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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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펴낸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거래 개선

정부는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유 배출권 매도를 유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으로 나눠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올 초 배출권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올 1월 38만4천t에서 2월 52만4천t으로 소폭 늘었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t당 2만751원에서 2만4천300원으로 크게 오른 것인데요. 3월 들어 거래량이 266만9천t으로 증가하고, 가격은 t당 2만1천462원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매물(공급)이 거의 없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을 우려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배출권 매입 수요는 계획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유 배출권이 배출량보다 적을 경우 다음 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차입)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입은 매년 제출하는 배출권의 20%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계획기관 거래 개선 후반으로 갈수록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여유 배출권 매도 등 유도

★ 정부는 배출권 시장 불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 계획기간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으로 과다 이월(일정 기준 초과)할 경우, 초과 이월량 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을 차감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여유 배출권 매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도 유상 공급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2018년부터 차입 한도가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차입 한도를 15%로 거래 개선 조정하되, 2018년 차입비율의 50%를 2019년 차입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해 차입물량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해당 사업에서 획득한 배출권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매매 외에 스왑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 신고와 관련된 절차적 사항도 개선하고, 유상 할당 방식의 배출권 경매제와 배출권 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고 매입·매도 양방향 거래를 수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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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닷컴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종료된다.

주식 거래 정지로 2년 넘게 돈이 묶인 16만 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이 중요하게 요구됐던 부분"이라며 "(항암치료제인) 펙사벡 이외 파이프라인이 확충되면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으나,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신라젠은 오는 9월까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돼 거래 재개 여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과제 중에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복수 물질을 대상으로 도입이 협의 최종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기간 종료는 8월 18일이지만 이행내역서 제출과 이후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심사는 10월 12일 예정"이라며 "이미 거래소와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오는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재개된다.

만약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또 한 번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라젠이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 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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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7.06 18:14
    • 수정 2022.07.0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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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펴낸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펴낸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 크롤링(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가 갖는 자원으로써 가치를 발견하고, 데이터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거래가 중요해졌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거래 규모가 작아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거래 규모는 2020년 현재 1조6054억 원으로 미국 데이터 시장규모 1832억 달러(220조원, 2018년)의 0.7%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하기 위새 거래 시장의 효율과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수집 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거래 개선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 판매 적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의 허용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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