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파생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value of derivatives is decided by the fluctuation of its underlying asset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final settlement being made in the future. Based on such nature,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ts use.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is not only a conceptual requisite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delimits the sphere of business to approved entities, but is also subject to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may even become requisites of a criminal case. That is why definitude in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required.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ISCMA’) adopts a comprehensive concept-defining method and thus may have limits in the clarity of its concep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risk transference’ and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as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o that clarifying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defined in the current FISCMA is done more easily. FISCMA comprehensively defines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establishes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 its subcategories, in which the term ‘derivatives’ is defined as a contractual right that is either a forward, option or swap, depending on its nature. On the other h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defined within the ‘securities’ category according to FISCMA, so it prohibits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o be ‘securities’ and ‘derivatives’ at the same time. In effect, the concepts of derivatives and securities are defined exclusive of each other. Such definition may cause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whether or not one has to pay anything further on any ground, in addition to the money, etc., that the investors paid at the time of acquiring such instruments. Unnecessary distinction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and derivatives contributes to the confusion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not stip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on its own as it is currently done, but reg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 separate aspects of derivatives and of debt securities, so that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can be avoided as well as establishing the risks of each aspect to investors in a more clear fashion. Such change can bring credit risk of debt securities to light and a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derivatives.

The value of derivatives is 증권과 파생상품 decided by the fluctuation of its underlying asset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final settlement being made in the future. Based on such nature,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ts use.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is not only a conceptual requisite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delimits the sphere of business to approved entities, but is also subject to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may even become requisites of a criminal case. That is why definitude in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required.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ISCMA’) adopts a comprehensive concept-defining method and thus may have limits in the clarity of its concep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risk transference’ and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as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o that clarifying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defined in the current FISCMA is done more easily. FISCMA comprehensively defines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establishes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 its subcategories, in which the term ‘derivatives’ is defined as a contractual right that is either a forward, option or swap, depending on its nature. On the other h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defined within the ‘securities’ category according to FISCMA, so it prohibits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o be ‘securities’ and ‘derivatives’ at the same time. In effect, the concepts of derivatives and securities are defined exclusive of each other. Such definition may cause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whether or not one has to pay anything further on any ground, in addition to the money, etc., that the investors paid at the time of acquiring such instruments. Unnecessary distinction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and derivatives contributes to the confusion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not stip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on its own as it is currently done, but reg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 separate aspects of derivatives and of debt securities, so that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can be avoided as well as establishing the risks of each aspect to investors in a more clear fashion. Such change can bring credit risk of debt securities to light and a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derivatives.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자본주의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금융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막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정작 어떤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그 중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권과 파생상품 차이 썸네일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종류

투자자

먼저 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① 목적성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② 금전 등의 지급 :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

③ 계약 :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④ 투자성 : 투자한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원금손실)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은 바로 ④번 항목인 투자성에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투자원금을 손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 예금과 같은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제외..)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처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참고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에서 정의하는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은 총 6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으며,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됩니다.

□ 증권의 종류 증권과 파생상품
구 분 내 용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인의 출자증권 등
수익증권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신탁수익즉권 등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증권과 파생상품 증권과 파생상품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KDR, GDR, ADR 등
2.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궁무진한데요,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은 기본이고 농산물, 석유, 금 같은 실물자산, 그리고 특정 지수(코스피200 등) 뿐만 아니라 특정 지수의 변동폭 까지도 기초자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의 종류
구 분 내 용
선물, 선도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옵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스왑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설명을 해놓고도 복잡하죠? 파생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3.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점

증권과 파생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증권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는데 손실이 120만원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선물이나 옵션같은 파생상품은 100만원어치 투자를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금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실제로 선물계약을 할 때 500만원어치의 상품을 계약을 할 때에는 15%인 75만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75만원으로 500만원어치 선물상품을 매수했는데, 해당 상품이 -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투자원금 75만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325만원의 손실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투자법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는 원금 초과손실 여부라는 것도 알았네요. 만약 증권도 대출, 신용거래, 미수거래 등을 활용하여 투자한다면 파생상품의 성격을 띄게 되겠죠? 여러분의 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죠. 만약 파생상품을 대출을 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금융투자상품 종류 완벽정리 – 1편(증권)

금융투자상품

재테크를 하는 방식은 제각기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은행예금같이 안전한 상품으로 돈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식이나 채권같은 금융투자상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느정도 종잣돈을 모은 후에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기도 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상담하러가면 예금이나 펀드정도 권유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ELS니 DLF니 해서 판매하는 상품종류가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의 용어를 이해하거나 위험도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또한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하고 증권 종류와 각각의 대표상품 및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종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을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게에서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사지만, 은행에서는 돈을 내고 이자(수익률)를 사는 셈이지요. 통상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원금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뉩니다.

  • 비금융투자상품 : 은행예금, 적금, 보험 (ELD나 변액보험같이 투자적 성격을 갖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투자상품으로 분류)
  • 금융투자상품 : 증권, 파생상품

※ ELD : 원금은 보장해주면서,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르 예금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상품

즉,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편 3조 1항

금융투자상품 종류 – 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초과손실 가능여부에 따라 다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원금초과손실은 내가 투자한 돈보다 손실금이 더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 투자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원금손실 : 0원 ≤ 회수금액 ≤ 100만원
  • 원금초과손실 : 회수금액 < 0원

투자한 100만원을 다 날린 것도 속상한데, 돈을 더 물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파생상품은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겠죠?

증권 종류 6가지

1.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쉽게 말해 채권입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빌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대출채권),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채를 사서 만기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혹은 중간에 채권시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회사가 망해도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주식에 비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주식은 상장폐지되면 휴지조각이 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면 회사채, 국가라면 국채(미국채 등),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채가 될 것입니다.

2.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주식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투자 기초 개념정리

3.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대부분 투자단계에서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투자하는 돈을 제3자에게 맡기면(위탁) 전문가가 모인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이 수익금을 받을 권리를 종이에 표시한 것을 수익증권이라 합니다. 펀드가 바로 대표적인 수익증권의 예입니다.

채권, 주식, 펀드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보통 만기가 존재하며, 만기시(혹은 가입기간중)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금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여러개의 기초자산 지수를 결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변동에 대한 조건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품들 설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은 비교적 안전하게 설계하며 예금보다 약간 높은 확정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 ‘존버’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6.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해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주식 원본을 본국 기관(예: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그 소유권을 대체하는 증서를 발행해서 해외에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 대체증서를 DR(Depositary Receipts)이라고 부르고 발행된 시장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등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의 종류와 상품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의 정의와 종류, 해당상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securities)의 구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나 우리가 흔히 증권이라고 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증권을 의미하며 국공채,회사채,주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파생상품(derivatives)은 쉽게 표현하면 기초자산(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상품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변화하는 상품을 말하며,크게 거래소라는 시장조직에 의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이를 통하여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새로운 유가증권 개념을 도입했다.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이 결합된 신종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Securitised Derivatives라고 한다. 이를 직역하면 증권형 파생상품 또는 증권화 파생상품이 될 듯하다.

이미 시장에 소개되어 있는 주식연계증권(ELS),주식연계채권(ELN) 등이 모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며,이들 상품은 증권 또는 채권에 옵션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품으로는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s)가 있다. 기존의 파생결합증권은 기관투자자간에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었으나,이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도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앞으로 통합거래소는 기존의 선물·옵션뿐만 아니라 금리,통화 등 다양한 종류의 기초자산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개발할 예정이며,투자은행(IB)화하고 있는 증권사도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복잡한 상품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숙제도 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의 메리트가 감소하고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이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과 파생상품

오늘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식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일까요?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은행의 예금,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모두를 포함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어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투자원본의 손실 똔느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투자손실에 대해 국가는 물론 거래 금융회사도 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증권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원본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됩니다.

2.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종 류

개 념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함

수익증권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의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상기 5종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