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금액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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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가격

KB STAR ETF 로고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어떠한 ETF가 거래되기 까지는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관여합니다. 이중에서 투자자의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는 ETF발행사(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인데, ETF발행사(운용사)는 ETF의 기획, 운용, 마케팅을 담당하며, 유동성공급자(LP)는 ETF가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호가에 일정수량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왜곡된 가격으로 투자자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ETF발행사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분배금지급 합니다.
  • 신탁업자와 대차중개업자는 대차증권 관리 합니다.
  • 대차중개업과와 ETF발행사는 보유증권 대차거래 합니다.
  • ETF발행사와 지수사업자는 시세/구성종목 제공합니다.
  • ETF발행사와 Swap거래자(OTC파생상품거래)는 합성 ETF swap거래상대방 입니다.
  • ETF발행사와 사무관리회사는 NAV/정산금액산출 합니다.
  • ETF발행사와 지정참가사(AP)는 설정/환매 진행, ETF/현물바스켓 입출고 합니다.
  • ETF발행사와 감독기관은 운용규정 준수여부 확인 합니다.
  • 감독기관과 대차중개업자는 공매도 관리를 합니다.
  • 감독기관과 거래소는 시장질서 공정관리 합니다.
  • 거래소와 사무관리회사는 NAV 및 PDF제공 합니다.
  • 거래소와 유동성공급자(LP)는 유동성공급 ETF/NAV 차익거래 합니다.
  • 거래소와 증권회사는 ETF주문집행합니다.
  • 지정참가사(AP)와 유동성공급자(LP)는 AP중 최소 1개사 LP지정합니다.
  • 지정참가사(AP)와 투자자는 ETF 설정/환매 요청 ETF, 현물바스켓 입출고 합니다.
  • 투자자와 ETF발행사는 투자자 교육(On/Off line), 마케팅(기관/리테일) 합니다.
  • 투자자와 증권회사는 ETF/EMP정보제공, 거래관리(주문/결제) 합니다.
  • 투자자와 자문사는 ETF/EMP 투자조언 합니다.
  • 증권회사와 ETF발행사는 ETF/연계펀드 판매청구 합니다.
  • 자문사와 ETF발행사는 ETF/EMP 활용전략 설계 연계펀드 협의 합니다.

ETF의 가격

ETF의 가격 예시 : 구성종목명, 보유주식수, 현재가 표
구성종목 명 보유주식수 현재가
삼성전자 8,265 44,750
SK하이닉스 989 67,200
현대차 249 141,000
셀트리온 174 201,500
현금 1,032,686 -

∑(보유주식 현재가 x 보유주식수) + 여유현금

ETF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를 NAV(Net Asset Value, 기준가격)라고 하는데, 위의 그림과 같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가치의 합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말합니다. 즉,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모두 반영한 ‘ETF의 1주당 가치’ 입니다.
ETF의 기준가격(NAV)은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1번 발표됩니다.
하지만 ETF의 경우 시장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Market Price)도 투자기준금액 존재합니다. 전일 종가로 형성된 기준가격(NAV)에 다음날 자산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한 iNAV (Indicative Net Asset Value, 실시간 추정 기준가격)를 지표로 투자자들은 거래를 하는데 이때에 형성된 가격이 바로 시장가격 (Market Price)입니다.
투자자들은 ETF의 기준가격(NAV) 또는 실시간 추정기준가격(iNAV)을 잣대로 삼고, 시장가격이 이와 유사할 때 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ETF는 아니지만, 실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부 ETF의 경우 기업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과 같이 일정시점에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suf 변경 --> Passive 유형의 ETF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 운용하는데, 만약 이 기초지수가 Total Return Index* 성격이 아닌 구성자산의 가격변동만을 추종하는 지수일 경우 suf 변경 -->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기타수익(배당 등)으로 인해 ETF와 기초지수의 수익률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ETF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률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가 좋은 ETF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배금을 지급하면 해당 ETF의 기준가격(NAV)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하기 때문에 평가금액 수익률에 영향이 있습니다. *Total Return Index :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익(배당 등)을 재투자하여 산출하는 지수

ETF 분배금의 재원은? ETF 분배금 = ETF가 투자하는 자산에 발생하는 배당 + 이자 + 기타 운용 시 추가 수익

ETF의 분배금 재원은 주식배당을 통한 현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현금운용수익이나 주식대차수수료 수익,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대응에 따른 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재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ETF의 분배금도 변동이 있습니다.

ETF의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ETF가 분배를 하기 위해 정한 투자기준금액 ‘지급기준일‘ 에 ETF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T+2일 결제일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일 (영업일 기준) 2일전 매수를 통해 ETF의 실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분배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지급기준일‘ (영업일 기준) 2일전 매도를 통해 분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배금 지급은 지급기준일 이후 약 7~10일 후에 지급되며, 시장 공시를 통해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의 세금 2021년 기준: 구분, 일반 계좌(국내 상장 ETF(주식형), 국내 상장 ETF *(해외 및 TR 등 기타)),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 등)(국내 상장 ETF(주식형), 국내 상장 ETF(해외 및 TR 등 기타)) 표
구분 일반 계좌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 등)
국내 상장 ETF
(주식형)
국내 상장 ETF *
(해외 및 TR 등 기타)
국내 상장 ETF
(주식형)
국내 상장 ETF
(해외 및 TR 등 기타)
증권거래세 (0.23%) 현재 비과세 현재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과세
(분배금)
보유기간과세
(분배금, 매매차익)
비과세
(단, 배당금 연금소득세 3.3~5.5% 과세)
비과세
(단, 매매차익, 배당금 연금소득세 3.3~5.5% 과세)
양도 소득세 (22%) 비과세 비과세
종합과세
대상 여부
과세 투자기준금액
(분배금 포함 이자수익 2,000만원 초과시)
과세
(매매차익, 분배금 2,000만원 초과시)
과세
(연금수령금액 연간 1,200만원 초과시)
ETF의 세금 2023년 기준: 구분, 일반 계좌(국내 상장 ETF(주식형), 국내 상장 ETF *(해외 및 TR 등 기타)),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 등)(국내 상장 ETF(주식형), 국내 상장 ETF(해외 및 TR 등 기타)) 표
구분 일반 계좌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 등)
국내 상장 ETF
(주식형)
국내 상장 ETF *
(해외 및 TR 등 기타)
국내 상장 ETF
(주식형)
국내 상장 ETF
(해외 및 TR 등 기타)
증권거래세 (0.15%) 미정 미정 비과세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과세
(분배금)
보유기간과세
(분배금, 매매차익)
비과세
(단, 배당금 연금소득세 3.3~5.5% 과세)
비과세
(단, 매매차익, 배당금 연금소득세 3.3~5.5% 과세)
양도 소득세 (22%) 비과세 비과세
금융투자 소득세 (20%) 분리과세
(국내주식 등 차익소득 합산 5,000만원 공제)
분리과세
(국내상장 해외 및 기타 ETF, 해외상장 ETF 차익소득 합산 250만원 공제)
종합과세
대상 여부
과세
(분배금 포함 이자수익 2,000만원 초과시)
과세
(매매차익, 분배금 2,000만원 초과시)
과세
(연금수령금액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시 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투자기준금액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도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미달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되어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ETF는 주식과 다르게 상장폐지 되어도 ETF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ETF의 기준가격(NAV)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장폐지가 되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식과 같이 평가금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어도 ETF의 자산은 신탁업자(은행)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ETF 청산가격에 따라 투자수량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ETF의 청산가격이 투자자의 투자시점의 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손해를 확정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9호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TF를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
ETF 상장폐지 요건: 구분, 요건 명, 규제 내용, LP 교체, 상장 폐지 표
구분 요건 명 규제 내용 LP 교체 상장 폐지
상장폐지 스프레드 비율 호가스프레드 2%(해외3%)초과 시 5분 이내에 100좌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일자 분기 20일 이상 1개월 내 LP 미교체 시
괴리율 (ETF 종가 –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가 3%를 초과한 일자 분기 20일 이상 1개월 내 LP 미교체 시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 해당 반기 말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 -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사유 계속 시
LP수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수 - 1사 미만
유동성 공급계약 LP교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유발생 1월 이내에 계약 미체결
기타 공일과 투자자보호 -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추적오차율 (상관개수)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의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미만이 되어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 3개월 간 지속되는 경우
목표지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산정 또는 이용 -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합성ETF 상장폐지 기준 인가취소 거래 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취소 또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지우를 상실한 경우 - 요건 해당 시
신용등급 미달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NCR 미달 거래상대방의 영업용 순자본(NCR)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부도 거래상대방이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영의 중단, 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자산총액에서 운용보수 등 ETF운용 중 발생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말함. ETF의 기준가격은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1번 발표.

ETF 1주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체결된 현재가격. 주당 시장가격은 가장 최근에 체결된 현재가격을 의미할 뿐, 기준가격(NAV) 또는 실시간기준가격(iNAV)
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자산총액에서 운용보수 등 ETF운용 중 발생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말함. ETF의 기준가격은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1번 발표.

AP(지정참가회사, Authorized Participants) ETF 설정 또는 환매를 운용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판매회사. 기관투자자들을 대신하여 ETF설정 및 환매를 자산운용사에 요청하는 역할을 주로 함.

LP(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 유통시장(거래소시장)에서 ETF의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LP는 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가 일정 수준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공함.

ETF의 설정/환매 단위인 1CU(Creation Unit)의 구성내역으로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환매)을 위해 납입(수취)하는 포트폴리오 내역을 말함. 매일 변경된 내역이 공표되므로 투자자 확인 가능.

YTM(Yield To Maturity)이란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말하는데, 통상 만기가 있는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투자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수익률로 활용. 채권가격의 변동에 따라 YTM을 실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이를 실시간YTM이라고 함

YTM(Yield To Maturity)이란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말하는데, 통상 만기가 있는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투자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수익률로 활용.

연구과제 상세정보

ㅇ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음.
ㅇ 이러한 큰 폭의 기준금액 인하는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즉, 기준금액의 인하에 따른 .

ㅇ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음.
ㅇ 이러한 큰 폭의 기준금액 인하는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즉, 기준금액의 인하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대상 자산의 규모와 구성을 변경하려는 유인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임.
- 예컨대, 거액의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자와 배당의 수령일 직전에 집중적으로 매도해서 이자나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일부 채권과 주식의 경우에는 지급일 전날에 가격이 하락하는 투자기준금액 현상도 확인할 수 있음.
ㅇ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과세대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한 과세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세후수익율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별 금액과 그 구성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과세제도의 개편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세제도의 개편에 대응한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임.
ㅇ 그러나,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세무회계 연구가 분석하는 법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고 현실의 경제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과 함께 조세특성변수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을 분석하고자 함.
- 특히, 최근의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세무의사결정이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세무의사결정을 취급했지만, 불충분한 표본의 규모와 표본수집 과정의 편의 등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체계적인 표본관리가 이루어지는 5,000가구 및 14,000명 정도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신뢰성 있는 조세특성변수를 다른 경제적․비경제적 자료들과 함께 생산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 동안 법인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특정 연구분야에 국한되었던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정책적 시사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세무회계 연구의 현실적 유용성과 활용가능성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세정책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확대의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초의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 대상조정의 필요성 및 금융소득과세제도의 장기적 제도개편방안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학술적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행연구 분석>
ㅇ 개인자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법인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 .

<선행연구 분석>
ㅇ 개인자산에 대한 투자기준금액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법인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의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의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함.

ㅇ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은 아래와 같음.
ㅇ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해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앞선 과세제도의 분석과 같이 비과세 대상인 저축성보험의 가입금액과 전체 금융상품금액에 대한 구성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1).
-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조사 자료에서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적용해서 연산하면 가구 단위의 세무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를 식별할 수 있는데, 대규모 표본에서 개인의 한계세율을 이와 같이 계산해서 실증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사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적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금융자산에서 자본이득이 비과세되는 주식이나 펀드로 이동하는 투자금액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은 것과 함께 주식이나 펀드의 보유이익인 배당소득이 작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식이나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2).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인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 등으로 이동하는 투자금액은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자산의 보유금액과 전체 보유자산에 대한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3).
ㅇ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금융소득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가구원의 한계세율이 분리과세의 세율인 14%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관심 대상인 금융자산(저축성보험, 주식 및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4).
ㅇ 마지막으로, 이상의 주된 설명변수들과 함께 개별 자산의 금액 및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했거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구단위 소득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단위 자산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계대출의 잔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의 수 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ㅇ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앞선 연구모형과 같이 가구별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등과 투자기준금액 같은 조세특성을 식별한 후에 개별 투자대상자산의 규모 및 상대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에 fixed effect clustered regression의 방법으로 가구의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한 회귀분석을 시행함.
ㅇ 구체적으로, 재정패널조사는 2007년 1월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1차년도)부터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2009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조사자료가 발표되고 있음.
ㅇ 재정패널조사의 차수별 응답가구 및 가구원은 1차연도부터 6차연도까지(조사대상연도로는 2007년-2012년)까지 매년 4,740-5,039 가구(응답가구수), 14,116-15,421명(총가구원수) 및 7,071-7,876명(응답가구원수)임.
- 응답가구의 전체 가구원 대신 일부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를 한 것은, 소득세의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단,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가구 단위의 특성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했고, 별도의 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특성도 가구원 조사에 포함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가구원 조사가 특별한 연구의 한계가 되지는 않음.
ㅇ 본 연구는 2015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2013년(7차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전 연도의 자료와 결합해서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요건은 금융소득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2013년도 이후의 가구 금융자산 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이 없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조세혜택이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2013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계의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3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조세혜택 금융자산과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분석결과, 2013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의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자산 구성을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이용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분야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한계세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인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and the reinforcemen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on household investment portfolios. Prior theoretical studies predict a cross-sectional association between a household’s marginal t .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and the reinforcemen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on household investment portfolios. Prior theoretical studies predict a cross-sectional association between a household’s marginal tax rate and its portfolio choice (Brennan 1970; Auerbach and King 1983) under diverse taxations on different assets.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households’ holdings of tax-disfavored assets among financial assets decrease as the marginal tax rate of the household head increases. We also find that households that expect an increased tax burden due to the reduction of the threshold on the comprehensive taxation applied to financial income in 2013 decrease their holdings of tax-disfavored assets. Overall, our evidence suggests that households take into account the incremental tax burden when they make investment decisions.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요건은 금융소득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2013년도 이후의 가구 금융자산 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투자기준금액 투자기준금액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이 없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조세혜택이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2013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계의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3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조세혜택 금융자산과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분석결과, 2013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의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자산 구성을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이용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분야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한계세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인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세무의사결정을 취급했지만, 불충분한 표본의 규모와 표본수집 과정의 편의 등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체계적인 표본관리가 이루어지는 5,000가구 및 14,000명 정도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신뢰성 있는 조세특성변수를 다른 경제적․비경제적 자료들과 함께 생산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 동안 법인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특정 연구분야에 국한되었던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정책적 시사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세무회계 연구의 현실적 유용성과 활용가능성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세정책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확대의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초의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 대상조정의 필요성 및 금융소득과세제도의 장기적 제도개편방안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학술적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투자이민제도 악용 막는다…기준금액 5억→7억 상향

2018년 5월, 중국인 A씨 등 사기범 5명이 제주도에서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수배됐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사들이고 거주 비자까지 받아 머물고 있었다. 허술했던 투자이민제도 탓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외국인이 범죄 도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외국인의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투자자의 범죄 경력과 자금 출처도 더 까다롭게 검증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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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준 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영주 자격 획득 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 요인까지 반영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투자 시점부터 범죄경력 확인을 시행하고 투자금의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막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미혼인 성년 자녀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정부 지정 투자처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외화 유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투자기준금액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법무부가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문제점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외국인이 관광지 등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이나 공익펀드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투자기준금액 부여한다. 투자자는 거주 혜택(F-2)이 주어지며 이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 취득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 대비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각각 22%, 16% 정도 상승한 점을 반영했다. 미국 투자이민 기준금액의 경우 이민국·주정부 지정사업에 투자할 경우 12억원, 고용촉진 지구에 투자할 경우 6억원 가량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2억8000만원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주자격(F-5) 취득 시 확인했던 범죄경력을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로 앞당겼다.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혼인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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