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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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1.5.7/뉴스1 © News1

기본 자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KDA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A는 다만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KDA는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강하다"며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계획과 연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1.5.7/뉴스1 © News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출생한 시점부터 매달 20만원을 적립해 18세가 되면 6000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의 주된 내용은 Δ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Δ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Δ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용도에만 한정 지급 등이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국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 적립을 열어둬 자녀의 청년 출발 자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도 기본자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용우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런 부분(기본자산의 격차를) 어떻게 할지”라며 “각 주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변별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자산은 어느 한 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이다. 이런 논의를 받아들여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할지 제시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을 낼 때 어떤 주자와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매년 불용 예산이 10조원이다. 지출 부분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현재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지 않고 증세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7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은 같이 가야 한다. 현재 있는 걸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마이너스 자산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회 공동체가, 기성세대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답이다. 청년들이 빚을 지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
-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및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중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상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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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사회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두고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 공통부의 분배라는 동일한 인식에 기반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삶의 향유를 보장하며 인간이 창조해온 공유부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1회성 목돈 지급한다”며 분배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자산이 일회성 목돈 지급을 통해 거시 자유를 확대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며 “그러나 생활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기본자산은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생 지급된다”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며 “정기성은 생계를 꾸리고 계획·유지하는 생활의 예측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pixabay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기본자산이 나은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자산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제도로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되어 인출하는 제도다. 이는 성인의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김 교수는 계층 간 이동가능성, 재원 마련의 용이성,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기본자산제가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몇해 동안 한국 사회에 벌어졌던 공정성 논란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계급이동 가능성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 소비력을 줄 수 있지만 한 개인이 설계한 인생을 실행할 힘은 주지 못한다”며 “기본자산은 목돈으로 지급해 인생계획을 실천해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재원마련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녹색당이 1인당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정당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매해 대략 240조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국 복지예산 18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의 조세체계와 분배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청년사회상속제의 경우 기본자산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에 10% 수준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자산은 국가가 결정한다면 내년이라도 작동 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자산이 기본소득보다 최초수용과정에 있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은 재원의 규모로 인해 기존 복지정책과 조세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해야만 하지만 기본자산은 재원의 규모가 작아 기존 체계에 더해지는 형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고 밀어내면서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게임이 돼선 안된다”며 “둘 중 하나라도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18세 되면 600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법 발의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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