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 '초비상'
수출 증가율이 6월부터 한 자릿수로 낮아진 데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이달 들어 7.5%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25%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이달에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71%나 증가했습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지면서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대외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상수지가 6월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비중이 큰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4일) :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 살림은 대규모 적자가 고착화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101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나라 살림은 재작년 112조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90조 원 적자였습니다.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나오고, 재정도 만성적자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 25년 만에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 초비상 | YTN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8일) :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25년 만에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 초비상 | YTN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권보희
자막뉴스 :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25년 만에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 초비상 |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이민근조사2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 1억3040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30일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 원 총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2명을 검찰송치, 7명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세관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했으며, 유형별로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 인출 등이 주를 이뤘다.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1조3040억 원 규모)했으며, B 씨의 경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송금·영수 대행업, 3188억 원 규모)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C 씨는 해외 가상자산 구매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3800억 원 규모)했으며, D 씨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출국 후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매수(678억 원 규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23개 업체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환율 급등세 등과 관련해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3일 제1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망했던 것보다 국내외 거시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의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은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한 주요국 금리 인상의 폭과 그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제가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재영 국제금융센터원장,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센터장,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과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미FTA 시행되면 외환위기 이후보다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현상들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결과들을 예단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는 21일 저녁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라는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외환위기를 기회로 국내에 들어온 투기자본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참가한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한미간의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강화되면서 서로간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실정"이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한미경제관계는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TNC)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줬다"고 주장했다.
익히 알려진 론스타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국내 채권 10조원을 매입해 막대한 이윤을 본 적이 있으며, 97년 이후 론스타와 골드먼삭스 등의 해외투기자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은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기업 주식 등을 매입하는데 한계지분율을 두는 등 일정부분 제약이 있었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제약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도록 IMF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발생 가능했던 현상들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박 위원장은 "한미FTA로 추가될 자유화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직접투자는 증가. 상품무역은 감소
이어 박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국내를 대상으로 한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했다"며 반면에 "상품무역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이 심화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행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컸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미국에 의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심화는 국민소득 성장률을 둔화시켰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소득 성장률 제고를 이룩하지 못했다"며 "이는 미국계 TNC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한국경제 전반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GDP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본 편향적인 성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시행되면 사회양극화 현상 더욱 심화
박 위원장은 "노동자 농민의 소득 증가율은 낮은 반면, 자본의 소득 증가율이 매우 높아 전체 GDP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사회양극화, 빈곤 심화, 비정규직 만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높아져 한미간 경제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자유화는 한미FTA의 시행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란 게 박 위원장의 주장.
즉 박 위원장의 우려대로라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자본가는 더욱 많은 이윤을 남기는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포럼의 사회는 권영근 한미FTA 학술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정하룡 경희대 교수와 박강우 전국사무금용노조연맹 정책기획실장이 함께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