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선 구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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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11. 17. 선고 2015허4880 판결 [등록무효(특)]

【청구항 33】업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소득을 추정하는 소득추정 시스템의 소득추정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 라 한다), 업종, 성, 나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제 1단계와(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개인정보를 근거로 업종, 성별 및 기설정된 연령대에 대응하는 평균소득 정보가 저장된 직장 DB부를 스캔하여 평균소득 정보를 획득하는 제 2단계와(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 업종, 성에 따른 소득추세선) 소득추세선: 추세선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점과 바닥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두 점을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연결한 선이고, 소득추세선은 소득값에 대한 추세선으로, 예를 들어 시간, 연령 등을 X축으로 하여 시간, 연령 등에 따른 소득값의 변화 경향을 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데이터를 근거로 방정식을 생성하여 상기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평균소득에 대한 보정소득을 산출하는 제 3단계와(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평균소득과 보정소득을 근거로 기설정된 개인소득 추정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연령별 개인소득 데이터에 대한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4단계와(이하 구성요소 4 이라 한다); 상기 개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매칭하여 개인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 5단계(이하 구성요소 5 라 한다)로 구성되는 소득추정 방법(이하 이 사건 제33항 발명 이라 하고, 청구항 34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4】청구항 33에 있어서, 상기 개인소득 추정 알고리즘은 상기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연령대의 보정소득과 상기 연령대에 가장 근접한 상위 연령대에 대한 보정소득과의 차이값을 연령대 구분 기준년수로 나누어 연령대 보정소득 차이를 구하는 제 6단계와(이하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상기 개인정보에 포함된 연령에 기설정된 기준연령를 감하여 연령차를 구하는 제 7단계와(이하 구성요소 7 이라 한다); 상기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연령대 보정소득에서 상기 연령대 보정소득 차이와 연령차를 곱한 값을 감하여 상기 연령별 개인소득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8단계(이하 구성요소 8 이라 한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득추정 방법

나. 선행발명)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2와 각 동일하다. 원고는 갑 제6호증의 1, 2를 선행발명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선행발명 3은 기재를 생략한다.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가) 2007. 5. 8. 한국경영정보학회지(Information Systems Review)에 게재된 추정소득 분석을 통한 S카드사의 잠재가치 기반의 고객관리 전략 에 관한 논문이다.

나) 위 논문에는, 회원의 고객 원장테이블에서 직장명, 나이 추세선 구축 성별 등을 추출한 후 신상정보 표준화 모듈, 외부데이터 보강 모듈 및 가구/개인 소득추정모듈을 통해 연간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을 산출하는 ECI(고객추정소득, Estimated Customer Income)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136~137면). 위 ECI 시스템은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여신등급 판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득추정 통계시스템으로서, 개인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소득 조사(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업종중분류별 연봉 레퍼런스를 구축(1단계), 노동부 임금정보를 이용하여 성별, 근속년수별, 직종중분류별 연봉 레퍼런스를 구축(2단계)하는 단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142면).

2)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2006. 12. 7. 경향신문에 게재된 주택대출 상환능력 기준 차등 이란 제목의 기사이다. 위 기사에는 직종별 평균소득과 근무 연수 등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대출고객에 대한 향후 예상 근무기간과 예상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선행발명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 2007의 추세선 추가기능을 실행한 결과를 캡처한 화면이다.

4) 선행발명 5 (갑 제11호증)

도 1. 고객 수입 예측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

가) 2007. 8. 24. 등록특허 제0751968호로 공고된 고객 수입 예측 방법 및 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나) 미래 수입을 예측하기 위하여 예측 수입 = AxR1 + BxR2 + CxR3 + DxR4 + ExR5 + FxR6' (여기서, A-F는 각 월의 수입에 대응되는 미리 정해진 가중치들이고, R1-R6은 예측하고자 하는 월의 이전 월들의 수입을 말한다)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각 가중치는 경험 과정 또는 회귀 과정을 수행하여 결정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문단번호 [20]~[31]).

1) 원고는 2014. 10. 2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33항 및 제34항 발명은 발명의 성립요건 및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고,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2601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6. 18. 이 사건 제33항 및 제34항 발명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원고는 2016. 4. 7. 변론기일에서 신규성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제33항 및 제34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2) 명세서 기재 불비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이를 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3) 진보성이 부정되는 발명

이 사건 제3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4, 5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이 없다.

1)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주소표준화부, 코드매칭부, 직장정보 DB부 등을 포함하는 소득추정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고, 사람의 정신활동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데,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BM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은, 개인정보를 생성하고(구성요소 1), 개인정보를 근거로 평균소득 정보를 획득하며(구성요소 2),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근거로 한 방정식에 의해 보정소득을 산출하고(구성요소 3), 연령별 개인소득 데이터에 대한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생성하여(구성요소 4), 개인정보에 매칭되는 개인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는(구성요소 5) 소득추정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에는 업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소득을 추정하는 소득추정 시스템의 소득추정 방법에 있어서 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이후에 기재된 구성요소 1 내지 5의 각 단계들이 모두 소득추정 시스템 이라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소득추정 시스템 은 주소표준화부, 코드매칭부 및 업종 DB부를 포함하고(문단번호 [40], [79] 참조),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1은 주소표준화부에서(문단번호 [15] 참조), 추세선 구축 직장 DB부를 스캔하여 평균소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2는 코드매칭부에서(문단번호 [15], [88] 참조), 평균소득에 대한 보정소득을 산출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3은 업종 DB부에서(문단번호 [15], [89] 참조),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4는 코드매칭부에서(문단번호 [15], [93]~[98] 참조), 개인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5는 코드매칭부에서(문단번호 [15], [100] 참조) 각각 수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3, 34항 발명의 소득추정 시스템은 구성요소 1 내지 5의 각 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의 정신활동이 개입될 여지도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3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요청할 것인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사람의 정신활동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배경기술로 소득분석을 통해 고소득 집단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이 매년 수행하는 시세정보, 가구소득 또는 근로자 소득 등의 통계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회원 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련 정보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통계 데이터를 이용 한다고 기재하고 있어(문단번호 [2], [3] 참조),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소득 등의 통계조사 결과를 수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추정 시스템에서 가장 적합한 기관과 수집할 데이터를 사전에 설정하여 두는 방식 등으로 실제 소득추정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의 정신활동의 개입 없이 구성요소 3을 실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데이터를 외부의 인터넷 웹사이트로부터 자동 수집할 수 있는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을 제17호증), 구성요소 3의 수행주체인 소득추정 시스템(업종 DB부) 도 위 웹 크롤링 기술을 적용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자동 반복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3의 추세선 구축 실현에 사람의 정신활동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의 구성요소 3, 4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근거로 방정식을 생성하고, 방정식을 이용하여 평균소득을 보정하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발명으로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의 구성요소의 각 단계는 주소표준화부, 코드매칭부 및 업종 DB부로 구성된 소득추정 시스템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명세서 기재 불비의 문제일 뿐이며,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에 4.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 불비 여부

가. 전제부 구성 및 구성요소 1에 관하여[전제부 구성] 업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소득을 추정하는 소득추정 시스템의 소득추정 방법에 있어서,

[구성요소 1] 업종, 성, 나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제 1단계

원고는, 전제부 구성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과 구성요소 1에서 생성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정보인지 불명확하고, 구성요소 1의 개인정보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제부 구성의 개인정보는 소득추정 시스템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정보를 의미하고, 구성요소 1의 개인정보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소득추정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인 점이 청구범위 기재 자체로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33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은 소득추정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수동 적인 과정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구성요소 1은 소득추정 시스템의 내부에서 업종, 성, 나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능동 적인 과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구성요소 1이 전제부 구성 이후에 기재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예를 들어 주소데이터 및 개인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주소표준화부가 이를 정제하고(문단번호 [5], [42] 참조), 코드매칭부가 주소데이터와 더불어 사용자 정보로부터 업종, 성, 나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부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문단번호 [88]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제부 구성의 개인정보 는 사용자가 소득추정 시스템에 제공하는 원시데이터(raw data)이고, 구성요소 1의 개인정보는 완전하지 않은 원시데이터를 정제한 정보이거나, 원시데이터 중에서 소득추정을 위해 추출한 업종, 성, 나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전제부 구성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원시데이터를 정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요소 1의 개인정보를 생성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 구성요소 3의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은 이 사건 제3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기초로 방정식을 생성하는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재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내용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문단번호 [15], [89]~[92])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문단번호 [89])의 외부 는 업종 DB부 밖이면서 소득추정시스템 내의 다른 영역 또는 소득추정 시스템이 속하지 않는 외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를 의미할 수 있고, 구성요소 3의 업종, 성에 따른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근거로 방정식을 생성 한다는 기재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소득분포 통계(데이터) 를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소득분포통계(데이터)를 근거로 소득추세선을 획득하여 추세선에 대응하는 방정식을 생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일반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방정식을 통해 평균소득을 보정하는 구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구성요소 3 부분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

2) 소득추세선 데이터 구성의 기재불비 여부

가) 이 사건 제3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업종, 성에 따른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근거로 방정식을 생성 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업종 DB부는 외부로부터 업종 및 성별에 따른 소득분포 통계에 대한 소득추세선을 획득하여 상기 추세선에 대응되는 방정식을 생성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문단번호 [89] 참조).

이러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에 기재된 추세선은 데이터의 변화 경향을 선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방정식으로 표시될 수 있는 점(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외부 를 소득추정 시스템의 외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문단번호 [41], 도 1 참조), 배경기술로 소득분석을 통해 고소득 집단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이 매년 수행하는 시세정보, 가구소득 또는 근로자 소득 등의 통계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회원 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련 정보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통계 데이터를 이용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문단번호 [2], [3] 참조)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구성요소 3의 소득추세선 데이터 가 소득추정 시스템의 외부 로부터 얻어지는 업종, 성에 따라 분류된 소득분포 통계와 같은 데이터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문단번호 [89])의 소득추세선을 획득하여 상기 추세선에 대응되는 방정식을 생성 한다는 기재는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획득하여 상기 추세선 데이터에 대응되는 방정식을 생성 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부분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추세선 데이터가 방정식이 정해진 후 그 방정식에 변수 값이 입력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3의 소득추세선 데이터 는 소득추세선(방정식)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추세선(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구성요소 3의 소득추세선 데이터 에 관한 구성은 그 기재가 명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3)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근거로 방정식을 생성 하는 구성의 기재불비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업종 및 성별에 따른 소득분포 통계에 대한 소득추세선을 획득하여 상기 추세선에 대응되는 방정식을 생성 한다는 기재가 있고(문단번호 [89]), 위 추세선 이 추세선 데이터 를 의미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추세선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세선에 대응되는 방정식을 생성하는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던 각종 통계 관련 소프트웨어(갑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Excel, 을 제3호증의 SAS, R, SPSS, MINITAB 등)를 통해 쉽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구성요소 3이 방정식 을 특정한 방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통계 관련 소프트웨어가 로그, 선형, 다항식, 지수 방정식 등 다양한 방정식을 생성하는 추세선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방정식을 사전에 선택할 수도 있다.

나) 따라서 구성요소 3의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근거로 방정식을 생성 하는 구성은 그 기재가 명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4) 개인정보에 대응하는 평균소득에 대한 보정소득을 산출 하는 구성의 기재불비 여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소득추세선에 대응되는 방정식을 생성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방정식에 적용하여 각 연령대별 보정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문단번호 [89]), "업종 DB부는 업종분류에 따라 성별 및 일정 기준으로 구분된 연령대에 대한 평균소득을 산출하여 저장된 업종테이블을 포함 할 수 있고(문단번호 [88]), 추세선 데이터로부터 획득한 수학식 3에 따라 보정소득이 산출되며, 업종 DB부는 상기 보정소득을 상기 업종테이블에 부가하여 최종 업종테이블을 생성하게 된다 (식별번호 [90])는 기재가 있고, 일실시례로 아래와 같은 업종 테이블과 수학식 3이 기재되어 있다.

팬오션 주가 단기 반등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기업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단기 하락 추세에 빠진 팬오션(028670) 입니다.

팬오션은 곡물사업, 운항지원, 해운시장 정보제공, 화물 클레임 처리 사업 등을 하는 해운 사업과 선박관리 사업을 하는 기타 사업 등을 하는 업체 로 50년이 넘는 벌크화물 운송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화주와 신뢰를 구축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박 운항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VALE, 포스코, FIBRIA CELULOSE S.A.,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제철 등으로 지난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수익성이 감소했지만, 하반기 만회하면서 지난해 실적(영업이익)은 2019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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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약 2300개의 주식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한가지 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종목이라도 대응하기 마련 분할 매매의 중요성

주식 종목을 주제로하는 토론방에 가보면 한달 가량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인데도 주구 장창 욕을 하는 사람과 믿고 기다리는 사람, 광고나 홍보를 하는 사람, 수익권이라고 아직은 덤덤한 사

위의 차트는 팬오션 주가 일봉차트입니다. 100일간의 차트를 보면 저점을 높여가며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선의 기울기를 급격하게 높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다가 최근 이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한 이후 추가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재돌파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는데, 현재가 위로 단기 매물 부담이 있어, 이를 소화 후 이탈했던 추세선을 빠르게 재돌파해야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 추세선을 재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경우, 최근 저점인 5,870원 부근을 단기 손절라인으로 설정해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스윙 관점으로 본다면 이탈 후 흔들릴 때, 60일 이동평균선 안팎에서 추가진입이 가능하고, 최종 손절라인은 지난 11월부터 이어져오는 추세선이 위치한 5,130원 부근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고 대응해도 좋습니다.(추가진입 여력이 있을 경우)

팬오션 주식 주봉차트상 강한 상승추세를 보이던 주가가 지난주 강한 장대 음봉으로 인해 5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 저점을 이탈한다면 중장기 매물대 지지라인이 약해지는 자리로 접어들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인해 주가가 강하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단기 손절라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런 차트의 경우 일봉차트상 손절라인 이탈시 비중을 줄였다가 매물대 지지라인이 재차 강해지는 5,000원 부근 안팎에서 진입 및 재진입을 고려하고, 최종 손절라인은 주봉차트상 매물대 하단인 3900원 부근으로 스팩트럼을 크게 넓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가 대비 괴리감이 큰 손절라인이지만 하락 조정시 5,000원 아래에서 서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터무니 없는 손절라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탱커선 부문은 코로나19의 추세선 구축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되고 있으나, 사태 진정 후 수요 회복 및 국제 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영향으로 적합연료유에 대한 물동량이 늘어나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 부분은 긍적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혁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성과에 대한 실망이 기여한 측면도 있다. 사유화, 자유화, 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전략의 성과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주도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주도 발전 전략의 성과에 대해서도 역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서 개도국 경제발전의 대안적 원천을 찾으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제도나 조직의 혁신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고 확산하는 등의 기술혁신이 추세선 구축 중요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마케팅 기법의 도입, 새로운 물류 방식 도입 등도 혁신의 중요한 측면이다. 혁신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조건이 매우 다른 개도국, 신흥국에 혁신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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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추세선 구축 추세선 구축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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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선 구축

는 독립적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동시에 정책과 담론, 분석과 전망이 유통되고 공유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독립형이기에 현재의 권력과 권위 뿐 아니라 미래 권력에 대한 특정한 지향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학자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소속, 지위, 경력과 별개로 역량 있는 신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이 네크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완전히 꼭지를 딴 것은 아니지만, 정국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합리적인 전망을 해보자면, 하한기 전에 이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조정 끝에 추경 통과-정부조직법통과-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내각 인선 완료.’ 이 수순이 완료되기까지도 몇 번의 고비가 추세선 구축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건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다자간 정상회담 및 여러 양자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안정적 모습, 소통 능력 등은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공석 중이었던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무난히 안착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70% 후반 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제 진짜 ‘일’을 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도 ‘리스크’를 높였다고 말할 수 없는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물론 사드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선 주요 의제 밖으로 밀어냈지만, 한중 관계에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 분야의 ‘선물 보따리’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안보와 경제는 5년 내내 감당할 기본 과제다. 문 대통령은 곧 G20 정상회담에 참여하며 다자외교 데뷔전도 펼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보단 긴장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이후다.

금주 내내 청문회가 열린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 처리에 계속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시선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순방 장소인 워싱턴 D.C에 향해 있다. 이 세 가지 이벤트들의 상관성은 높다. ‘all or nothing 게임’을 포기한다면 여권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월에는 청와대도 땅에 발을 디뎌야 할 것이다. 탁현민 행정관 거취 문제는, 애초와 달리, 상징성이 높아져 버렸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 등이 당장 문재인 정부의 본질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권 주체들은 이 상황을 ‘노란불’ 정도로는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위기가 시작되기 마련이다. 현 상황을 ‘개혁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프레이밍 한다면 오히려 그 프레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오찬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청문회, 추경 추세선 구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치의 툴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80%를 넘는 지지율 등 허니문 현상은 조정되기 마련이다. 연착륙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치력을 잘 발휘한다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다 지키기 힘든 수많은 공약 재조정을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 당선 이후 약 2주 동안은 김영삼 정부 초기에 버금가는 ‘허니문’을 누렸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당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진 않지만 이제부터 ‘상대’가 있는 게임이 시작된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를 포함한 정무적 분야에 있어서 ‘준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든 인사에 있어선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개혁성, 충성도)과 ‘탕평’(통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기 마련이다. 새 인물들이 능력을 발휘해 ‘실적’을 생산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포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을 국회와 언론, 공론장으로 넘기는 노련함도 엿보인다.

허니문 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것이 최근 정치의 트렌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허니문’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기간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또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지지율을 ‘저축’하느냐는 청와대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달리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외부 환경도 좋은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인수위 없이 취임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선거전 초반부터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점, 선거 결과 2위와 압도적 격차를 벌인 점, 전 지역별로 안정적 득표를 거둔 점, 여당이 안정적인 점 등의 호조건에서 시작하게 된다. 아마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 안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현재의 다당구조를 인정하면서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양당제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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