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EU와 미국이 2010년 이후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등 무역왜곡보조(AMS,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가격지지 등 무역왜곡보조를 감축해야 한다는 WTO 농업협상과는 반대 양상으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그는 1995년 이후 EU와 미국이 WTO에 통보한 농업보조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허용보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산물 가격지지와 생산 등에 대한 보조를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U, 축산물·밀 등 농업보조금
2010년 이후로 되레 늘려
미국도 100여개 품목 ‘확대’

▲EU·미국 감축보조 유지=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농업보조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해 왔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감축대상 농업총량보조(AMS), 블루박스보조,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최소허용보조 등이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AMS가 2010년 65억 유로에서 2017년 69억 유로로 늘었고, 블루박스는 2010년 31억 유로에서 2018년 47억 유로로 증가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가 2010년 14억 유로에서 19억 유로로, 무역왜곡보조도 같은 기간 110억 유로에서 118억 유로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EU에서는 축산물(쇠고기·낙농 및 유제품·양고기), 밀, 포도주용 포도, 바나나, 사탕무, 면화 등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감축대상 보조금 규모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보고됐다. 물론, EU의 1995년 대비 2018년 농업보조를 보면 허용보조가 188억 유로에서 679억 유로로 3.6배 증가했고, 무역왜곡보조는 719억 유로에서 118억 유로로 감소했다.

미국도 대두, 옥수수, 면화 등에 대한 무역왜곡보조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농업보조총액이 2019년 기준 1737억 달러에 달해 1995년 609억 달러 대비 2.9배 늘어난 가운데, 무역왜곡보조가 2010년 101억 달러에서 2019년 345억 달러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도 대두, 옥수수, 설탕, 면화, 쇠고기, 낙농 등 100여개 품목에 달한다.

이와 관련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EU의 농업왜곡보조의 증감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사이에 대체적으로 정의 관계로, 일정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미국 또한 무역왜곡보조 품목의 생산이 감소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 또한 대체적으로 상승했다. 대상 품목들은 정부가 보호하고 있거나 대규모 토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이라는 특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 비난 받으며 ‘농업 지원’
우리도 정책에 적절히 사용
지방소멸 방지 등 대응해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염두=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EU와 미국의 무역왜곡보조가 식량안보를 넘어 농촌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정책수단으로 봤다. 밀,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의 생산량이 이미 자국 소비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으며 무역왜곡보조를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농촌이라는 지역적·사회적 요인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의 바바리아 지역 사례를 들었다. 바바리아의 면적이 7만550㎢로, 이 중에서 농경지가 54.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4%, 인구 1310만명 중에서 72%가 농촌과 인근지역에 거주한다. 농업생산 자체가 농촌의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옥수수와 대두 최대 주산지인 아이오와 주의 농업생산 관련 산업이 전체 고용의 20%, GDP의 10.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농업이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가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생산과 가격을 지지하는 보조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 지방 소멸위기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EU와 미국은 2008~2010년을 기점으로 밀, 옥수수, 대두, 면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무역왜곡보조를 늘렸다. 허용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지지 등의 보조정책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AMS와 최소허용보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매우 미미하다. 농업생산이 갖는 비교역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영문 제목 A Dir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Policy after UR 저자 이재옥; 서진교; 임정빈 출판년도 1991-12 목차 1. 연구의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의 농업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급격한국제화·개방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는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시장원리에 따른 농업구조의 조정에 관한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다.협상의 대세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의 자유무역원칙을 일단각국이 수용하고, 구체적인 수입개방의 방식 및 보조금의 감축 폭 등에관해서 만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 농업의 개방화란 GATT규정과 원칙에 합치하는 농업 및무역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세화라든지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같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농업의 국제화란 개방화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한국 농업도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해 세계의 수평적 분업체계에 순응해 나가야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개방이라는 것이 수입만이 아니라 우리의농산물도 수출되어 양방향에서 농산물이 수출입되는 상태가 우리농업의 국제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GATT의 규범 준수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이행에 따라 초래될 충격을 최소화하여 우리 농업이 국제화과정에서순조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무역정책의 수립과 방향제시가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한편 GATT의 규범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결과는 우리에게 여건이지만, 이와 같은 한계내에서도얼마든지 운신의 폭과 신축성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GATT체제에서 원용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조항을 추적해 낸다든지, 협상 결과의 포괄성(globalities)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관세상당액과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 폭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관세화의 합법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축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일치하는 무역정책을 수립함은 개방화에 즈음하여 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대비하여국내 농산물시장의 효과적인 보호 및 효율적인 수출 지원체계의 수립등제반 무역정책과 국내 농업보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감축방안을제시하여 개방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재조정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주된 목적을 두었다. 국내 농업보조금의 운용은 직간접으로 생산, 가격, 그리고 무역에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인식에 따라 국내 농업보조금도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본보고서에서도 국내 농업보조금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본보고서 표제에서의 무역정책이라 함은 국내 농업정책까지를 포함하는광의의 개념인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내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첫째, 우리의 농산물 무역정책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외부여건인 GATT규범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추이를분석하였다. 특히, GATT조문의 분석에서는 현행의 규정뿐만 아니라농산물무역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열거하고 살펴보았다. 둘째, 현행 우리 나라 농산물 무역정책의 비효율성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세와 비관세제도 등 농산물 수입정책과 함께 농산물 수출정책, 그리고 국내 농업보조금정책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농산물 수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조정 및 이의 감축, 관세화에 따른 최소농업의 유지방안, GATT규정의 활용방안, 그리고 관세화에 따른 보완대책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넷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보조금 감축에 관한 논의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우리 나라의 수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수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관련해서 감축대상 보조금의 허용화 방안 및 허용대상 보조금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의 요약 (1) 전후 세계무역의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가트(GATT)는 국제무역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다자간 무역협상 및 관세 인하교섭을 위한 통상교섭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다의적 조직체인 것이다. 국제조약으로서의 가트는 이질적인 법적 혼합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트의 법적 체계가 복잡해졌으며, 아울러 가트기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통상교섭의 장으로서의 가트는 그 발족 이후 금번 우루과이라운드까지 8차례에 걸친 다자간 관세 인하협상을 추진하여 자유무역의 확대에 노력해 왔으나 통상교섭의 이면에는 현실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주요국간의 합의와 타협의 산물로서 볼 수 있다. 한편 국제기구로서의 가트는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못하고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법적 지위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가트는 각종의 통상마찰에 있어서 수동적 역할밖에 할 수 없어 가트의 기능 강화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가트조항은 제6조의반덤핑·상계관세조항을 비롯하여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및농수산물에 대한 이의 예외조항인 제11조, 보조금조항인 제16조,국영무역의 운영과 관련된 제17조, 국제수지보호와 관련된 제12와 18조,긴급상황 발생시 가트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제19조, 그리고일반적 예외의 제20조를 들 수 있다. (3) 기본적으로 가트는 덤굉 행위 자체를 가트의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덤핑이나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다만 수입국으로서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라는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트의 기본시각이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사후적인 수입제한조치의 일환으로서 반덤굉·상계관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착수만으로도 수입을 억제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상계관세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각국이 약속대로 수출보조금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수입규제 내지 역제수단으로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현재 우리 나라는 관세법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명문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의 반덤핑·상계관세규정이 가트규정과 맞지 않는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대규모 곡물 수입국으로서의 우리의 상계관세 부과는 수입가격상승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계관세는 수출보조금뿐만 아니라 국내보조금, 특히 생산장려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실 및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동제도의 적절한 사용이 요청되고 있다. (5) 특정요건하에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제11조는 지금까지의 관련 분쟁사례를 감안할 때 동종산품 및 정부 조치의 유효성, 특히 최소시장접근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지침을내리고 있어 우리가 동조항에 근거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항구적 소득보전장치가 아닌 일시적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동조의 원용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계절적 수급 변동이 심한 일부 채소류에 적절한 국내생산통제대책을 수립하여 계절적 수입제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한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16조가 1차산품의수출보조금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논의 추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향후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수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의 결과에 따라우리의 원용 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7) 국영무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의한 일부 농산물의 수입독점은 제17조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따라 대상품목 및 그 수입차익을 가트에 서면통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한편 관세화에 따라 동조항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으나 관세화를 이행하면서도 최소시장보장 물량만큼에는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보장에 따른 쿼타지대를 농업부문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관리의 무역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제19조의 활용은 그 적용요건이 까다롭고 발동전에 체약국단에 서면통고 및 관련 이해 당사국과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그 원용이 용이치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발동국의 보복조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동조항의 원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19조 대신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구제조치(Special Safeguard Provision)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9) 제20조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아무런 통보의 의무도 부과되어있지 않아 가장 남용 우려가 큰 조항이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제20조 B항이 갖는 국제무역상의 교역 왜곡효과를최소화하고자 각국의 검역기준을 관련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는 노력이이루어져 왔으며, 이미 합의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동합의 초안은낙후된 검역방법에 의거한 자의적인 수입규제의 가능성을 줄였다는의미에서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되어 검역기술의 현대화만 이루어 진다면보다 효율적인 수입규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아울러갖고있다. (10)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가트의 주요 패널, 특히 제11조2항(C)과 관련된 미-일간 패널 및 미-태국간의 분쟁사례를 검토하면,동종산품의 범위 및 합리적 수입 비율의 증명, 효과적인 정부통제조치의 유효성 등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해석을 내리고 있음을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조항에 의거하여 수입제한을 실시해 왔던일본과 태국은 패널에서 패소하였다. 일본의 패널패소의 결정적 이유는동수입제한조치가 없었을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 수입을보장해야 한다는 최소수입보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이며,태국의 경우는 제조담배를 잎담배의 동종산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었다. (11) 1988년 관세율 개편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산물평균관세율수준은 1988년 20%에서 1993년 8%로 대폭 인하될것이며,1991년현재는 전체농산물(HS 1∼24류)의 약 66%가 20% 이하의관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관세법에 의거 다양한각종의 탄력관세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물가 및 수급안정상의이유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트에양허한 세율을 지키지 않는 품목도 존재하여 관세화의 이행과 관련하여농산물 관세제도의 대폭적인 조정이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각종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농산물 130개 품목은관세화에 따라 수입제한의 근거가 상실되는 바 원용 가능한 가트조항의개발 내지 효율적인 관세화 이행방안의 강구가 시급한 처지이다. (1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결과 이행에 따른 관세 및관세상당액의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입제한에 따른사회적 후생손실(Dead Weight Loss)을 계측하였으며, 동시에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생산 위축효과 및 조정비용을 계산하였다. 또한관세의 수직적 구조파악을 위하여 실효보호율(ERP; Effective RateofProtection)을 구하였다. 동계측결과에 따르면 기초식량인 쌀,보리의 경우 개방에 따른 사회적 후생손실의 감소는 그 대부분이생산위축에 의해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조정비용(자원의 유휴화) 또한크기 때문에 콘 폭으로의 관세상당액 조정은 물론 급격한 관세상당액감축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 옥수수의 경우는 큰 폭으로관세와 관세상당액을 조정하고 빠른 속도로 감축하되 투입재 관세를인하해야하며, 고구마, 감자의 경우는 소폭 조정 및 급격한 감축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등 과실류의 대부분은 개방에 따른 생산 위축효과가 크므로, 소폭으로관세와 관세상당액을 조정하되 채소류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과실류는중간속도로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품목별 관세와관세상당액에 관한 감축 폭과 감축 속도에 기초해 관세화를 효율적으로추진해 나가되, 다른 한편 품목 전체적인 관세상당액의 평균 감축 폭과품목별 최소감축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UR 협상 결과를 이행해야 할것이다. (14)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품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쌀의관세화시 여러 가지 수입개방의 시나리오를 설청할 수 있는데,농가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유예기간 휙득 및최소시장접근 불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허용받는 대가로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경우 엄청난 농가피해가 일시적으로나타나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 품목의 비교역적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고율의 관세상당액 설정, 탄력적인 관세상당액감축, 그리고 시장접근보장의 탄력적 운용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허용 및 감축대상국내 농업보조금을 통하여 생산비를 근본적으로인하시킴으로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15) 주요 품목의 제도적 수입제한조치로서 가트 제11조의활용가능성은 UR 협상에서 제11조의 적용대상품목이 관세화에서예외가 되지 않는 한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조의 세부적용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입제한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방향 현재 생산출하약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고추, 마늘,양파등 양념류 채소와 쇠고기의 경우에는 제11조의 원용과 해당농산물의 수입제한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16) 한편 제17조의 국영무역에 관한 조항도 수출입 관리측면에서특정기업의 독점권과 수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입제한 및수입차익과 관련해서는 각각 제11조와 2조의 요건충족문제가 직접적으로연계되어 있으므로, 제17조 원용의 폭은 그만큼 좁다고 볼 수 있다.다만 관세화의 이행범위내에서 국영무역을 시행함으로써시장접근보장에 따른 막대한 수입차익이 수입업자에게 귀속됨을방지하고 농업부문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경우 제17조의 운영은 UR 협상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7) 관세와 비관세의 수입제한효과는 정태적인 경우에만동등성(Equivalency)이 있을 뿐 동태적인 틀 속에서는 동일하지 않은상이한 수입제한제도이다. 관세화에 따라 모든 비관세조치가 관세 및관세상당액으로 대체된다면 세계시장가격의 변동이 그대로 국내시장에전가되어 국내 농산물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수입물량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특별긴급 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System)의적극적 활용이나 다양한 탄력관세제도의 도입, 물가안정기금의 설치,재고관리제도 등의 시행이 띨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현행 우리 나라 수출보조정책의 문제점으로서는 직접수출보조의 미미, 고율의 단기금융 위주의 수출지원, 수출보조의 지속성 결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미흡, 수출 주산단지에 대한 지원 미약 등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UR 협상의 수출보조관련 논의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보조보다는 허용가능한 일반 서비스정책 및 우회 가능한 금융 및 세제 지원정책 등을 통한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지방청부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수출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수출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는 수출뭄목의 선정, 연구, 개발과 농민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등과 아울러 선별,포장, 수집, 가공, 수송 등 유통관련 분야이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 UR 이후 국내농업보조 정책의 운용방향은 대외적으로는 UR 농산물 협상 결과의 이행 및 농업의 국제화·개방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혁신적인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농가소득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농업이 지닌 비교역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보조는 일단 최대한 허용화하여 구조조정 및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유지를 위한 정책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되, 불가피하게 감축해야 될 보조는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감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 이러한 견지에서 1988년기준 국내보조를 적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최대한 허용화하면 허용화 이전 7,041억에서 허용화 이후 2,945억으로 약 58%의 감축 제외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총 보조액 중 감축대상보조의 비중은 허용화 이전 68%에서 허용화 이후 29%로 나타났다· 이를 정책별로 세분하면 시장가격지지에서 약 2,303억, 감축대상 직접지불에서 18억, 투입재보조에서 1,774억을 허용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농업청책의 운용방향 및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 대폭적 수정이 요청된다. (21) 한편 감축대상보조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서는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정책별분리감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품목별 감축을 할 경우감축대상보조의 비중이 큰 일부품목(예;대두, 옥수수, 기타농산물등)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보조특성상 쌀 1개품목에 보조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쌀을보호하고자 여타 품목의 감축 폭을 크게 할 경우 잔여 품목의 보조대부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아울러 국내 보조정책의 대부분은 품목 불특정적인 정책인 바 이를구태여 각 품목에 배분하여 감축할 경우 감축대상보조액은 더욱 커지는모순이 존재한다. (22) 이에 따라 정책별 분리감축을 할 경우 예상되는감축대상보조액은 10년간 990억 정도로 매년 100역 정도의 보조만감축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며, 이는 전체보조총액 1조 254역의 1%에도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23) 한편 현행 우리 나라의 허용대상보조 정책을 분석한결과농어촌 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의 미흡, 탈농·은퇴지원의 미비,단일품목인 쌀에 대한 과도한 지원, 환경 및 토양보존관련 지원의 미흡및 직간접 농가소득보상정책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향후이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또한 총42조에 이르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분석한 결과동대책은 UR 농산물 협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내포하고 있어 향후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 나라의 감축약속 이행을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설령 상당부분을 허용화하여 활용한다고 해도구체적 운용에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뒤따르지 않는 한 UR 농산물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한편 허용대상정책의 구체적인 예로써 생산자 소득보상제도(PEG)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 바 이 때의 소득보상을 위한 재원은 관세수입이나 쿼타권판매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이는 예상되는 농가소득손실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추가적으로 상당한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국내 농업보호 및 농산물수출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국내 농산물 무역정책의 재조정시 정책운용의 기본방향 수립에 활용.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14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pdf (5.55 M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최소 무역

*전공필수 과목 : 국제무역이론/ 국제통상정책론/무역상무론
*교양학점은 교양필수( 최소 11학점)를 포함하여 최소 29학점 이상 이수

졸업자격인정제

졸업자격인정제
적용대상 인증기준
영어 컴퓨터
2010~2014학년도 입학자
(2012~2016학년도 편입자 적용)
TOEIC-630, CBT-173, PBT-500, IBT-70, TEPS-503, TOEIC Speaking Level 5, OPIc-IM1 中 선택 1 국내 및 국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中 선택 1
2015학년도 입학자
(2017학년도 편입자 적용)
TOEIC-700, CBT-197, PBT-529, IBT-82, TEPS-572, TOEIC Speaking-Level 6, OPIc-IM2 中 선택 1

졸업자격인정제 대체 프로그램

졸업자격인정제 대체 프로그램
인증분야 대체과목 이수 방안 비고
영어 ①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관련 2과목 이수하고 각각 B0 이상 취득
(시사영어청취와토론, 실용영작문, 영문독해, 영어회화, 취업영어)
교양 5과목에 한함
②해외 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학기 이상 이수 국제교류부
③언어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모의TOEIC 점수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초과 언어교육부
컴퓨터 ① ‘컴퓨터’ 실습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 이상 취득 교양 및 전공과목
②정보전산원 전산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 정보전산원
③교내 SAS, SPSS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과정 이수 통계학과

2008~2013학년도 교육과정 교양필수 교과목

2008~2013학년도 교육과정 교양필수 교과목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2008 ~ 2013학년도 교양필수 교과목
글쓰기 인류와생명공학
글쓰기의기초와실제 현대세계와원자시대
사회계글쓰기 화학의세계
이공계글쓰기 환경과생물의이해
인문계글쓰기 건강달리기
실용영어 골프
기초영어 농구
실용영어 1 댄스스포츠
고급영문읽기 민속무용
다영상매체와영어연습 배구
생활일본어 배드민턴
생활중국어 볼링
생활프랑스어 수영
생활스페인어 스키
시사영어청취와토론 승마
실용영어 2 요가
실용영작문 웨이트트레이닝
실용한자와고사성어 유도
영문독해 인라인스케이트
영어회화 족구
초급독일어 1 째즈댄스
초급독일어 2 축구
초급스페인어 탁구
초급일본어 태권도
초급중국어 테니스
초급프랑스어 호신술
취업영어 단소
한자와국어생활 판소리
비판적사고와논리 사회봉사
한국사의이해 외국인을위한한국어고급(듣기)
과학과문화 외국인을위한한국어고급(말하기)
과학과철학의만남 외국인을위한한국어고급(쓰기)
기초물리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고급(어휘,문법)
기초생물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고급(읽기)
기초지구과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중급(듣기)
기초지구환경과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중급(말하기)
기초화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중급(쓰기)
바다와기후 외국인을위한한국어중급(어휘.문법)
생활속의물리 외국인을위한한국어중급(읽기)
생활속의생명과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초급(듣기)
생활속의화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초급(말하기)
생활수학 외국인을위한한국어초급(쓰기)
설문조사및분석 외국인을위한한국어초급(어휘.문법)
수학의세계 외국인을위한한국어초급(읽기)
아름다운지구환경

2018학년도 입학자 교양과정 구분

2018학년도 입학자 교양과정 구분
교양교육과정
기초교양(21과목) 핵심교양(26과목) 일반교양(160과목)
공통기초(6과목) 인문적사고의 기반(9과목) 언어/문학/문화(30과목)
이공계기초(15과목) 사회이해의 기반(7과목) 역사/철학(8과목)
과학적사고의 기반(10과목) 사회과학(28과목)
자연과학(34과목)
수리/정보(16과목)
예술/체육(27과목)
경력개발(17과목)

2018학년도 입학자 교양이수기준

2018학년도 입학자 교양이수기준
상과대학 상대전체 경제학부
영역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교양
영역
공통
기초
글쓰기 3 3
(기초영어)
실용영어
3 3
신입생
세미나
1 1
인문
고전
읽기
3 3
사회봉사 1 1
이공계
기초
(대학수학)
수학 1
3
수학 2 3
핵심교양영역 인문적
사고의
기반
3 3
사회
이해의
기반
3 3
과학적
사고의
기반
3 3
선택 9~15 9~15
이수총합계 최소
이수
학점
29 29
최대
인정
학점
35 41

2020학년도 입학자 졸업학점

2020학년도 입학자 졸업학점(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졸업학점, 적용개시년도)
대학 학과/전공 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졸업
학점
적용
개시
년도
기초
교양
핵심
교양
선택 소계 최대
인정
최소전공인정학점 전공
심화
합계
전필 전선 소계
상대 무역학과 12 12 6 30 42 9 33 42 21 63 130 2020
2020학년도 입학자 졸업학점(교양인정학점, 기초교양, 핵심교양영역, 일반교양, 선택)
교양 인정학점 기초교양 핵심교양영역 일반교양 선택
문해력 사고력 표현력 자연 사회 인간 선택 신입생정착/학생지도
최소30 ~최대42 고전․명저읽기(3) 비판적사고와토론, 통계적사고와사회, 컴퓨팅사고와인간 중 택1(3) 글쓰기(3), 실용영어(3) 3 *7과목 중 택1 (3) 3 3 3 대학생활과 진로설계(1) 최소5~최대12

* 핵심교양영역: 자연(7과목)
→ 수학의첫걸음, 생활속의물리, 생활속의화학, 기초생물학, 생활속의지구과학과환경, 과학사의이해, 컴퓨터과학과코딩

"美 보호무역 최소 1년은 간다" KDI의 경고

0215A01 한국의 상품별 대미 무역흑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최소 1년 이상 끌고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당장 한국을 타깃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간접경로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김준경 원장 주재의 기자간담회 발표자로 나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최소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은 미국 경제에도 ‘독(毒)’이다.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기업 경쟁력 하락,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무역전쟁도 불확실성을 높여 달러강세, 수출 둔화로 연결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워낙 견고하고 대외의존도도 높지 않아 보호무역의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는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중국 때리기, 보호무역 등을 호언장담하고 내년 중간선거도 예정돼 있어 1~2년간 보호무역 조치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당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나프타)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역시 우리 외환당국이 최근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원화절상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KREI Repository: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이 교수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기침’만 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에)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고 평가했다.

이날 이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면 자동차 부문이 0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는 자동차 부문(부품 포함)에서 미국으로부터 약 2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60%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철강과 섬유 부문의 대응방안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협상이 없더라도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는 ‘미국인을 고용하라(Hire Americans)’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 및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