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3배이상 자금회수 가능. 민영화는 신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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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리감독의 원칙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관련백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동 백서의 주요내용들이 공적자금의 사용내역을 평이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의 경제적 분석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는 미흡하다. 외국의 예를 볼 때 위기의 강도나 경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직까지 공적자금 투입에 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향후 공적자금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공적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중간 성격적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규모의 적정성에서 시작하여 투입대상 선정의 원칙과 공적자금의 금융기관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르는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살펴보고 회수율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여 이에 따르는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적자금의 민간차원의 회수방안으로서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새로운 유인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국가부채 관리, 재정기조 설정,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HMM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3배이상 자금회수 가능. 민영화는 신중?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및 구조조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및 상환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HMM(옛 현대상선)의 민영화 시기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업계에선 3월 27일 임기만료되는 배재훈 사장 후임으로 김경배 전 현대글로비스 사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 HMM 민영화와의 연관성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다. 문 장관은 올해 마무리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중 공적자금 7조4천억원이 투입된 HMM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매듭짓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민영화에 앞서 HMM이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에서 우위에 서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

문장관은 HMM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선 현재 주가나 상황을 고려시 3~4배 정도의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경영권 지분의 단계적 정리,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피력한 것으로 전언.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나 올해부터 HMM을 단독관리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비경영권 지분의 정리와 주식화 등 민영화에 앞서 진행할 과제가 있어 향후 2~3년 간 경영 여건 안정화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HMM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3배이상 자금회수 가능. 민영화는 신중? 코로나19 덕택에 사상초유의 영업이익을 낸 HMM은 팬데믹이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으면서 피크아웃 등 시황 급변에 따른 위기관리에 선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HMM의 민영화에 신중함을 내비쳤지만 선복량은 물론이고 종합물류기업화하고 있는 글로벌 상위 선사들에 뒤쳐져 있는 경쟁력을 조기 확보키 위해선 올 하반기이후 HMM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HMM 임직원들도 민영화의 절실함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것.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산업일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 규모는 22조 5천5백18억 원에 이르고, 이중 98%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됐다.

일례로 최근까지 지속된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으로 약 8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는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 체제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바빴다는 게 조선업계 평가다.

이 같은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을 주제로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이 열렸다.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적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회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 금융기관들이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성과가 원하는 대로 잘 나지 않아 공격과 비판을 많이 받는다”며 “회수 없는 투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자금 관련 기관들은 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럴수록 논의하고 노력해야 의미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정책적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부담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인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가 재정의 감시 및 결정자로서 공적자금과 관련해 행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회의 역할을 피력했다.

또 “자금의 지원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금융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운용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이날 포럼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국책 금융기관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맡았다.

2020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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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1~’20.3월중 총 168.7조원지원 하였으며, ’20.3월말 현재 116.8조원회수 하여 회수율69.3% 수준

’20년 1/4분기 중에는 361억원 회수

- KR&C(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보유중인 파산채권 회수액 335억원

- 한화생명(前 대한생명) 배당 수령액 26억원

2. 공적자금 Ⅱ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0. 3. 31. 기준)

​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공적자금지원 하여 금융기관의 부실 HMM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3배이상 자금회수 가능. 민영화는 신중? 을 정리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극복 하는 기반 마련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 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건전성제고

※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HMM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3배이상 자금회수 가능. 민영화는 신중? 수 있으므로, 기 조성 된 공적자금을 ‘ 공적자금Ⅰ ’, 신규 조성 된 공적자금을 ‘ 공적자금Ⅱ ’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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