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외환 시장 분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기술적 및 근본적인 분석. 거래 분석 결과가 가장 좋은 거래가 출현 한 이후 또는 거래자가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의사 결정을하기 위해 두 분야의 결합을 채택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격렬 해졌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근본 분석 모두의 효과는 시장 가격이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효력 마켓 가설"에 의해 논박된다.
어떤 형태의 분석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모든 거래 전문가와 분석가가 동의하는 한 가지 이슈는 두 형태 모두 상인을 도울 수있는 기능과 골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어느 쪽이든 또는 두 가지 형태의 분석에서 모두 숙달 될 수 있도록 평생 연습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1920 년 중국에서 촛대 분석이 Homma Munehisa가 개발 한 방법으로 시작되어 쌀과 같은 기본 물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분석의 사용은 네덜란드의 상인과 상인에 의해 1700에 사용되었다.
많은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기초 분석가들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 기술 지표의 대다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표는 "자체 충족 및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MACD, RSI, stochastics, DMI, PSAR (포물선 정지와 역전), Bollinger 밴드 등등과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의 효율성과 가치를 의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계획에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표를 사용하여 자신의 거래를 입력하고 종료 하는지를 명시 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률 및 평균 성과 측면에서 볼 때 기술 분석은 신뢰할 수있는 거래 계획 및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잘 작동합니다. 상인이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우위"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본적인 애널리스트 - 거래자들은 비교적 바닐라적이고 지표가없는 차트에서도 여전히 기술 분석의 형태를 사용하게됩니다. 아마 촛대, Heikin-Ashi, 선, 핀바 등 어떤 가격 표시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는 높은 기초, 낮은 최고, 이동 평균, 머리 및 어깨를 포함하여 거래에 필요한 기본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패턴, 도형, 피벗 포인트, 피보나치 회귀선 및 드로잉 추세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식 중 일부가 차트에 배치되면 차트는 앞서 언급 한 많은 지표가 포함 된 차트처럼 바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멈추는 지 계산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프 트 한도 주문을 기술적 분석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따라서 헌신적 인 기초 분석 종사자조차도 기술적 분석을 사용해야하며 뉴스, 이벤트 및 데이터 공개에 집중하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트위터를 사용하거나 시장과 그들의 거래 의사 결정의 최상위에 서기 위해 "스 쿼크 (squawk)"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발표에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트의이 섹션은 근본적이고 기술적 인 분석의 상대적인 장점을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길게 할 수있는 FX 학교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이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분명한 분석 영역.
Forex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입니까?
기술적 분석 (종종 TA라고도 함)은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조사하여 미래의 금융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술 분석을 통해 상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선택한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을 표시하는 다양한 지표와 차트를 사용합니다. 거래자는 가격 움직임 및 거래량과 같은 거래 활동에서 수집 한 통계를 분석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격을 책정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술 분석 - 상인들은 뉴스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경제 보도 자료의 세부 사항과 아마도 드라마가 마침내 차트에 드러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의 가격은 거래자가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또는 뉴스를 읽은 다음 정보에 입각 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종종 반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리즘 / 고주파 거래자가 많은 필사자 거래자가 반응 할 수 있기 전에 번개 속도로 뉴스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ex 기본 분석이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분석가는 투자의 본질적인 가치를 검사합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국가 통화 가치 평가에 대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합니다. 통화의 움직임에서 역할을하는 많은 주요한 요소가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경제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국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국가 정부 또는 Markit과 같은 사기업이 발표 한 보고서 및 데이터입니다. 경제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적 건강이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수단입니다. 계획된 시간에 발표 된 데이터는 시장에 국가 경제 상황을 알려줍니다. 개선되었거나 거절 했습니까? 외환 거래에서 중앙값, 이전 데이터 또는 예측 된 값의 편차는 큰 가격 및 물량 이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 가지 주요 보고서입니다.
GDP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측정 값입니다. 정의 된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 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총 시장 가치. GDP는 시차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은 종종 GDP Fnures 이전에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발행 된 두 가지 보고서에 중점을 둡니다. 고급 보고서 및 예비 보고서. 이 보고서들 사이의 수정은 상당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 '보고서는 특정 국가의 모든 소매점 영수증을 측정합니다. 이 보고서는 계절 변수에 따라 조정 된 전반적인 소비자 지출 패턴의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보다 중요한 지연 지표의 성과를 예측하고 경제의 직접적인 방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내 공장, 광산 및 유틸리티 생산의 변화는 경제 전반의 건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을보고합니다. 각 공장의 용량이나 유틸리티가 사용되는 정도. 이상적으로 국가는 생산 능력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생산 증가를 경험해야합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래자는 종종 에너지 수요가 변동함에 따라 변동될 수있는 유틸리티 생산량을 모니터링하여 기상 변화의 영향을받습니다. 보고서 간의 중요한 개정은 기상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통화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인플레이션 변화를 대략 측정합니다. 200 개의 다른 카테고리. 이 보고서는 국가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창출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은행이나 정부가 경기를 식히거나 자극하기 위해 기본 금리를 인상하거나 감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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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키우다보면 가끔 ‘사람이란 역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구나’하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될 때가 있다. ‘주사’라는 말에 기겁을 하며 병원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6살짜리 딸아이에게 초코 과자를 사주겠다고 달래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진료실에 들어간다든지, 줄넘기 시험을 앞둔 초등학생 아들에게 늘 조르던 놀이동산으로 동기를 부여하자 추운 날씨에도 콧물을 닦아가며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그렇다.
아이들의 사례를 앞세웠지만 어디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험 직전까지 노트를 놓지 못하는 수험생, 추운 겨울밤에 마지막 하나까지 떨이로라도 팔고자 손님을 부르는 시장 상인,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외환 딜러….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열심히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경제적 유인(誘因)이란 이처럼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말한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침에 따뜻한 빵을 살 수 있는 것도 맛있는 빵으로 널리 지역 주민들을 이롭게 하려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웃 빵집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경제 행위들은 바로 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크게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유인이란 보상이나 이득처럼 자신에게 이익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위를 더 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말하며, 부정적 유인이란 벌금이나 손실처럼 자신에게 비용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위를 덜 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말한다.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긍정적 유인이란 ‘당근’을, 부정적 유인이란 ‘채찍’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과 관련된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인하라는 긍정적 유
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타난 우려처럼 모든 경제적 유인이 반드시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9.10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하며 2012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6%p, 2013년에는 0.1%p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연말인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때로는 경제적 유인의 제공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각에 대해 벌금을 물려 지각이라는 부정적 행위를 줄이려고 했더니 오히려 벌금을 물며 당당하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든지(지각에 대한 벌금 제도를 운영해 본 학급이나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듯하다),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했더니 운전자가 느끼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더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든지 하는 역기능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고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유인 제공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간접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모든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사이다.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던 정액제에서 배출되는 양에 비례해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종량제로의 전환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부정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의 의도대로 잘 정착된다면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도 줄이고 이를 통해 큰 액수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일찍이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당시에는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무단 투기 등의 불법 행위가 사회 문제화 됐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도 비용을 아끼고자 많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분쇄기를 통해 하수구로 흘려버릴 경우, 활용 가능한 자원이 오염 물질화되며 하수 처리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제적 유인
경제적 유인이란 이처럼 그 쓰임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잘못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마치 양날의 칼을 다루는 것과 같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닫기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1994~2014
2012년 2월 정당초청 중소상인살리기 토론회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제도 운영,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이 필수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세계화 구호를 외친 김영삼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유통시장 개방 및 국내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자 유통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사업에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붕괴의 서막이었다.
유통대기업은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자 2007년 전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골목상권과 소매시장에서 중소 자영업자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2007년 84만 8천,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2008년 79만 4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유통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자 정부와 국회는 마지못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법제와 정책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였고 유통대기업의 시장 잠식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5년 새 유통대기업들은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를 피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형마트-SSM-변종 SSM으로 이어지는 유통대기업의 지역상권 장악 전략에 맞서 참여연대는 중소자영업자들과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유통시장보다 범위를 더 넓혀서 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장 영역이 무너진 결정적 계기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였다. 재벌·대기업은 식자재 납품.도매.공구.문구 등 중소상인 적합업종 영역을 잠식해 들어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무현 정부는 ‘상생’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을 외쳤지만 제도적 규제가 사라진 자리를 ‘상생’이 대신할 수는 없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놓은 대책은 재벌 대형마트의 소주.담배.쓰레기봉투 판매 금지 권고에 불과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는 2009년 전국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결성을 주도하였다. 이 조직은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중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도입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의 실업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 조직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3대 과제의 하나였다.
2009년 10월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SSM 허가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SSM 개설 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답한 113명의 의원 중 103명의 찬성의사를 받아냈다. 언론기획, 상시적인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와 농성 등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해 당사자의 활발한 운동과 일정한 여론의 지원을 업고 2010년 11월 10일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지역에서 SSM 출점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5일에는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과 SSM을 포함시켜 적용토록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후로도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되어, 대형마트 및 SSM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 월 2회 이내 의무휴업일을 지정토록 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등 시장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했다. 유통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2012년 참여연대는 다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그 결과 2013년 1월 1일 대형마트 준등록제 시행, 대형마트 등에 사전입점예고제, 상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형마트 및 SSM은 밤 12시~아침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되었고, 공휴일 중 2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야 하는 등 참여연대가 5년여 기간 매진했던 중소상인살리기 활동이 절반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유통대기업은 규제에 맞서 사법소송을 통한 규제 무력화에 나섰다.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각 지자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하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규제와 월 2회 의무휴일 지정 등을 명령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타유통업체와의 평등권을 위반했다는 법리로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 11676)’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22일 행정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2012년 6월 대형마트들은 유통법 제12조 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사건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의 노력으로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중요한 사법 판결이었다.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초대형 매장 개설을 추진하면서 합정동 홈플러스 개점 저지 투쟁이 지역 중소상인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이 가세한 대규모 싸움으로 진행되었다. 2년여 기간의 끈질긴 싸움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폐점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 운동은 2011년에 본격화됐다. 운동의 여파로 2012년 연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법)이 개정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바탕으로 적합업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간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대.중소기업 간 합의는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012년 6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하였고, 오영식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4월 이를 입법발의하였다. 특별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의 심의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기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하고,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제한이 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3년 12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다.
┃ 성과와 의미 ┃
SSM 규제를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장영역 보호 운동의 최대 장애는 규제의 도입이 WTO, 한-EU FTA, 한미FTA 등 각종 통상협정을 위반한다는 재계, 정부, 보수언론의 공세였다. 그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2010년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 최소의 수준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을 주도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중소상공인 시장 영역의 보호 내용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강제적 제재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통법과 상생법은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자율에 의한 중소상공인 보호, 즉 ‘상생 담론’에 기초한 법안이라는 한계도 분명하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법 개정 자체보다는 운동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조직화를 도모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유통법상의 유통대기업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향후 운동에서 중요한 사법상의 장애를 제거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운동이라는 당사자 운동의 성과도 평가할 만하다. 2013년 12월 3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이 폐점됐고, 합정동에 입점하는 홈플러스 내 15개 판매품목 제한도 합의되었다. 모두 지역 상공인들이 가세하여 얻은 성과로는 전국 최초의 것이다. 이 사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노력이 필요하고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참여연대는 이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서울시에 지방정부 차원의 중소상공인 살리기를 적극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현재 불공정피해상담센터와 풀뿌리경제특위 운용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시장영역 보호가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규제를 통해 중소상공인 시장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의 제정은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14년 이해당사자들이 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제정 추진본부를 발족하였고 참여연대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외환 상인에 대한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결론
- 외화 부족에 따른 환율, 물가 급등 속 수입시장 요동 -
- 美 제재 해제로 석유, 금 수출 본격화 시 급격한 경기 회복 가능 -
- 제재의 역설, 양질의 수입상품에 목말라 있는 바이어 대상 선점 마케팅 필요 -
□ 선정 배경
ㅇ 지난해 수단(인구 4100만 명의 GDP 기준 아프리카 3대 시장)은 지속된 외화 부족 속에 경제난 심화, 그에 따른 정부차원의 수입시장 통제로 어려움을 겪었음. 그러나 美 제재 해제 확산, 남수단산 석유 운송 본격화, 금 수출 확대 등 뚜렷한 호재요인을 가진 아프리카 대표 테마시장으로 주목해볼 만함.
ㅇ 이에 수단 시장 최근 동향과 변화, 2019년 전망 및 가치에 기반한 시장 선점전략을 살펴보고자 함.
1. 최근 동향과 변화: 외화 부족 속 시장 요동
□ 美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 지속적인 외화 부족으로 생필품 부족, 수입통제 등 어려움
ㅇ 환율, 물가 불안, 생필품, 유동성 부족 속에 경제 불안 확산
- 수단은 2000~2010년 석유 수출로 경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11년 남수단 분리 독립 시 보유 유전의 75%가 남수단에 귀속, 이후 수단 수출의 90%를 차지하던 석유 수출이 급감하면서 현재까지 외화 부족 상태가 심화된 상황
- 2018년 1월 달러당 SDG 28에서 시작한 현지화 가치는 12월 31일 SDG 60까지 하락하는 등 2011년 이후 환율 폭등세 지속
-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단 물가도 이에 맞춰 급등해 2018년 12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이 70%(수단 통계청 발표) 수준임. 이는 수단 정부 공식 발표치로 실제 물가상승률은 100%를 넘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임.
- 유류, 빵, 금융 파동이 2018년 초부터 반복됨.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주유하기 위해 수백 대 차량이 밤새 줄 서고,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 철폐로 빵가격이 3배 상승함. 은행은 유동성 부족으로 달러화는 물론 현지화마저 제때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
- 아프리카 내 치안이 가장 좋은 국가로 꼽히던 수단에 12월 들어 2013년 이후 5년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12월 14일 발발한 시위가 수도 카르툼을 포함한 14개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된 상태임. 일부 폭력화, 정부의 강경 진압 속에 20~40명의 사망자,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 하야 요구 및 반정부 시위가 연말을 넘어 지속되는 상황임.
ㅇ 급격한 수입 및 환율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안 심화
- 경제위기 극복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총리 포함 내각 전면 개편을 단행하고, 10월 3일 전면적인 환율·수입 제도 변경을 발표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는 발현되지 못한 상태
- 당시 정부는 지하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 달러당 공식환율을 전날 SDG 28에서 SDG 47.5로 급격히 인상(당시 블랙마켓 환율은 달러당 SDG 45였음). 공식 환율을 블랙마켓보다 높게 책정해 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꾀했으나 정부,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임.
· 2018년 12월 말 1달러당 공식환율은 SDG 47로 10월 3일 발표후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암시장 환율은 60까지 치솟아 다시 환율차이가 커진 상태
- 10월 3일 동시에 환율결정 시스템도 변경, 그동안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관리변동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 요인을 더 강화함. 시장에서 민간대표들이 매일 회의를 열어 시장 수급에 맞춰 공식환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10월 3일 변경 후 12월 말까지 공식환율은 SDG 46~48를 오르내리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신규 환율결정 시스템이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시 됨.
ㅇ 2018년에는 수입 제도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2017년 12월 외화난을 겪던 수단은 19개 수입금지품목을 발표하고 모든 수입 거래 시 상업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수입을 엄격히 통제함. 이로 인해 비필수재는 물론 식품, 의약품 등 필수재 수입도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 지속
- 이로 인한 기업 반발, 환율 불안을 감안해 9월 들어선 신규 내각은 10월 3일 환율 제도 급변과 함께 수입 제도의 급격한 변경 발표함.
수단 정부의 수입 제도 변경 발표(2018.10.3.)
1) 수입 건별 중앙은행 승인 제도 폐지, 수입 결제는 상업은행을 통해 이뤄질 것
- 수입 승인 제도 폐지에 따라 수입 절차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수단 바이어들은 수입과 수출을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 수출활동 등을 통해 외화 확보 시 인상 조정된 시장환율을 적용, 수입활동에 사용 가능
2) 제3국 결제에 의한 수입(Null Value*)활동은 아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a. 수단 투자부와 협약, 규정에 따른 신규 투자 프로젝트 관련 수입
b. 수단 투자부와 협약, 규정에 따른 기존 투자 프로젝트 관련 수입
* Null Value: 수단에서 외화 송금되지 않고 제3국에서 수입대금 결제 및 수입하는 형태(제3국 협력사를 활용하거나 수단 및 제3국 소재 환전사와 거래)
-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는 극히 제한적임. 미 정부는 제도적 제약을 모두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美, 유럽계 국제결제은행들은 여전히 수단 관련 자금 결제에 소극적임. 이로 인해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가 아직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수단 수입상들은 두바이 등 제3국 소재 협력기업을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 수단에서 자금이 송금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Null Value 수입이라 부름. 수단 정부는 이같은 제3국 결제 수입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결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수단 바이어들은 제3국 결제를 주요 수입대금 결제수단으로 활용 중임.
- 이 조치로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 금지’ 규제가 강화되면 바이어들 수입활동 위축 요인으로 작용 우려
3) 기업이 수입대금 결제 위해 수출 등 활동으로 자사가 보유한 외화 사용 시 선불 결제를 제외한 모든 결제수단 허용 및 적용환율 현실화
- 제도권 은행을 통한 수입결제 유도, 암시장과 공식환율 차이를 줄임으로써 자체 보유 외화 활용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4) 필수재, 비필수재 수입 시 선불 결제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수입결제 방법(payment term) 허용(필수재: 밀, 설탕, 의약품 및 원료, 의료용 소모품, 기계, 장비 및 스페어 파트(제조, 농업, 운송 분야), 제조, 농축산 분야 원부자재
- 수단은 수년간 외화 부족을 이유로 T/T 선불 결제를 불허해 왔으며, L/C, CAD, D/A 결제에 한해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중앙은행이 건별 수입을 승인해 왔음. 따라서 수입 활성화 여부는 결제조건보다 외화수급에 더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5) 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동차,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선불 결제 허용
- 해당 제품의 수입활동을 보다 원활화 위한 조치로 풀이
6) 중앙은행은 모든 상업은행에 상기 필수재 수입에 외화를 우선 배정하도록 명령
- 2018년 12월에도 수단 중앙은행장은 대부분 품목에 대한 수입승인제는 폐지됐으며, 단지 제3국을 통한 결제(Null Value)에 대한 금지는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언급, 그러면서 은행권으로 자금 유도 위해 L/C 거래를 권장
7) 2017년 11월 발표했던 19개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금지 해제, 수입금지는 술, 마약 등에 국한
ㅇ 美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무역투자 활성화 효과 미미
- 2017년 10월 20년간(1997~2017년) 이어져 온 미국발 경제제재가 전격 해제되면서 금융거래, 무역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외화 공급요인 부족, 테러지원국 지위 유지로 인해 아직까지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상태임.
- 산업화 미비, 석유 수출 급감으로 외화 공급원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경제제재 해제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 달러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환율, 물가 불안 가중
- 美는 경제제재와는 별도로 1993년~현재까지 수단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지정한 상태로, 이로 인해 경제제재 해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 명시적으로는 경제제재 해제로 무역투자, 금융제재가 풀렸다고 하나 주요 서방계 은행, 기업들은 여전히 수단과의 금융거래, 직접투자에 소극적이며, 외국으로부터 차관, 부채탕감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 중
ㅇ 2018년에 긍정적인 변화는 미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 개시 가능성, 남수단 평화협정체결에 따른 석유 수출 증가, 금 수출 투자 활성화 움직임 등으로 세부내용은 하기 ‘2019 수입시장 전망’ 부분 참조 요망
2. 2019 수입시장 전망: 기회와 위협요인 뚜렷한 테마시장
□ 하기 3대 테마, 호조요인 보유, 본격화 시 급격한 경기 회복, 수입 활성화 기대
ㅇ 첫째 수단 정부, 기업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美 제재 해제 확산
- 수단정부는 2017년 10월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美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에 역점을 둬 왔음. 美 국무부도 지난 11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단과의 테러지원국 협상틀에 합의했음을 공식 발표,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
- 미국발 경제제재(1997년~2017년 10월) 해제로 명시적인 제한은 해제됐으나 테러지원국 지위 유지로 인해, 서방 등 외국으로부터 금융, 무역투자거래 활성화가 본격화되지 못함. 여기에 테러지원국 해제 시 국제사회로부터 금융지원, 부채탕감이 가능한 바, 수단 경제의 단기간 회복에 큰 도움될 것
- 본격적인 협상과 해제 조치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2019년 하반기 중에라도 해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둘째 남수단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수단을 통한 석유 수출 본격화 기대
- 2018년 9월 12일 남수단 평화협정 타결, 수년째 지속돼 온 정부군-반군 단체 간 내전 종식 합의함. 평화협정 이행 시 내전으로 중단됐던 남수단 내 석유 생산 활성화 가능
- 실제 Unity 등 일부 유전 재가동, 수단과 협력한 석유 생산, 수출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수단 및 남수단 정부당국은 내년도 석유 생산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
- 남수단산 석유는 수단내륙을 관통하는 송유관을 거쳐 수단 북동부 포트수단을 통해 수출돼야 하는 바, 남수단 석유 생산 재개 시 수단은 송유관 사용료 외화수익(베럴당 $14~15)을 거둘 수 있음. 여기에 분리독립 시 유전 남수단 귀속에 따른 보상금 추가 징구, 원활한 석유 확보 통해 상당량의 경제효과 기대
- 실제 2018년 12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배럴(약 1500만 달러) 규모의 남수단산 석유가 수단 송유관, 포트수단항을 통해 수출된 것으로 발표됨.
- 이외 중국, 터키 기업들도 수단 내 석유 개발 투자계획을 발표, 석유 생산 및 외화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
ㅇ 셋째 석유 상실 후 수단 최대 외화수입원인 금 수출 활성화 기대
- 석유 수출 급감 후 금은 현재까지 수단 경제를 지탱해 온 최대 외화가득원임. 2017년 기준 금수출은 15억2000만 달러를 기록, 최근 수년간 금은 수단 전체 수출액의 33%를 차지, 최대 수출품 지위를 차지
- 수단 정부는 금광산업 활성화 위해 이전까지 중앙은행이 전면 통제하던 금 수출을 2018년 10월부터 민간에 허용, 실제 최근 수단 금수출상의(Gold Exporters Chamber)가 200kg의 금을 두바이에 700만 달러에 수출했다고 확인
- 최근 들어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외국인 금광 투자 유입, 2019년 금 생산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실제 다수 바이어들이 향후 경기 회복의 주요인으로 금 생산, 수출 증가 가능성을 들고 있음.
□ 2019년 주요 수입환경 변화
ㅇ 수입통관 시 관세 적용 환율 인하, 수입물가 하락 및 활성화 기대
- 1년 전인 2017년 12월 수단 정부는 수입통관 시 세관 적용환율을 1달러당 SDG 6.9에서 SDG 18로 급격히 인상한 바 있음. 이는 시장환율 상승에 따른 갭 축소, 관세수익 증대 목적이었지만 수입업자에게는 현지화 환산 관세부담이 3배 가까이 급증해 수입물가 상승 및 수입 위축으로 이어진 바 있음.
- 최근 정부는 해당 적용환율을 SDG 9로 재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총리 언급사항으로 수입물가 하락 및 수입 활성화에 도움 기대
- 수입·유통상들은 특히 해당 관세 적용 환율 인하 가능성에 기대감 표명, 수입협회장인 Mr. Salah는 "관세 적용 환율이 인하되면 수입부담 경감으로 수입업자들의 공식 수입활동이 활성화, 밀수 감소, 소비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다."고 언급함. 옴두르만 상인회장도 “이 정책이 유통상과 소비자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긍정 평가
ㅇ 인플레이션 방지 위해 금지해 온 상업은행의 부동산 및 자동차산업 금융지원도 2019년부터 허용함. 이는 제도권으로의 유동성 유입, 제조업 활성화 위한 조치
- 부동산 및 자동차산업은 농업과 함께 수단 GDP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ㅇ 기타 수단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 수단 정부는 2019 예산안에서 ‘경제개혁, 빈곤퇴치, 부패척결, 공공서비스 개혁, 수출 및 제조업 활성화’ 천명
- 전체 예산의 35%를 ‘빵, 유류, 전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배정
- 2018녀 10월부터 금 수출 활성화 위해 민간에 의한 금 수출 허용
□ 불안요인
ㅇ 상기 호조요인(美 제재 해제효과 확산, 남수단산 석유 수출, 금 생산 및 수출 등) 발휘 지연 시 외화 부족에 따른 경제위기 지속 우려
- 최근 러시아(금액 미발표), 카타르(10억 달러)로부터 차관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파랐던 환율 상승세가 다소 진정해, 당분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ㅇ 정국, 치안 불안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위축 우려
- 2013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후 잠잠하던 국민 불만 표출이 경제위기 심화로 2018년 12월 재개된 상태
- 12월 14일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1월 초 현재 수도 카르툼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시위대의 정권 퇴진 요구 속에 일부 폭력사태 발생, 정부는 국내외 불순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진압을 천명한 상태임. UN 등 국제사회, 언론의 감시, 권고도 확산되는 상태로 반정부 시위 장기화, 대형화 우려
- 현재로서는 장기화 가능성이 커 보이며,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 무역투자활동 위축,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ㅇ 전기조명을 취급하는 중견 수입판매상인 T사 부사장인 Mr.Husam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시위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금광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외화수익 증가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체,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이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금 생산, 외국차관 등에 따라 곧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수단 시장 매력요인: 제재 해제의 역설과 잠재력
ㅇ 수단은 인구 4100만 명, GDP 규모 아프리카 3대 시장으로 이집트 남부에 위치해 중동과 서브사하라를 잇는 전략적 거점 차지하고 있음. 또한 186만 s/km(세계 16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에 금(매장량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 석유, 나일강 수자원 등 풍부한 자원, 이슬람 아랍계 기반의 뛰어난 인적자원 보유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대표 국가임.
ㅇ 美 경제제재(1997년~2017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에 따른 낮은 개방도는 수단경제로 하여금 서방 및 그 협력국을 제외한 아랍, 인도, 중국 등에 의존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수입물자 부족
- 조금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시할 경우 구매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한국산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시장점유율 60%대, LG, 삼성전자의 가전 점유율 1위 등,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 가성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음.
-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정부의 표면적인 제3국 통한 수입대금 결제(Null Value)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두바이 등의 협력사를 통해 일부 선금 결제, 수입활동 중임. 따라서 미국발 제재에 따른 금융거래 제약도 실제 무역거래에 큰 제약요인아라고 볼 수 없음.
수단 정부의 대표 육성산업 분야
□ 시사점
ㅇ 수단은 타개도국과 달리 호조/불안요인이 뚜렷한 테마, 경기 회복 가능성, 잠재력 보유시장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 보유
ㅇ 미국발 오랜 제재로 시장 개방도가 미흡, 이는 무역투자 제약요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시장 개척의 호조요인(제재의 역설)으로 작용
- 다양한 수입 제품에 목말라 있는 바이어, 소비자에 대한 적정 제품, 가격 공략 시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조건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 가능
ㅇ 미제재 해제, 남수단 석유 수출, 금 수출 활성화에 대비한 시장 선점 마케팅 필요
-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요동에 대응하며 시장상황을 주목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응, 잠재 파트너 발굴을 통한 향후 특수 선점 마케팅 필요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활용보다는 아직까지 면대면 마케팅을 선호하는 수단 바이어들의 특성을 감안, 수단 및 인근국(두바이 등) 전시회 참가,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유력 바이어 발굴 및 관계 심화, 본격 경기 회복 등 수입 활성화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자료원: KOTRA 카르툼 무역관 현장 인터뷰 및 자료 종합
KOTRA의 저작물인 (2019 수단, 기회와 위기요인 뚜렷한 테마시장 주목 필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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