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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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사이트 소개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118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1975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FX마진거래는 두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청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3000억원이다.
이재후기자 [email protected]

FX마진거래 사이트 소개

판도라페이퍼스에 불법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21년 10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60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 트러스트,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홍콩) 등 14개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된 1190만 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판도라페이퍼스의 조세도피처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FX마진거래와 코인 거래 관련 역외 법인 9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FX마진거래 관련한 회사는 포스코인,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등 6개다.

이 6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는 모두 12명의 한국인이 이사(Director), 주주 또는 실소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그룹으로 나눠보면 5개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벨리즈,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이셸 등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Cititrust), SFM, OMC그룹 등이 이들의 법인 설립을 대행했다.

판도라페이퍼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조세도피처 당국에 낸 법인설립 신청서에 외환거래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재했다. 페이퍼컴퍼니에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아놓고 한국에서 외환차익 거래 투자자를 모을 때 합법적인 해외 외환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외회사 활용 사업 허가 취득 . 새로운 조세도피처 활용법

자산가나 법인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 주로 검은 돈을 은닉하거나, 탈세,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는 조세도피처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업자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외회사를 설립해 해외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국내 투자자를 유혹해 사실상의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사기 등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일종의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환차익거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인가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가 직접 해외 증권·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두 한국인 불법 외환업자, 똑같은 서류로 조세도피처 외환거래업 허가 신청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 등장하는 한국인 정헌재 씨는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지난 2015년 8월 홍콩에 포스코인 리미티드(FOS COIN LIMITED),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조세도피처인 벨리즈에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리미티드(OCEAN KRIS TRADE LIMITED)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포스코인은 홍콩달러 1만 달러를 주금으로 한 법인으로, 정 씨가 주식 50%를 소유했다. 2016년 2월 11일 설립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는 정 씨가 이사이자 지분 전량을 소유한 실소유주인 회사였다. 정 씨는 오션크리스트레이드 설립 일주일만인 2월 18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Heritage International Bank)에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한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계좌 개설 목적은 “벨리즈 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함”이라고 돼있다. 이후 정 씨는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벨리즈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 씨는 포스코인 지분을 함께 소유했던 채해수 씨 등의 소개로 싱가포르의 한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를 벨리즈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벨리즈 금융당국에서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회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회원 유치가 안 됐다. 회원들이 있어야 사고 팔고 수수료 수익도 나는데 회원 유치를 못 했다”라고 말했다.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 분석 결과, 똑같은 행보를 보인 한국인이 또 나왔다. 역시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2015년 1월 1일 벨리즈에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MY LIFE ENTERPRISE LIMITED)를 설립한 김영진 씨. 김 씨는 이 회사 지분 9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이사였다.

김 씨도 이 역외 법인 설립 5일 만인 1월 6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했다. 법인계좌 개설 목적은 역시 벨리즈 외환거래업 라이선스 취득으로 기재돼 있었다.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각각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현지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당국 인가 받았다는 솔포렉스, 알고보니 한국인 업자 소유

뉴스타파 취재진이 뉴질랜드 솔포렉스 법인 등기를 떼 보니 이 회사는 유영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지분 전량을 소유한 회사였다. 회사 홈페이지는 이미 경찰청이 불법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이 막혀 있었다.

유 씨는 IDS홀딩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FX마진거래를 빙자한 다단계 업체 ‘HM월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HM월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유사수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씨는 HM월드가 뉴질랜드 당국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선물회사 솔포렉스를 통해 외환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3천 명이 넘은 피해자들에게서 1660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솔포렉스 끼고 조세도피처로 간 불법 FX업자의 정체는?

불법 FX마진거래 업자 유영진 씨의 솔포렉스를 통해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벨리즈 현지 외환거래업 허가를 신청한 업자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판결문 검색 등을 통해 이 업자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들이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외환차익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을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정 씨는 국내에 오케이에셋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선물거래를 해서 3개월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정 씨 일당은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지점까지 열어 500여 차례에 걸쳐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32억여 원을 모았다. 이들은 결국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A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적발된 A 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부당이득에는 A 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청은 A 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8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수입차와 부동산,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 규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FX○○’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18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 정상적인 FX마진거래는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예치한 뒤 해외거래소에 외환을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 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단시간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뒤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매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홍보를 담당하던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3000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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