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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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소유권 조각투자도 증권 가능성…NFT 증권성 자의적 판단 안돼"

'실물자산의 소유권'도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유권을 분할한 조각(Fractional)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의적으로 조각투자의 적법성을 판단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에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증권성 판단 기준과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은 건전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조각투자 투자자에 대해서는 불건전한 사업자의 규제위험이 전이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내한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물권이나 준물권을 부여하는 경우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 해당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증권성이 부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효시인 미국 하위(Howey) 판결에 따르면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투자자들은 과수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외형상 소유권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다시 재임대하고, 결과적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발행인인 하위 측의 노력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정보격차와 대리인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투자계약은 증권성이 인정됐다.

김 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F-NFT도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위원회(SEC) 위원도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F-NFT가 증권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실물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의 조각투자는 일반적 상거래로 민법이나 상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지분만큼 가지는 경우는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신고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안내했다.

김 연구원은 또 조각투자 사업의 적법성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확인 항목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는 자의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선 안되며 감독당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해당 조각투자의 적법성을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각투자증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의 거래플랫폼까지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이미 조각투자 발행인이 운영 중인 거래플랫폼이 해당 투자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유통 시장인 경우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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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연구원은 "이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증권이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된 거래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조각투자증권 전용 거래플랫폼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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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대차가 발행한 NFT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되진 않음.

사진은 현대차가 발행한 NFT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되진 않음.

[애플경제 김홍기 기자]NFT시장에 대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법적 제도와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그 명확한 정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로선 가상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와 주목을 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장 먼저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 자본시장 수준의 규제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NFT 발행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즉 “모집금액이나 대상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과 유통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와도 비교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되며, ‘저작 청구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 간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한 것이다. 현재 NFT시장의 거래 메커니즘과 흡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 당국에선 앞으로 NFT에 대해 기존 증권에 준하는 평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증권법 등의 기존 자본시장 법령으로도 NFT를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본시장연구원처럼 금융계 일각에서 그저 가능성있는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도 아직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는 물론 없고, 그렇다고 이를 증권 개념으로 치환한 사례는 더욱 없다. 다만 “NFT의 정의를 내리고 규제 여부를 위한 조사,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최근 가상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대표적이다. 이 기구는 NFT가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NFT가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지불 기능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기구는 그런 성격의 NFT가 향후 국제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를 배제하지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거래의 익명성이나, 국외 이전이 용이함, 명확한 규제 미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여지가 있어 가상자산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게 자본시장연구원의 관측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선뜻 NFT=가상자산이라는 등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상자산은 애초 자산이 디지털이어야 하고,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 조건이어야 한다. NFT처럼 단순히 다른 것의 소유권을 기록하거나 나타내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논리다. 또한 거래 또는 양도할 수 있고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FATF는 최근 궁여지책으로 자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대체가능한(fungible) 자산을 다룬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이 전환 가능한(convertible) 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interchangeable) 자산을 다룬다’로 수정하면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FATF는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면서 “그 보단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개별 사안에 따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아직 거의 없다.

그렇다보니 디지털 시장의 선두 주자인 미국에선 NFT를 증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 등 국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목소리와도 맥이 닿는 셈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현행법상 NFT의 분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가 NFT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역시 NFT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 일단 증권법에서도 원본을 기념하기 위한 복제와 수집 목적으로 재연하는 NFT처럼 기념품과 수집품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미래에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NFT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일부 NFT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게 현지 분위기다. 그래서 최근 SEC는 NFT 거래소와 발행인 등을 대상으로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며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SEC가 NFT 증권성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NFT 규제 관련 법규나 제도에도 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 NFT를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그런 맥락이다. 특히 미 SEC는 “NFT가 기존의 증권들처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 NFT 발행자와 발행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론에 따라 NFT에 대한 국내 규제 방식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00억 거래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투자자 멘붕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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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대표적인 조각 투자 상품인 ‘뮤직카우’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각 투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뮤직카우를

에서 확장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명시했다. 이 개념이 도입된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지 13년 만에 뮤직카우가 첫 사례가 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팔아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MZ세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누적 회원이 100만 명 이상이고 거래액은 3500억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원에 육박한다. 뮤직카우처럼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나눠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는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돼 왔다. 미술품, 고가의 수입차, 명품 시계도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만 이런 조각 투자는 규율하는 법 없이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해왔다.

이번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결론 나면서 뮤직카우는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한 셈이 됐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맞게 소비자들에게 판매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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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선위는 6개월간 사업 구조 재편 시간을 주기 위해 조건부 제재 보류를 택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뮤직카우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청구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와 시장 감시 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7가지 사항이 사업 구조 개편에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이 이런 조건이 담긴 사업 구조 개편과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는 면제된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사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해당할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증권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뱅카우(송아지) △피카프로젝트(미술품 공동 구매) 등을 꼽는다.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각 투자 플랫폼들의 사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의 경우 증권회사로서 필요한 요건을 맞춰 나갈 테지만 아닐 경우 증권성을 피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상품 개념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뮤직카우의 상품인 저작권료 청구권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암호화폐나 NFT 등 상품도 금융감독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으며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당국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가다.

뮤직카우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뮤직카우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 당국의 원칙을 준수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미술품·명품 ‘조각투자’도 불똥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중앙포토]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미술품·명품 등 다른 조각투자 스타트업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련 제재를 일단 보류하면서 당장 시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는 그 운영 방식이 주식을 상장한 뒤 사고파는 것과 유사해서다. 뮤직카우가 처음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뮤직카우는 향후 약 20년 치의 예상 저작권료 대금을 원작자에게 지불하고 저작권을 사온 뒤, 이를 주식처럼 쪼개 자체 플랫폼 내의 옥션(경매장)에 등록한다. 입찰에 참여해 ‘저작권 청구권’을 사들인 투자자는 해당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 배당수익을 얻고, 그 지분을 판매해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배당수익과 시세차익 등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그동안 조각투자 관련 규정과 법령이 없어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자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접수되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당국은 투자자 보호조치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일시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일단 이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사실상 분리하는 체계의 사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기존에 발행한 청구권만 거래할 수 있고, 새로운 청구권은 발행할 수 없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이면서 위법인식과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고의성이 낮았고, 지난 5년여간 영업으로 서비스 17만명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문화콘텐트 저변 확대에 기여할 여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신규 저작권료 청구권 발행이 불가능해진 데다, 기존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기존의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뮤직카우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각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를 산정한 ‘MCPI 지수’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193.74로 지난달 10일(247)과 비교해 21.5% 급락했다.

뮤직카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규 NFT’…“가상자산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해야” 옥션(경매)을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 미치는 파장도 적잖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주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에 제재를 유예해준 이유 중 하나는 고의성이 없었던 것인데,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증권업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조각투자 지분을 발행하면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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