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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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외에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총 7개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7월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사항, 그간 공정위 거래 권한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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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 경영자의 거래적 리더십과 홀서비스권한위임이 서비스품질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컨설팅참여도와 서비스관리자 고용지원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he empowerment of the hall service right on Service Qua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 Focused on the Consultancy participation and service manager employment suppor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내수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외식기업이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직원구인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외식기업경영에 있어서 홀 서비스 권한위임을 통한 전문성 있는 서비스관리자의 고용지원으로 외식기업의 경영을 활성화 할 방안이 있을까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외식기업은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만성적인 구인난, 경기불황, 1인가구의 증가, 최저임금의 지속상승, 식자재 원가 상승, 경영층의 고령화 등으로 경영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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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한식음식점 중 실질 종업원 3인 이상인 외식기업 경영자의 거래적 리더십과 홀 서비스 권한위임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컨설팅참여도와 서비스 관리자 고용지원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모델을 설계하고 외식기업 경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요인분석과 타당도 분석, 신뢰성 분석, 13개 가설검증에 대하여 거래적 리더십과 홀 서비스 권한위임이 서비스품질을 매개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컨설팅 참여도와 서비스 관리자 고용지원이 조절하는 효과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총 13개 가설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외식기업의 현장에서 특히 홀 서비스분야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적 리더십과 홀 서비스 권한위임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 유의성이 있으며, 향후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서비스 관리자 고용지원이 된다면 일자리창출과 외식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외식업의 특례업종 문제, 홀 서비스 관리자 정책적 지원과 최저임금 및 팁 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또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검증해보고 시사점을 토출하고자 한다.

거래 권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조직 구성

대표이사 아래 감사팀, 자율준수관리자, 그리고 공정거래팀이 있으며, 각각 협력회사 제보접수, 컴플라이언스담당, 그리고 자율준수 실천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본사부문 자율준수, 점포부문 자율준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사부문의 자율준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점포부문 자율준수는 점포 현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에게 명확한 표시, 정보전달을 의미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 관리자 : 컴플라이언스담당(상무)
  • 역할 :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 권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원칙

협력회사에 대한 원칙

  •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하고 공정하게 거래합니다.
  • 부당한 요구나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협력회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협력회사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원칙

  •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 표시사항은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고지합니다.
  •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도록 합니다.
  •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원칙

  • 경쟁사와 상호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 고객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담합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 경영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방법과 목적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주요 거래 권한 내용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자체적인 법 위반 행위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활동 강화 운영.
법 위반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상시 모니터링,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 준수의식 제고.

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스템 제어

  • 협력회사 계약 및 거래행위, 소비자에 대한 표시광고 등 법위반 리스크에 대한 시스템제어를 통한 불공정행위 원천차단

거래전반 사전 모니터링 및 점검

  • 협력회사와 상담-계약-상품거래-판매 全 거래단계별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법위반 리스크 조기발견 및 조치(Human Error 차단)

임직원 공정거래 준법교육

  • 전 임직원에 대한 Needs별 체계화된 콘텐츠 운영.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공감 교육(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을 통해 공정거래 준법문화 구축
    (1)수첩(휴대용 편람)
    (2)사이버과정(교육콘텐츠) 거래 권한
    (3)셀프점검(체크리스트)
    (4)사례집(사례 편람)

※ 20년 총 1,거래 권한 005명 임직원 사이버 공정거래 과정 이수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 경과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2004년)
  • 전사적 자율준수 조직 구성 및 운영
  • 자율준수 프로그램 8대 핵심 구성요소 구축, 실천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매년)
  •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 운영(지속)
  • 공정거래 편람의 제작 및 신규 법령 개편사항 법령 최신화(매년~격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AA" 등급(2012년)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기업 선정(2019년)
    이마트 협약이행 모법 사례집 >
  • 최근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평가 "우수" 등급(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마트와 거래시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무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이마트 공정거래 담당자(02-380-9573, 9567, 9408)
※ 협력회사 거래관련 사항이 아닌 고객 불편사항은 02-380-567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수사도 가능…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권한 세진다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규모를 거래 권한 두 배 늘리고 특사경에 인지수사도 허용한다. 주식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도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자 자본시장특사경 역할이 커진 측면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특사경 규모를 현행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거래 권한 거래 권한 사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확대 이유에 관해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늘고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거래소 상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2019년 7월 출범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10명, 서울남부지검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편방안을 보면, 금융위 공무원 4명과 금감원 직원 11명이 추가로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금감원에는 직원 5명이 특사경으로 추가 발령받아 총 22명이 업무를 수행한다.

남부지검에도 3명(금융위 1명, 금감원 2명)이 추가 파견돼 총 9명이 수사를 담당한다. 금융조사부에 3명, 지난해 폐지됐다가 올해 9월 부활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6명이 배치된다. 특사경 지명은 금융위·금감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특사경은 현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패스트트랙 외에 증선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일하는 특사경 7명은 자체 내사 뒤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범죄는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지수사를 신중히 행사하기 위해 금융위 특사경으로 권한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자본시장범죄 수사 기능이 축소된 것도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부터 검찰은 경제범죄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중요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중요사건은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은 경찰과 특사경이 맡게 되면서 특사경의 역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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