장 큰 규모(3577억원)로 라임펀드를 판매했으며 신한은행(2769억원)도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와 판매규모를 합치면 6017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이 라임펀드를 판매해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브릿지운용의 대주주를 맡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와 관련 “라임·옵티머스 피해금액이 1조원 이상 회수 못 한 게 여당이었던 민주당 정치자금으로 쓰인다고 예전부터 소문이 났었는데 그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각각 1조6679억원, 5194억원으로 도합 2조원이 넘는 금액이 환매중단돼 지금까지도 투자자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다.

“의혹 사실무근”…수사 등 결과 나와야

관련 은행들을 소개한 증권사로 의심받은 유안타증권 측은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이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국내에 중국계 증권사들이 꽤 조금씩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소 형태로 들어와 있는 초상증권 등이 브리지 역할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자금 관련 의혹들이 사실 무근이며 아직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수입자금을 결제하겠다고 회사가 자금을 준비해서 나간 부분인데 이를 사실은 은행이 확인도 어렵고 그렇게 할 의무도 없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역시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감독원에서 검사 중이라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며 “라임 관련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 답을 드릴 게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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