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부과 - 모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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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 차실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어야 함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차폭등 고장 시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점등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 함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750mcd/lux 이상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115억 부과 - 모터그래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혼다코리아)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적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300mcd/lux 이상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범한자동차)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 원을 부과한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한다.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115억 부과 - 모터그래프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115억 부과 - 모터그래프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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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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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한 과징금이다.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안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국토부는 29건 중 5건이 3개월 안에 90%의 시정률을 기록해 절반을 삭감했고, 1건은 6개월 내 90%를 달성해 25%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가장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포르쉐코리아다. 포르쉐코리아에게는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지난 1월 초 리콜한 911, 타이칸, 카이엔, 파나메라 등 총 1500여대에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23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1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바 있다.

    다음으로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벤츠코리아는 S클래스 등 7개 차종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11억원, E클래스 등 11개 차종의 측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3억원 등 총 16억원을 내야 한다.

    기아 니로 EV

    기아 니로 EV

    국산차는 기아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니로EV의 뒷 범퍼 모서리가 충격(2.5km/h)을 받았을 때 후진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결함으로 10억원이 부과됐다.

    이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14억원, BMW코리아·테슬라코리아·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볼보트럭코리아 10억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5억원, 혼다코리아 2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 2억원, 범한자동차 1억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 판매한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BMW코리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제조사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50% 감경했고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 줄였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천550대 계기판 소프트웨어(SW) 오류로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매틱 등 5개 차종 727대 제어장치 SW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BMW코리아는 X6 x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6천814대 그릴 조명이 광도 기준에 미달,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2.09.01 2022.08.31 2022.08.30 2022.08.25

    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테슬라코리아·기아·한국모터트레이딩·볼보트럭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혼다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범한자동차·폭스바겐그룹코리아·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진일엔지니어링·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하면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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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과징금‧벤츠, 안전기준 위반 종류‧기아,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수 TOP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포르쉐‧벤츠‧기아 등 안전 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제작‧수입한 17개 회사가 국토부로부터 총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포르쉐코리아, 안전기준 위반 내용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자동차 제작사 중 가장 많은 안전기준 위반 대수를 기록한 곳은 기아, 같은 기준 오토바이 수입사 한국모터트레이딩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 사유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차종 1550대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 경고등이 정상 표시 되지 않는 등 2건에 과징금 23억 원이 부과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 받았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 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 만트럭버스코리아는 5개차종 1880대 차실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 미달 등 2건에 과징금 14억 원, BMW코리아는 8개차종 6814대 전면부 그리 설치 등화가 광도기준 미달 되는 등 2건에 과징금 10억 원, 테슬라코리아는 모델S 1518대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혼다코리아 과징금 2억 원, 다임러트럭 코리아 과징금 2억 원, 범한자동차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 폭스바겐, GM, 진일 엔지니어링,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1억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115억 부과 - 모터그래프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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