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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정의. 수출이란 무엇입니까? 2022 년 수출이란 무엇인가

이 페이지의 링크에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Reeves and Sons Limited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 성명서.

원칙적으로, 그것은 다른 국가에 상업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출은 국제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를 수반합니다. 수출 사업은 운송 수단으로 도로, 해상 또는 항공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대중 교통 선택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꽃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다른 나라에 취급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항공화물 물류 회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어볼 수있는 방법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물류 및 해운? 글쎄, 둘 다 수출 과정의 일부이자 소포입니다. 특히 운송은 물류의 일부일뿐입니다. 상품의 실제 움직임입니다. 잠재 고객의 물류 부분은 창고, 재고 처리, 포장을 다루며 몇 가지 절차 만 언급합니다.

유능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통과 할 수 있습니까? 평판이 좋은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주문 이행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것이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위험 수준이 있습니다. 운송 중 상품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배송 추적 서비스를 구매해야하는 더 많은 이유.

벤처는 얼마나 수익성이 있습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에서 잘 설립 된 통계 세계 통합 무역 솔루션 세계는 총 17 조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직시하자. 중국은 약 2.2 조 달러 상당의 수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약 1.68 조 달러를 수출합니다. 독일은 1.4 조 달러의 수출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전 세계의 다른 주요 수출 업체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추기경입니다. 일본, 멕시코, 한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수출이 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수출 사업은 널리 보급되어 점차 증가 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수출국과 국가 모두에게 상생의 상황입니다. 수출업자는 까다로운 시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한편, 국가는 수입과 세금을 모두 축적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GDP에서 나온 36 %의 세계 GDP 기여도가 있습니다. 이는 무역 장벽과 관세를 줄인 국가들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향상시킵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 감사합니다.

우선, 합법적 인 구매자를 식별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구매자의 거래를 처리 할 수있는 유연한 결제 솔루션을 찾아야합니다. 잘 정립 된 해운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문서 작업을 도와줍니다. 또한화물 운송 서비스 및 경우에 따라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내 상품을 해당 창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문 처리 회사 나에게 문제를 추적 번호 공식 웹 사이트에서 편안하게 발송물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품은 구매자에게 즉시 배송됩니다.

수출 시장을 식별?

우선, 접근 방식은 수출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처리하려는 제품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알아야합니다. 한편, 사업 계획으로 좁히기 전에 시장 조사를해야합니다.

현실적인 수출 기회는 수출업자에게 경제 성장과 건전한 수익성을 가져 오는 기회입니다. 또한, 내 제품이 경쟁 업체의 제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포괄적 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모든 배경 점검을 통해 브랜딩, 마케팅 전략 및 물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인식해야합니다.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은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장 평가는 어떻게합니까? 특정 상품의 현재 동향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잠재적 구매자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결정하기위한 성능 및 수요가 포함됩니다. 충분히 흥미로워 서, 확실하고 확실한 수출 통계 데이터를 얻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 온라인.

그러한 것을 사용하여format이온, 나는 인구 통계를 알게됩니다. 특히 내 제품이 잘되는 곳을 이해할 것입니다. 한편, 나는 정확히 어느 나라가 무역 장벽이 지나치게 제한적인지 알아야합니다. 높은 관세를 맞으면 소비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ill은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눈에 띄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심각한 구매자를 찾는 데 도움이되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제조업체 및 소매 업체는 다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같은 소매 플랫폼 아마존, Alibaba, eBay는 수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지 할 수있는 또 다른 옵션은 시장 박람회 또는 전시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품을 전시하고 다른 수출업자들과 교류 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B2B 및 B2C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대부분의 수출업자에게 유망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중심이되고 있습니다. 심오한 박수 가상 온라인 상점.

채널 내보내기

가장 지배적 인 방법은 직접 및 간접 수출입니다. 간접 판매에서는 수출 관리 또는 수출 무역 회사와 같은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게됩니다. 결제 처리, 구매자 소싱 및 가장 적합한 배송 방법 찾기에 도움이됩니다. 물론 이것은 유료입니다.

채널 선택은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 해외 사업의 용이성
• 내 회사의 규모
• 위험 관리
• 제품 품질 및 수량
• 과거 수출 데이터
• 시장 기회

외국 바이어에게 어떻게 연락합니까?

시도하고 테스트 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출 계획에 어려움이 없어야합니다. 수출 능력을 확장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현지 구매자의 주문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이 제품을 다른 국가로 내보내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쉽게 내 여백을 크게 줄입니다. 또는 구매자와 직접 협력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루한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출 채널 솔루션을 결정하는 동안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적용됩니다.

• 어느 주문 처리 서비스 비즈니스 방식으로 제품을 포장하여 제품의 브랜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됩니까? 일관된 구매자를 활용해야합니다.
• 가장 실용적인 수출 관리 회사 (에이전트)를 찾아야합니다. 세계적인 창고 시설을 제공하는 곳.

협상 가능한 수수료로 잠재 구매자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수출 판매 담당자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레코드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을 위해 물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포장과 같은 문제를 처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모든 항목에 정밀하게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유용한 단계입니다. 또한 모든 국제 정책을 준수해야합니다. 그 옆으로 보증 모든 제품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수출자가 제품의 조건을 보증 할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보증 범위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수출 법률 문서

수출 법은 관할 지역마다 다릅니다. 당국에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출 산업의 표준 관행으로서, 규정 준수는 항상 완벽한 수출 사업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모든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관습을 이해하고 모든 수출 관세 및 세금에 대해 더 깊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담당자는 모든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세관 지역에서 상용 제품을 임시 보관합니다.

다행히 수출업자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주는화물 운송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인증하는 적절한 문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국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수출업자로서,이 문서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이 문서는 지역 상공 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선하 증권

수출 업체는 운송 업체 (운송 회사)가이 문서를 발행하여 상품이화물로 수취되어 수취인 (구매자)에게 양도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운송 계약이 존재하고 다음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선하 증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있다 항공화물 운송장 협상 할 수 없으며 항공으로 발송되는 발송물에 사용됩니다. 운송 업체의 B / L은 협상 가능하며 상품이 운송되는 동안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상 선하 증권은 해상 운송에 사용됩니다. 스트레이트 B / L은 협상 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이름으로 만 발송됩니다.

상업 송장

이것은 수출업자에서 구매자에게 청구서입니다. 그것은 상품의 정확한 가치를 포착합니다. 이 금액은 관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송장 수량, 통화, 필요한 인증서, 원산지 국가 (수출 업체 / 제조업체) 및 인증 된 수출 업체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검사 증명서

이것은 타사에서 제공합니다. 수출 업체가 설명과 일치하고 판매 가능한 품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보험증

이는 구매자의 상품이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 보험이된다는 증거로 작용하는 정책과 비슷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수출업자의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수출 가격

운송 회사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가격 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비용 중심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수출 업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다음 요소의 비용을 추정합니다.

1. 관세
2. 화물 및 보험
3. 외국 에이전트를위한 수수료
4. 수출 서류 처리 수수료
5. 주문 처리 서비스 수수료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려면 모든 수출 비용을 기준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시장 조사를해야합니다. 또한 경쟁 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의 스 니펫이 있어야합니다.

지불 방법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불 사전에 완료하거나 신뢰할 수있는 외국 구매자에게 신용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상업 은행의 신용 금융 시설을 통해 가능합니다. 송금은 은행 송금, 수표 또는 신용 카드 거래를 통해 수출업자에게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수출 사업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은행은 모든 선적 서류를 확인하여 지불을 보장합니다.

관련된 위험은 무엇입니까?

사업 전체를 둘러싼 재정적 위험이 있습니다. 지불 지연 또는 상품 손상과 같은 문제는 매우 실망 스러울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 시장에서 도난 및 사기와 같은 사기 행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설정 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표준을 개선하는 데 비용이 더들 수 있습니다.

국제 수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끝에서 전 세계 소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서는 수출 분야의 모든 초보자를위한 스타터 팩 역할을합니다. 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2년02월01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29일 11시25분

1. 2022년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나, 시중금리상승에 힘입어 자금 여력과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대손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인상과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 속도에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

3. 이와 같은 실적전망과 거시경제·시장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요 경영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임.

① 첫째, 시중금리 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부실위험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② 둘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은행 부수업무 확대 등에 대비하여 플랫폼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할 것임.

③ 셋째, 팬데믹이 바꾼 금융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립 및 신규수익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함.

④ 넷째, 금융의 공공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SG, 금융소비자 보호 등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국내은행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은행 (산은제외)의 순이익을 보더라도 3분기까지 2.9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동기(9.8조원) 대비 3.1조원 증가한 수준이며 팬데믹 이전 최고 실적을 거두었던 2019년 동 기간(1~3분기) 대비해서도 큰폭(10.2%)의 개선을 이룬 셈이다. 이는 코로나 위기로 대출수요는 급증하였으나, 대손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

그렇다고 은행산업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은 해를 거듭할수록 위축되고 있다. 총여신 · 총수신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전(全)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10년 전(2011년 말) 예금은행 기준 총여신은 전 금융권 여신의 68.1%를 차지했으나 2020년 말에는 65.1%까지 하락했고, 동일 기간 총수신은 45.3%에서 42.4%로 떨어졌다. 그리고 최근 은행산업은 금리 상승기를 맞으면서 자산의 질이 저하되고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디지털 전환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2022년 은행산업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전망해 보고, 주요 경영과제를 제시한다. 1)

2022년 은행산업 전망

2022년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나, 시중금리 상승에 힘입어 자금여력과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손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인상과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정상화 속도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도에는 가계대출이 늘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대출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는 순이익 증대로 이어졌다. 순이자마진(NIM),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ROA),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ROE) 등 대부분의 수익성 지표들도 개선되었다 .2)

또한,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3)

그러나 2022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2021년 5~6%대에서 2022년에 4~5%대로 낮추어 잡았고, 차주단위 DSR규제 4) 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3월 코로나19 출구전략이 시행된다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 예대율 규제, LCR 규제 등이 정상화된다면 은행의 대출증대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둘째, 시중유동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여력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중금리의 상승은 예금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은행은 대출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달금리 상승에 대비하려는 은행들의 자금관리 노력도 이러한 흐름에 일조를 할 것이다. 요구불예금 등 대기성자금의 비중이 줄고 정기예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전반적인 조달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쟁심화와 인적 · 물적 구조조정으로 판관비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이자이익이 늘면서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있다. 입출금거래에서 비대면 거래(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가 차지하는 비중(건수 기준)은 2021년 6월말 93.9%까지 늘어났다. 5)

이로 인해 은행점포 폐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말까지 1년 동안 폐쇄된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275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 수도 2,305명이 줄었다 .6)

대규모 명예퇴직 등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면 일시적으로 판관비가 증가할 것이지만 이자이익 증대분으로 대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대손비용(credit cost)은 2021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금리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3월에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축소된다면 신용확장 국면이 종료되면서 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실적 전망과 거시경제 · 시장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경영에 중점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금리상승과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중금리 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부실위험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에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상승은 은행에게는 단기 수익성 증대요인으로 인식된다. 요구불 예금 비중이 높거나 자산의 금리 재설정 주기(repricing period)가 짧은은행일수록 예대마진이 커질 것이다. 반면 금리상승기는 한계 차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은행은 금리상승과 시중유동성 축소가 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를 금년 3월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까지 은행권이 지원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채권은 145.4조원 수준인데, 동 채권이 정상화 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하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자마저 내지 못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이 필요한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IFRS(International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종전에 적용하던 기대신용손실(ECL) 산정 방법론을 기계적으로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7)

기대예상손실 산정에 필요한 가정들은 물론 방법론까지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기대신용손실에 의해 손상(impairment)을 조기에 인식하려는 IFRS 9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하는 조치라 보여진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보다 은행경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이하 ‘LCR비율’)과 예대율 규제의 정상화라 여겨진다. 8)

만약 이 두 가지 조치가 동시에 취해진다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수익성 낮은 유동성 자산을 늘여야하므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계차주들의 부실화가 촉발될 수 있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정책당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되,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산가격의 하락이라는 시나리오도 2022년 중 국내은행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이 팽창했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상승은 또 다른 신용팽창으로 이어졌다.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는 커졌고 상황이 악화되면 은행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sheet recession)’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자산가격의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리가필요하다. 또한, 은행들은 단지 자행(自行)의 상황만 모니터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나타날 시스템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내은행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금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기관들 간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Interface)9)를 통한 데이터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상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 시행되었다. 은행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 간 경쟁은 물론, 은행-비은행, 은행-비금융 간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도 새로운 경쟁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기존 금융회사가 가진 인프라를 비금융사와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부상하고있다. 10)

은행이 보유한 IT 자원을 외부와 일정부분 공유하거나 비금융사업에 은행서비스를 직접 탑재하려는 노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은행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고객접점을 확대할 수 있고, 은행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에 더하여 맞춤형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은행이 플랫폼 사업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은행과 정책당국의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고객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중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첫째,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확대될 것이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간 플랫폼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형 · 비정형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고 이종(異種)산업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고객접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세대가 차별화되는 현상도 뚜렷하므로 플랫폼 상에서 이를 반영한 초개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기반의 유니버셜뱅킹(universal banking)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세스 자동화(process automation)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인공지능(AI)의 도입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국내은행은 신용평가, 대출심사, 챗봇(chat-bot), 금융자산 추천 및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2021년 7월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및 현재 진행 중인 업권별 세부지침을토대로 내부관리체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11)

셋째,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된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유 · 무형자산(전통적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 지적재산권)이나 데이터를 기초자산으로 발행 ·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산은 토큰화(tokenization)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거나 보관(수탁)될 수 있고, 소액으로 쪼개지고 재구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도 전환 ·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이 갖는 잠재력과 확장성, 은행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이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3) 비즈니스모델의 고도화 및 신규수익원 발굴

국내은행은 팬데믹이 바꾼 금융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 및 신규 수익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팬데믹을 거치면서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플랫폼화(platformization)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오랜기간 관계(relationship)에 기반한 접근을 해왔고 상당기간 관계형으로 남을 사업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사업의 가치(value)를 어떻게재정의하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VIP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분야와 기업금융 분야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사모펀드 부실사태 등을 겪으면서 은행의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WM) 비즈니스가 위축되었다. 반면,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자산관리시장은 간접투자에서직접투자로, 상품판매에서 포트폴리오 관리(portfolio management)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상품소싱 능력, 채널 우위 등에 의존해 온 은행의 영업방식이 위기를 맞은 것이다. VIP고객의 수도 늘어나고 고객의 자산도 늘어났지만, 정작 은행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보여진다. 2023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통합산정 제도’가 도입되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IFA)’ 등이 활성화된다면자산관리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향후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플랫폼 상에서 ‘1사 전속주의’가 폐지된다면 은행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고객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W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계형 금융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금년중비식별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집계(集計)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형태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 수집 · 분석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에서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고객이 대출, 자금관리 등 모든 금융 관련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기업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모델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기업이 거래하는 금융 · 비금융 회사들과의 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은행 및 관계회사의 각종 금융기능을 최대한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보증과 담보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이러한 사업모델이 지속될 수는 없다.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분석역량을 장착한 빅테크와 핀테크들이 약진할 것은 자명하다. 은행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단순한 상품공급자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지속가능 경영의 강화

2022년에는 정치 일정이 연이어 있고 코로나19의 피해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은행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및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은행은 녹색금융(Green finance)의 규모와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다.또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58조 12) 제①항은 금융의 탄소중립 목표 지원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제②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과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은 ESG를 강화하기 위한 영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 13) 에 따른 영업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있다. 시장이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은행은 비(非)녹색 분야에 대한 자금운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ESG 관련 내부정책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관련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 성과평가 등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14)

지난해 12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여신정책 등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둘째, 은행 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2021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6대 판매원칙’ 15) 이 영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유형별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분쟁 및 소송에 따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내부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업점 축소로 인해 비대면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비대면 거래에서 판매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법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은행산업의 수익성 전망은 대체로 어둡지 않으나,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전례 없이불안정하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혁명은 소매금융의 위기를 몰고 왔다. 지난 4월 씨티그룹(글로벌)은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매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도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은행산업이 겪고 있는 격랑(激浪)의 깊이를 보여준다. 과연 남은 국내은행들은 반사이익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몇 년 후 또 다른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생존의 해법은 개별 은행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이른 시간 내에. KIF

1) 본고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2021.11.8.)」 은행업 부문 발표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2) 국내은행의 NIM, ROA, ROE는 2020년 각각 1.42%, 0.47%, 6.55%에서 2021년 1~3분기

중 1.44%, 0.62%, 8.8%로 상승하였음

3) 국내은행의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20년말 각각 0.28%, 0.36%에서 2021년 3분기말 0.24%, 0.29%로 하락하였음.

4)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됨.

5) 한국은행, 「2021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21.10.6., 보도자료

6) 국내은행 영업점포 및 임직원 수는 2020년 9월말 4,574개, 81,900명에서 2021년 9월말 4,299개, 79,595명으로 감소하였 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7) “A number of assumptions and linkages underlying the way ECLs have been implemented to date may no longer hold in the current environment. Entities should not continue to apply their existing ECL methodology mechanically.” IFRS, IFRS 9 and COVID-19, 27 March 2020

8) 통합LCR비율은 100%에서 85%로 완화적용기한이 2022년 3월까지 연장되었고, 예대율은 동일기간 5%p 완화된 105%,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85%로 조정되었음.

9) 소프트웨어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함.

10) Banking-as-a-Service(BaaS)라고 불리기도 함.

11) 서정호, “국내은행의 인공지능 도입현황과 경영과제”, 금융브리프 30-24, 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11월

12)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50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지칭함.

14) 2021년 12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K-ESG 가이드라인 v1.0」, 은행연합회등 5개 금융협회가 발간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참조

15)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 사항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가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1-02(2022.1.8~21) '금주의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22 BCG 가치 창출 기업 보고서 : 테크 산업 황금기의 끝?

몇 번의 짧은 하락세를 제외하면 십수 년 간 이어졌던 불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마켓(bull market) 양상이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BCG의 2022년 가치 창출 기업 순위 보고서는 2021년 정점을 찍은 기업 가치 평가 및 시장 성장세와 2022년 1월 이후 대부분 산업이 겪고 있는 하락세를 대비하여 보여준다.

2017~2021년 연평균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TSR)과 비교하면, 2022년 1월 이후 TSR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첨단 기술 및 기타 혁신 주도형 기업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앞으로의 더 강하고 탄력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기업은 현재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중장기적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의 압박, 불황의 그림자 등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는 지난 수십 년 중 최고 수준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공급망 위협 그 이상의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위기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적절한 장기 투자 건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난 24년간 BCG는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반영하는 TSR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 순위를 매겨왔다. 해당 순위 보고서는 수년 동안 기업에 가시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본 2022 가치 창출 기업 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작성되었으며, 2017~2021년 5년간의 연평균 TSR 값을 반영한다.

2021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탄탄하게 유지된 자본 시장의 호조세는 계속되었다. BCG가 조사한 2,350개 기업을 들여다보면, 2017~2021년간 연평균 TSR은 12.5%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6~2020년 5년간의 연평균 10.3%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첨단 기술 및 보건 의료 기술, 금융 인프라, 그린 에너지 등을 포함한 혁신 주도형 산업군은 2017~2021년 연평균 TSR 기준, 타 산업 부문을 모두 앞질러 10위권 전체를 장악했다. (보기 1 참조)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석유, 여행 및 관광, 위탁생산(OEM) 포함 자동차 산업이 가장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산업 내에서도 기업 간 TSR 격차가 상당했던 만큼, 모든 기업이 경쟁사를 뛰어 넘을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

지역별, 산업별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의 대부분이 북미와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유럽 소재 기업들은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입지를 회복했고, 이에 비례하여 10위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2년 시작을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4월 중순이 지나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연초 대비 15% 이상 조정되었다. 이러한 시장 조정은 처음에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투자 흐름이 옮겨가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과 맞물리면서 도드라지게 되었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락세는 더욱더 뚜렷해졌다. 다만, 모든 산업이나 국가가 똑같이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다.

산업별로 보면 첨단 기술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해당 부문의 2017~2021년 연평균 TSR은 30%였던 반면, 2022년 4월 중순 기준 TSR 중앙값은 -20%를 기록했다. (보기 2 참조) 하락의 원인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투자 흐름이 옮겨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절대 가치 기준으로 타 산업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절대적인 기업 규모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문의 연초 대비 TSR 중앙값은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패션 및 명품 등 기타 산업 부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이래로 계속해서 첨단 기술 산업은 타 산업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2016년 12월 31일 해당 부문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2021년 말 기준 377달러, 현재 기준으로는 316달러까지 상승했을 것이다.

TSR 상황이 역전되면서 보건 의료 기술, 금융 인프라, 그린 에너지 부문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해당 부문의 2017~2021년 연평균 TSR은 20%를 초과 달성한 반면, 현재 연초 대비 TSR 중앙값은 -10~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 제약회사, 전력공사 등 공기업, 통신사와 같이 전통적으로 견고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TSR 하락세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석유, 광업 및 기타 자재 산업 부문의 연초 대비 TSR은 2017~2021년 연평균 수치를 상회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부족 문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산업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안전 투자처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보면, TSR 상황 역전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곳은 미국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첨단 기술 부문과 더불어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패션 및 명품 등 기타 산업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반면 브라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오히려 TSR이 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기업은 기반이 되는 단기 성과를 잘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기회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거시적인 경기 역풍, 인플레이션,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회복 탄력성을 갖춘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승자로 거듭날 것이다. 최근의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평가 및 각종 지표에 있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면, 경쟁 우위, 혁신,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의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성공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은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에서 매력적인 경제성을 갖추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 활동을 평가할 때는, 시장 위기 속에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인수합병은 오히려 침체기에 진행할 때 더 큰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다.

여기서 기업에 중요한 사실은, 성장을 위한 장 · 단기 전략을 각각 세우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사업 성과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시장 분석 및 사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사업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단기적인 시장 혼란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는 과거의 10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대표적인 차이점 한 가지는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가치 평가를 정당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지속 가능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과거 한국 금융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치중하였고, 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한국 금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2003년 도입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2009년부터 시행ㆍ발전해 온 금융중심지 제도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IP(지식재산권)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혁신기업 성장 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꽃인 거대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이를 과감히 개방하는 등 데이터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역할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탈피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주력 산업이 성숙화됨에 따라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기술 혁신과 제도 효율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 4차 산업혁명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증가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충분히 실현하려면, 창업－성장－회수에 이르는 혁신기업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금융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수익구조 제시를 통해 금융혁신과 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금융산업 자체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로보어드바이저, 취약계층 대안 신용평가,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 등 핀테크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데이터 인프라 혁신을 유도하는 것도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다. 미래 금융산업은 유인부합적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핀테크 혁신, 데이터 인프라 혁신 등을 추진하려면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금융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조선 등 중후장대형 산업의 자금 공급에 치중해왔고, 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한국 금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2003년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2009년 시행되어 발전해 온 금융중심지 제도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거 동북아 금융중심지 전략을 평가하고,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으로 재수립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한국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첫째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둘째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셋째 데이터 인프라 혁신을 제안한다.

과거 동북아 금융중심지 전략 평가

2003년 정부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07년 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기초해 정부는 2009년 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으며, 올해까지 총 5차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등이 대표적인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에 포함된다. 2009년부터 금융중심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견고한 실물경제 성장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 규모가 늘고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증가하는 등 한국 금융산업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2009년 9월 세계 35위에서 2022년 3월 현재 세계 12위로 상승했다. 부산의 GFCI 순위는 2014년 발표 이후 30~50위권을 기록했으며, 2022년 3월 현재 세계 30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한국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금융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금융 인프라 수준 등 질적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도쿄 등 경쟁 국가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22년 3월 현재 한국의 GFCI 순위는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홍콩(3위), 상하이(4위), 싱가포르(6위), 베이징(8위), 도쿄(9위), 선전(10위) 등 아시아 경쟁 도시의 국제 금융중심지 순위는 3~10위로 한국보다 높다( 참조). 아시아 주요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이 동북아 국제 금융중심지로 앞장서지 못하는 데에는 타 도시국가 대비 높은 세율, 경직적인 노동규제, 그리고 강도 높은 금융규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왔다. 그뿐 아니라 한국 주요 도시가 외국인 투자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언어, 문화, 교육, 생활 인프라 전반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물리적 개념의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 전략만으로는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어렵다.

과거 한국 주요 도시가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미래의 전망은 밝다. 우선 미래의 금융산업이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계 최고의 ICT 기술력과 우수 인재를 보유한 한국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핀테크 혁신을 통해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해온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선전 등의 최근 금융중심지 순위가 상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서울, 부산 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도쿄 등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점도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22년 3월 현재 서울, 부산의 GFCI 점수는 각각 705점, 673점으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에 있으나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 도쿄 등은 708~715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서울과의 격차가 줄었다( <그림 1>참조). 2009년 전후로 서울과 이들 국가와의 GFCI 점수 격차가 100~200점 이상 벌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서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홍콩은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매우 협소한 도시국가의 한계를 가지고 일본은 고령화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바이오 등 다양한 혁신성장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 강점이 많다.

전략 1: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한국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첫째, 혁신벤처기업들에게 모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이 늘어났지만, 창업가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혁신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중후기 단계의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나, 이때 자금 공급이 수월하지 않아 기술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혁신벤처기업들은 특허 등 무형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데,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것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다. 실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로 OECD 평균 생존율인 42%보다 13%p나 낮으며, 2021년 12월 기준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숫자는 18개로 미국(489개), 중국(171개), 인도(53개), 영국(39개) 등에 뒤떨어진다. 2)

창조적 파괴를 추구하는 혁신가가 마음껏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창업－성장－회수 전 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창업 초기에는 액셀러레이터와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여 창업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기업 중후기 단계에는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도록 IP(지식재산권) 금융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유럽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실리콘밸리은행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벤처지분투자와 벤처대출의 포트폴리오 자금공급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수 단계에는 IPO와 M&A의 유인을 제고시키고, 고수익 회사채시장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략 2: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둘째, 한국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핀테크는 부(富)의 수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혁신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핀테크 육성을 목표로 2018년 금융혁신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해왔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요 도시의 핀테크 생태계 수준은 주요국 대비 높지 않다. 글로벌 리서치사 핀덱서블(findexable)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핀테크 생태계 순위는 31위로 아시아 경쟁도시인 홍콩(9위), 싱가포르(10위), 뉴델리(13위), 베이징(17위), 도쿄(19위)에 비해 다소 낮다. 한국의 금융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규칙(Rule)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인허가,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엄격하고 촘촘히 설계되어 있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의 영향력이 커서 금융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며, 주요 금융업권 규제가 대면 중심으로 규율된 점도 핀테크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핀테크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금융규제를 장기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칙(Rule) 중심의 기술을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네거티브 방식과 원칙 중심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융 규제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해외 선진국처럼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 주요 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네거티브 방식과 원칙 중심 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 또한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하고, 규제 편익과 비용 분석이 포함된 규제 백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경제 전반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대면 중심으로 규율된 금융업법 규제를 비대면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신속한 출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 3: 데이터 인프라 혁신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누구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초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어, 금융소비자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의료, 교통, 통신, 유통,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결합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예컨대 소규모 핀테크 회사가 개인의 보건ㆍ의료 정보를 수집하여 금융데이터와 결합한 후에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일부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 관련 가명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핀테크 회사들은 핵심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핵심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구매 가격이 비싸 소규모 핀테크 회사들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은 데이터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생성한 수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혁신벤처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대 데이터댐을 건설하고, 이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의료, 교통, 통신, 유통, 에너지 분야로 빠르게 확산시킴으로써 이종 산업 데이터 확보를 늘리고, 이종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소규모 혁신벤처기업들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Open API를 활성화시키고, Open API를 포함한 혁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수의 혁신벤처기업들은 자금 부족 못지않게 데이터 부족으로 도산 위험에 빠지는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데이터 죽음의 계곡(Data Death Valley)’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 즉 소규모 혁신벤처기업이라도 우수한 알고리즘과 IP(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핵심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거대 데이터댐 구축에는 많은 규모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센터 설립을 늘리고 혁신 창업가 육성과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이창양, 2016. 1. 25, ‘저성장 탈출, 부가가치 창출 역량 높여야’, 한국경제신문 기고문.
2) CB Insights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