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신호의 특징

주식회사 에스피에스는 사물인터넷 (IoT)용 다양한 무선 통신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RFID는 무선으로 제품의 ID를 판독하는 기술입니다. ID가 저장된 소형 반도체 칩을 얇은 금속성 안테나와 결합한 RFID Tag는 사물에 부착되어 사물의 ID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FID Tag는 Transponder라고도 불립니다. RFID Reader 또는 Interrogator는 RFID Tag에 무선으로 에너지와 통신 신호를 전달하여 RFID Tag에 반송되는 ID를 읽게 됩니다. RFID 표준은 주파수에 따라서 구분되며, 저희 에스피에스에서는 LF, HF, 거래 신호의 특징 UHF 3가지 주파수 대역의 RFID Reader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LF RFID는 125 kHz 또는 134.2 kHz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금속 및 수분에 대해 영향을 덜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식거리는 100 mm 수준이며 주로 동물에 부착되고 동물의 관리에 사용됩니다. 전송 방식에 따라 FDX 방식과 HDX로 구분하며 국제 표준인 ISO 11784 와 ISO 11785가 적용되고 짧은 Data와 단순한 ID 전달만 가능합니다.

HF RFID는 13.56 MHz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주파수가 높을 수록 전송하는 데이터의 속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HF RFID는 LF RFID와 비교할 때 좀더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안이 필요한 금융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LF RFID에 비해서는 수분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동물과 식품 류에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카드 및 교통카드도 HF RFID의 한 종류인 NF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기능에 중점을 둔 HF Tag의 경우 Smartcard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HF RFID는 다수의 기업에서 독자적인 프로토콜로 발전하다가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되면서 NFC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1 m까지 Tag를 읽을 수 있는 ISO 15693 표준은 일반 물품의 관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보다 짧은 거리로 통신하는 NXP가 개발한 ISO 14443 A, Innovatron가 개발한 ISO 14443 B, Sony가 개발한 JIS X 6319-4 (Felica)는 금융 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NFC 표준으로 통합되면서 양방향 통신 기능이 추가되어 일반 근거리 통신도 이 규격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UHF RFID는 860 MHz 부터 960 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자기 결합 방식의 LF 및 HF에 비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UHF RFID는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이로 인해 10 m 이상의 거리에서도 Tag가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의 반사와 산란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금속과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취약합니다. 표준으로 ISO/IEC 18000-63 과 GS1 EPC UHF G2 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계 주도로 RAIN RFID라고 하는 협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거리 인식을 목적으로 개발된 특징상 한번에 많은 Tag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습니다. 이론상 한번에 인식 가능한 Tag 개수는 2^16인 65536개이며 초당 최대 800개 수준의 Tag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피에스에서 생산하는 LF, HF, UHF RFID Reader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door GPS - RTLS

야외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공위성에서 송출하는 신호를 분석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GPS 기술이 사용됩니다. 실내에서는 실외와 달리 인공위성에서 송출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UWB, WiFi 등의 표준이 사용됩니다. 실내에서의 위치 파악은 전파가 송신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전파가 송신 된 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ToF (Time of Flight)라 하며,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ToF와 전파의 속도의 곱으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Anchor라 불리는 고정된 3개의 위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Tag에 전파를 순차적으로 발사하여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할 경우 움직이는 Tag의 위치를 삼각 측량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은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라고 합니다. 단일 위치에서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각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도착 시간이 다르므로 신호가 들어오는 방향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하나의 Anchor 만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AoA (Angle of Arrival) 방식이라고 합니다.

UWB 기술은 수 GHz에 이르는 전파를 짧은 시간 동안 송신하여 전파의 반사에 대한 영향을 줄여서 정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화된 기술은 30 cm 이내에 위치 오차가 있으며, 최신 기술로는 3 cm까지의 위치 오차도 가능합니다. 국제 표준으로 IEEE 802.15.4a 및 IEEE 802.15.4z 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WiFi 기술은 WiFi RTT(Round Trip Time)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TDOA를 측정하게 됩니다. 기술 표준으로 IEEE 802.11mc를 사용하고 UWB Anchor 대신 일반 WiFi AP(Access Point) 또는 공유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좀더 손쉽게 동작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 오차는 UWB에 비해서 크며 1 m 정도의 위치 오차가 있습니다.

저희 에스피에스에서는 WiFi 또는 UWB와 RFID 기술 융합을 통해서 물체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위치 추적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nergy Harvesting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거래 신호의 특징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 미약한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에서 배터리 없이 장치를 구동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공급되는 에너지는 열, 빛, 운동 에너지, 바람 등으로 다양하며, 저희 에스피에스에서는 배터리가 없는 장치에 전파를 인가하여 장치가 구동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터리가 없는 ESL 과 센서 입니다.

Batteryless ESL

ESL(Electronic Shelf Label)은 매장의 각 선반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 가격표를 대체하여 전기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가격 정보를 표시하는 거래 신호의 특징 장치입니다. 상용화된 ESL의 경우 작은 동전형 배터리(Coincell)가 장착되어 있고, 무선으로 가격 정보를 전송하고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형 배터리는 2년 내외의 수명으로 인해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저희 에스피에스에서 개발한 Energy Harvesting 기술을 사용한 Batteryless ESL 은 별도의 동전형 배터리 없이 외부에서 공급하는 전파 에너지로만 동작합니다. ESL에 표시되는 정보의 갱신은 이동식 단말기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중앙 서버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할 수 없는 환경 – 공장의 생산 현장의 칸반 카드 대체, 항공기 탑승객의 수화물 표와 같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tteryless Sensor

RFID 기반 센서 태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없이도 온도, 습도 등의 센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할 수 없고, 무선으로 센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저희 에스피에스의 Batteryless Sensor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식품 배송 상자 또는 의약품 상자 안의 내부 온도를 상자를 열지 않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대형 상업용 부동산 거래절벽…집값 폭락 신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부동산시장에 지금보다 앞으로 더 충격을 몰고 올 변화가 일고 있다. 대형 상업용 부동산과 고급 주택일수록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매물을 내놓아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여건에서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만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부채 경감 증후군(debt deflation syndrome)’에 빠진 경제주체는 능력 이상 돈을 빌려 투자했다.

주가에 이어 세계 부동산 가격도 거침없이 올랐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세계주택가격지수는 170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 수준인 159를 훌쩍 뛰어넘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 등으로 평가해 보더라도 세계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심하게 낀 것으로 나온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 부동산시장은 뉴욕, 런던, 베를린, 거래 신호의 특징 토론토, 밴쿠버, 시드니, 상하이, 서울 등 주요 도시가 주도해온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용도별로는 주택시장보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같은 주택시장이라도 고급 주택일수록, 규모별로는 대형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 상업용 건물과 고급 주택은 대체재가 제한돼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민감하지 않은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면 가격 하락 폭이 커진다. 4년 전 IMF의 ‘주택 가격 대폭락(GHC)’ 경고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이 이론적 근거에서 나오는 우려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세계 가치사슬 붕괴 이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자산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해 경기를 둔화시키는 ‘역(逆)자산 효과’ 때문이다. 같은 가격 변화 폭이라도 상승할 때 자산 효과보다 하락할 때 역자산 효과가 더 큰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역자산 효과는 소비 이론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과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정 가구는 생애에 걸쳐 소비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 즉 은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현재 소득과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 연구에 따르면 미국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탄력성은 0.1∼0.15 정도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 가격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탄력성은 0.23으로, 미국보다 두 배 가깝게 높게 나온다. 한국 국민의 재테크에서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환금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각종 부동산 펀드에 증거금 부족 현상인 마진 콜이 발생하면 더 큰 문제다. 마진 콜에 대응하는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기존에 투자한 부동산까지 처분해야 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땐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다.

다급해진 곳은 각국 중앙은행이다. Fed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2년 만에 처음 비정례 회의를 통해 ‘빅 스텝’ 방식으로, 즉 한꺼번에 두 단계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3월 정례 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린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제로(0) 금리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조만간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내려 마이너스 금리 폭을 넓히는 방안을 확정했다. 3월 금융통화회의에서 정책 수단을 아낀다는 이유로 큰 실수를 한 한국은행도 임시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양적 완화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이 급박하다.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차선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위기 대처법이자 경기 부양책이다.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민이 방역 관련 기본 수칙을 지키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 : 공공선)’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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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너진 美 증시…Fed, 구원투수되나[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지난 주말 한국경제신문 애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2차 대전 이후 거래 신호의 특징 최장의 강세장을 보이던 세계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지느냐?”와 “앞으로 세계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의였다.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 경기와 증시는 미국이 좌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진한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세계와 각국 경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역할은 약했다.미국 증시에서 강세장은 주가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월가 시장 참여자 사이에 ‘게임 체인지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1주일 만에 다우존스지수가 14% 폭락했다. 이달 3일 치러질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굳어질 경우 강세장이 끝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의외로 많다.미국 경기는 1990년대 부시-클린턴 국면을 뛰어넘을 정도로 장기 호황이 지속돼 왔다. 경기순환상 ‘호황’이라는 정의로는 그렇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작년부터 제기돼온 ‘10년 장기 호황 종료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기와 거래 신호의 특징 증시도 미국과 같은 운명을 걸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세계 경기와 증시가 전후 최장의 호황과 강세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웬만한 위험에 잘 견디고 각국 간 공조 채널이 잘 가동돼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경 독자의 문의대로 세계 경기와 증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세계 경기는 ‘전후 최장’이라는 타이틀이 붙긴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1990년대 성장국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지면 ‘침체’라는 용어가 곧바로 부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낮은 성장률도 금융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져 중하위 계층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성장 동인은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 양적완화→유동성 공급→자산 가격 상승→민간소비 증가→경기 회복)’가 주요인인 만큼 주가 등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불안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각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급증한 ‘빚의 복수’ 시대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폭된다.성장 생태계도 각국 간 세계가치사슬로 연결돼 중심국에서 경기가 둔화하면 순차적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더 커지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우려돼 왔다. 세계가치사슬이란 ‘기업 간 무역’과 ‘기업 내 무역’으로 대변되는 국제 분업 체계를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율과 세계가치사슬 간 상관계수는 ‘0.85’에 달할 만큼 높게 나온다.각국 간 공조 채널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지금의 상황은 2차 대전 직전과 흡사하다”고 한 말로 요약된다. 2차 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 패권이 ‘팍스 브리태니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보호주의 물결은 ‘스무트-홀리법’으로 상징되듯 극에 달했다. 극우주의 세력은 부상했지만 국제연맹은 무기력했다.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세계 경제는 중국의 부상이 이렇게 빠를 줄 아무도 몰랐다.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거래 신호의 특징 가는 ‘차이메리카’ 시대가 일러도 202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양국의 경제패권 경쟁은 이보다 5년 이상 앞당겨져 벌어지고 있다. 보호주의도 1930년대에 비유될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위기 이후 극우주의 세력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절실한 국제기구의 조정자 역할은 종전만 못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용론 혹은 해체론’, 국제통화기금(IMF)은 ‘파산설 혹은 구제금융설’까지 나돌 정도다. 국제규범의 이행력과 구속력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약하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기와 증시는 각국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균열됐던 각국 간 공조 채널이 강화된다면 ‘의외로 빨리 회복’될 수 있다. Fed의 구원투수 역할이 절실하다. 금리 인하 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내놓는 경기와 증시 부양책을 기대해 본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코로나19 사태…경제 비상대책 '타이밍'이 핵심

미국 월가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주목하고 있다. 순수 한국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심도로 본다면 당시보다 더 높다.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중국의 늑장 발표와 잦은 확진자 판정 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통계의 국제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중국 대신 각종 질병 관련 통계에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는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의 현주소와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하나는 코로나19와 같은 국민 보건 문제를 대외 관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그 이후 상황을 엄격하게 거래 신호의 특징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국이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투자자 성향도 후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안전자산의 상징 격인 국제 금값은 온스당 1620달러를 돌파했다. 201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국채 수익률(30년물 기준)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달러 가치도 상승하는 추세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알 수 있는 잣대인 달러인덱스는 100에 근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미·중 간 통상 마찰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통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10월 초 이후 다시 1200원선이 뚫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1250원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올 들어 ‘의외다’ 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했던 세계 주가도 지난주를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미국 증시는 역사적인 ‘다우존스지수 3만-나스닥지수 1만 시대’ 진입이 늦춰졌다. 미국 이외 다른 국가 증시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금부터 주가 움직임이 더 주목된다.눈여겨봐야 할 것은 발병 진원지인 중국보다 한국의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유동성 공급, 감세, 금리 인하 등 초강력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관련 부처 수장이 말끝마다 ‘모든’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더 우려되는 것은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 가치사슬이란 ‘기업 간 무역’과 ‘기업 내 무역’으로 대변되는 국제 분업 체계를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율과 세계 가치사슬 간 상관계수는 ‘0.85’에 달할 만큼 높게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교역 탄성치(세계교역 증가율÷세계경제 성장률)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3년 전 ‘2배’에 육박했던 세계교역 탄성치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1배’ 내외로 떨어졌다. 세계교역 탄성치가 ‘1배’ 밑으로 떨어지면 세계경기는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 미·중 간 무역마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세계 가치사슬은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지면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두 국가에서 상징성이 높은 각각 6%, 2%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비상사태다.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비상대책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또 대책을 놓고 언제까지 말만 할 것인가. 일단 비상대책을 추진해 놓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이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문 대통령이 이런 말도…"감세할테니 투자해달라"

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속세 인상…. 현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발표된 증세 스펙트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될 무렵 귀를 의심케 하는 뉴스가 들렸다. “감세할 테니 투자해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각국의 위기 극복과 경기 대책은 ‘재정’으로 빠르게 옮겨지는 추세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실물경기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여건에서 양적 완화 등을 통해 풀린 과잉 유동성으로 모든 자산 가격의 거품이 우려돼 금융완화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전통적인 ‘케인지언의 총수요 진작책’이다. 다른 하나는 감세를 통해 거래 신호의 특징 경제주체의 의욕을 고취시켜 성장률과 재정 수입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1980년대 초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추진한 ‘레이거노믹스’(일명 공급중시 경제학)다.미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유럽은 금융완화정책을 재정정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1단계 ‘금융완화’에서 2단계 ‘재정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도 작년 말까지 연연했던 금융완화에서 재정정책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눈에 띄는 점은 종전에 많이 사용했던 ‘재정지출’보다 ‘감세’에 더 주력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케네스 로코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같은 재정적자 축소론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면 국채 소화 과정에서 상승한 금리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되는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큰 정부론’이 불가피하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국가일수록 큰 정부에 따른 정책실패 비용은 시장실패 비용보다 몇 배나 크다. 하지만 감세정책은 경기부양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론’에 부합돼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선호한다.현 정부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선택했다. 방향은 맞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점은 다른 국가와 구별된다. 증세가 경기 회복과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였던 ‘래퍼 곡선(Laffer’s curve: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율과 세수 간 관계를 나타낸 곡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래퍼 곡선은 두 구간으로 구분된다. 세율과 재정수입 간 정(正)의 구간인 표준 지대(normal zone), 부(負)의 구간인 비표준 지대(abnormal zone)다. 표준 지대에서는 증세를 하면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가 증가하지만 비표준 지대에서는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세율을 낮춰줘야 경기가 살아나고 재정수입이 늘어난다.미국을 필두로 감세를 추진하는 대부분 국가는 세율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주체의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것이 경기부양과 세수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현 정부는 증세로 일관해 왔다. 감세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거래 신호의 특징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적정세율이 얼마일까’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현재 세율이 적정세율 밑이라면 성장과 세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적정세율보다 높으면 경기둔화, 세수감소 등과 같은 정책 실패 비용이 크게 나타난다.결과를 보면 2018년 4월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작년에는 세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주체가 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의 감세 발언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너무 ‘증세’로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법인세만이라도 내려준다면 집권 전반기 실패했던 경제정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신호의 특징

제목 일본,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해 논의 원문제목 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の活用に関する小委員会 中間整理 국가 일본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일본 주제분류 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환경성(ENV) 호 198 생성기관명 환경성(ENV) 호 198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원문 작성일 2021-08-13

□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지구환경 WG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는 탄소가격제 관련 논의 * 등에 대해 정리한 중간보고 발표 (’21.8.)

* 탄소가격제의 구체적 구조를 검토하는 목적 및 방향성 , 탄소세를 둘러싼 논의 , 배출량 거래제도 관련 논의 , 탄소가격과 기존 관련제도의 관계

º 탄소세 과세단계로서 상류 , 중류 , 하류 , 최하류의 4 가지 유형 , 또는 그 조합에 대해 논의

- 탄소세의 장점 및 과제 , 탄소세 전체 개념 및 과세수준 , 탄소세의 과세단계 , 다양한 우려를 고려하기 위한 시스템 , 세수 ( 稅收 ) 의 용도 등 탄소세 관련 논의

- 상류과세는 공급측 투자 촉진 용이와 징세 관련 행정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한편 ,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는 간접적인 것이 과제

- 하류과세는 수요측의 행동 변화 유도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한편 , 에너지공급 사업자 등의 배출감축 유도는 간접적이고 소비 전력 배출계수 파악이 과제

- 최하류 과세는 재화 · 서비스의 제조 · 사용시 CO 2 배출량의 가시화에 기여하므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쉬운 등의 특징 · 이점이 있는 한편 , 재화 · 서비스 제조 · 사용시 CO 2 배출량 등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과제

º 배출량 거래제도의 장점 및 과제 , 배출량 거래제도의 대상자 , 제도 운용을 위한 인프라 및 규정 등 배출량 거래제도를 둘러싼 논의

- 배출량 거래제도의 장점은 확실한 감소량 확보 ,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가격 도출로 가격신호를 통한 탈탄소화 대응 인센티브 확보 , 유상 할당의 경우 경매 수입을

활용하여 투자 · 혁신 및 기술의 보급 등을 뒷받침 가능 등

- 상류단계는 대상 사업자가 비교적 적어 행정비용 절감 , 대부분의 에너지 기원 CO 2 배출량 포함 , 배출권 가격의 화석연료 가격 전가로 화석연료 수요자 · 에너지 전환 부문에

간접 배출 감축 인센티브 발생 등이 특징

- 하류 ( 직접배출 ) 의 화석연료 직접소비자 대상의 경우 , 제도대상 사업자가 많아 행정비용 상대적 증가 , 에너지 기원 CO 2 전량 포함 , 화석연료 수요자에게 직접적 배출감축

- 하류 ( 간접배출 ) 의 에너지 최종소비자 대상의 경우 , 제도대상 사업자가 많아 증가된 행정비용 때문에 대상자를 한정하면 커버율이 줄어드는 점 , 화석연료 · 전력 소비 배출량이 거래 대상이 되어 직접 배출감축 인센티브 발생 등이 특징

거래 신호의 특징

선물옵션 매매신호 (Trading Signal)의 기본 조건

1. 선물옵션 매매신호에는 정상성 (Stationary)이 존재해야 한다.

추세성분이 있는 시계열은 Random Walk를 따르는 비정상 시계열 (Non-stationary)이다. 만약 매매신호에 추세성분이 존재한다면 매수/매도 시점을 기계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매신호에는 반드시 정상성이 존재해야 한다.

2. 선물옵션 매매신호를 통해 향후 기대수익률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선물옵션 매매신호에 의해 매수 혹은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청산에 의한 기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없다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곤란할 것이다. (실현 수익률 예상이 아니고, 기대 수익률 예상이므로 당연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향후 선물옵션 매매신호의 변화와 투자 자산의 P/L (Profit & Lose : 손익구조)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선물옵션 매매신호의 변화는 P/L의 변화와 유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신호는 상승하는데 P/L은 손실이 나고 있다면 매매신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매매신호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고, 매매신호가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 것이 정상이다.

선물옵션 매매신호가 갖추어야할 조건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지표들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대부분 기술적 분석의 지표들은 위의 조건 중 첫 번째만 만족한다. 그 이유는 기술적 분석 지표를 만들 때 정상성의 특징을 갖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술적 분석 지표들은 오실레이터 (Oscillator)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위의 조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의 특징은 정상 시계열에 대한 특징이고, 세 번째 조건의 특징은 비정상 시계열에 (주가 = P/L 이므로) 대한 특징이다. 따라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필자가 아는 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호는 바로 롱-숏의 매매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