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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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거래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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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29 16:26
  • 댓글 0

인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인천시의회

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 여파로 인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 등 시의원 21명은 최근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와 거래 침체,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 사태에 이르렀다”며 “거래 침체 속에 분양된 단지 역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올 1~2분기에 해제요건인 ‘집값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의 1.3배 이내’를 연달아 충족했다”며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으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경기에 이은 풍선효과로 인천 집값이 요동치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관계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들. 사진=인천in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들. 사진=인천in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같은 해 12월 섬 지역인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집값 변동과 매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의 주택정책 최고심의 기구인 주정심은 통상 반기에 한 번씩 열린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도 한다.

직전 회의는 지난 6월로 당시 주정심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정부가 올 연말 이전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조기 해제에 희망을 거는 수요자들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일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특정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투기 수요가 몰려오는 등 풍선효과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대적인 규제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아파트·주택 밀집 단지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작년 7월 이후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에 해당한다.

이 기간 외지인 5만9천여명이 8만여건을 매수하고, 법인 6천700여개가 2만1천여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했다.

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PG)

특히 법인의 매수 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로 오른 데 이어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법인을 통한 투기행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토부는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로 인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법인·외지인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위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니켈 111% 급등에 '거래정지'…원자재 투기잔치, 탑승할까? 말까?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니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한때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니켈 지수를 거꾸로 추종하는 '곱버스' 상장지수증권(ETN) 상품도 투자금 전액손실 위험에 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의 몸값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원자재 투기'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증권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니켈 가격은 장중 111% 폭등하며 10만1365달러(약 1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LME는 니켈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다. 거래 재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ME는 성명서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니켈 가격의 급상승에 따라 니켈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다. 이어 "니켈 선물가 롱숏 포지션의 정상화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켈 가격이 급등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투기거래 투기거래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다. 러시아는 스테인리스강,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산업용 니켈의 주요 공급국이다. 불름버그 통신은 여기에 중국 니켈 생산업체가 공매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니켈을 대거 매수하면서 이같은 폭등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니켈 선물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8일 대신 니켈선물 ETN(H)는 전 거래일 대비 1만115원(29.99%) 상승한 4만38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 상승 투기거래 최대폭인 30%인 상한가를 찍은 것이다.

반대로 니켈 선물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은 '전액손실·상폐'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H) (850원 ▼585 -40.77%) 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니켈 가격이 50% 이상 폭등하면서 2배 인버스, 일명 '곱버스' 상품의 기초지수 종가가 0이 됐고 이에 따라 추종 지표가치가 0원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ETN 상품의 기초지수값이 0으로 끝난 적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의 급등락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국내 1호 ETN'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에 괴리율이 과도하게 발생해 거래 정지가 된 경우가 있었지만 기초지수값이 0으로 끝나서 정지가 된 경우는 이번이 국내에서 첫 번째"라며 "매매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S&P 지수 사업자의 기초지수 처리 조치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상장폐지 심사 여부를 결정해 공시하겠다"라고 했다.

니켈 외 다른 원자재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세계 경기의 가늠자라고 일컫는 '닥터 쿠퍼(Dr. Copper)' 구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톤당 1만845달러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도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23.7달러를 기록했다.

니켈 111% 급등에 '거래정지'…원자재 투기잔치, 탑승할까? 말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재료로 쓰는 2차전지,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원자재 관련 ETF, ETN 혹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팔라듐 선물에 투자하는 KBSTAR 팔라듐선물(H) (11,330원 ▼30 -0.26%) ETF는 지난 7일 전 거래일 대비 13.73% 증가한 1만8020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도 17억3360억원으로 전 거래일 보다 약 125.03% 늘었다.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투기거래 1,765원 ▼40 -2.22%) 도 같은날 전 거래일 대비 34.61%의 수익률을 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주도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Oil (100,500원 ▲2,100 +2.13%) 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행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달 23일보다 13.02% 올랐다. 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 향후 제련, 전선 사업을 진행하는 LS (64,900원 ▲600 +0.93%) , LS ELECTRIC (53,400원 ▲200 +0.38%) , LS전선아시아 (7,570원 ▲10 +0.13%) 등 LS그룹주들도 투기거래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LS 계열사는 구리,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기업인데 주가는 원자재 가격에 역행하고 있어 저평가 매력이 크다"며 "구리 가격이 역사적 투기거래 신고가를 경신했고 LS전선, LS전선아시아, LS아이앤디(LS I&D), 동제련, LS메탈 등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선 앞으로 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지만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투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승하는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들을 추격 매수하기 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걸 권한다"며 "원자재를 투자하더라도 펀더멘털보다 가격이 덜 반영된 구리 등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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