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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에 2900억원 더? 외환은행 매각지연 책임 절반 인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31일 환율 기준 2901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만이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46억7950만달러(환율 1340원 기준 6조2701억원)의 4.6% 수준이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손해금 절반을 물어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배상 판정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께(한국시각) 법무부에 이같은 중재판정 결과를 알려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 완납 때까지 이자(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가 계산한 지연이자는 185억원 정도다.

2003년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인수 자격 및 헐값 매각 논란 속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원에 넘기기로 계약했고, 2012년 7732억원이 줄어든 3조9156억원에 최종 거래됐다.

배당 및 재매각을 통해 4조7000억원 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을 불렀던 론스타는 두 차례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 대금 가격 인하를 압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감사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돼 매각 승인이 늦어졌고, 가격 인하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선 론스타 쪽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보장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매각 가격 인하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사안 관련 론스타 청구 금액(4억3천만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액으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조세 쟁점 등과 관련해 론스타가 청구했던 44억6천만달러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거나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판정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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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0년여간 이어져온 우리 정부와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손해배상 분쟁이 수천억 배상 판결로 막을 내렸다. 론스타가 측이 요구한 배상금 6조1000억원의 대부분이 기각됐지만, 2800억원 규모의 일부 배상 판결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ICSID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185억원 추산)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를 외환 뉴스 감안하면 배상액은 3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은 10년여 전인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10년여 만인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팔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국내 법조계 안팎에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함께,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시민단체 및 노조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금산분리 규제 상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인정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논란은 하나금융과의 협상 과정에까지 이어졌고, 이에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매각 과정에서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과세 역시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 없는 회사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재 판정부는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서만 공정 공평대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론스타가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의 절반만 인정했다.

이번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재 판정부 내에서도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온 점을 고려해 배상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 '초비상'

수출 증가율이 6월부터 한 자릿수로 낮아진 데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이달 들어 7.5%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25%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이달에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71%나 증가했습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외환 뉴스 커지면서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대외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상수지가 6월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비중이 큰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4일) :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 살림은 대규모 적자가 고착화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101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나라 살림은 재작년 112조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90조 원 적자였습니다.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나오고, 재정도 만성적자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8일) :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권보희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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