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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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불평등⋅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라”

참여연대는 오늘(9/1), 새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 맞춰 불평등과 민생문제 해결, 정치·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의 지속,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2022 정기국회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2022 정기국회 시작을 경제 자료 앞둔 한국 사회에는 다방면에 걸친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지난 8월 초유의 폭우재난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재난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닥쳐오는지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지구적 과제와 함께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어느 때보다 경제 자료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 현 시국은 경제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새정부가 개혁과 효율의 외피를 씌우고 다방면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공공의 시장화, 부자감세, 재정건전화 등은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해화하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 그리고 정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기보다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정쟁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음.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분야)

한편, 9월 이후 활동을 본격화 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법률 심사권을 가진 위원회로, 각각 시대적 요구와 중차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특위에 국민연금법, 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합니다. 특히 국민의 참정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마련할 것을 경제 자료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료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각 정당 원내대표 등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부산시·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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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9.6. 14:00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개최 ◈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박형준 시장 등의 영상 격려사와 ‘대전환의 시대, 경제위기와 자살’을 주제로 경제 위기자의 자살 위험성 및 자살예방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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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재홍)경제 자료 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맞아 자살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부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과 2부 ‘자살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순으로 진행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황태연 한국생명존중재단 이사장의 격려사와 축사가 진행되며, 2부 ‘세미나’는 ‘대전환의 시대, 경제위기와 자살’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의 관점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위험성에 대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과 미래 전망’(정규철 실장/KDI 한국개발연구원)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제위기와 자살(김현수 교수/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중독성 주식, 코인 투자와 자살(김정은 센터장/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제위기자 지원제도 및 현황(임채동 단장/ 신용회복위원회 부산경남지역단),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조봉수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며, “생명존중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잘사는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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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참고] 제11호 태풍(힌남노) 관련 항공기 운항계획(9.6)

국토교통부(장관 : 원희룡)는 '22.9.6(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운항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태풍(힌남노)의 영향으로 인해 9.5(월)에는 총 808편의 출발 항공편 중 368편이 사전에 운항계획이 취소되었고, 57편이 당일 결항 되었다.

9.6(화)에는 전국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총 776편의 항공편 중 248편의 운항계획이 취소되었다.

항공사는 항공기 결항 정보 등을 예약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운항계획 취소 이외에도 추가적인 결항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객들은 항공기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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