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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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배경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영국 정부가 지난 26일 치솟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에너지요금 상한(price cap)을 지난 4월 상한 대비 전기요금은 86%(전력량요금 기준), 도시가스요금은 114%(사용요금 기준)까지 인상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된다.

29일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시장 규제기관인 가스전력시장 규제청(OFGEM)은 이 같은 고강도의 요금 상한 인상조치의 이유로 국제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가격으로는 전력, 가스 공급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제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는 2023년 1월, 4월에도 요금상한선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은 북해 유전, 가스전으로 가스자급률이 42%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강도 요금인상조치를 취한 배경이 따로 있다. 영국의 전력, 가스시장은 유럽시장에 연동돼 있어 유럽의 에너지대란이 그대로 공급비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영국의 높은 도시가스보급률(85%, 한국과 공동 세계2위)로 인한 비용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용 도시가스는 발전용이나 산업용과 달리 큰 폭의 계절간 수요격차(국내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간 약 11배 차이, 2020년 난방용 실적기준), 저압배관 설치, 높은 영업비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발전 및 산업용 대비 두 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

콘월인사이트(Cornwall Insight) 등 에너지컨설팅 기관들은 이 같은 원가상승 상황에서 영국정부가 전기, 가스요금을 동결할 경우 내년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2분기에는 전기, 가스 부문의 누적적자가 1,300억파운드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21년 영국정부의 예산 9,280억 파운드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전력 및 가스요금 결정을 전문규제기관인 OFGEM에 위임하고 개입을 자제하되 요금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쿠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원금 지급 등 정부재정을 통한 직접보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정부는 지난 4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2,900만 가구에 에너지쿠폰 형태로 400파운드(한화 약 60만원)를 지급하기 위해 총 117억파운드를 조성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등에 별도의 생계지원비로 약 253억 파운드 등 총 370억파운드의 정부재정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영국정부의 요금인상 조치로 10월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전기, 가스요금은 국내대비 각각 6.8배, 3.6배로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국내 전기, 가스요금이 국제 에너지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해외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100%인 국내 여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높은 가격에 도입한 LNG를 도시가스사들과 발전사들(한전·민간)에게 원가와 반대방향으로 가격을 설정해 공급하면서 도시가스 부문의 수요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자료의 부문별 공급량 및 매출액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를 검토해볼 때 상반기 평균 톤당 100만원 남짓한 가격에 도입된 LNG가 도시가스사들에는 톤당 85만8,000원, 발전사들에게는 톤당 131만9,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택용 도시가스와 발전·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이 2:1 이상으로 형성되는 국제 가스시장과 정반대 상황으로 올해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한전 적자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 등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세계 각국 정부에게 에너지가격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고 전문규제기관에게 감독권을 위임할 것으로 권고해왔다.

이는 정치권 개입으로 원가를 무시한 가격보조를 하게 될 경우 가격의 에너지수요 조절기능 상실, 고소득 소비자에게 혜택집중(소득역진성), 그로 인한 적자분을 정부재정으로 메우면서 복지에 필요한 공공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2020년 한국정부에게 전기, 가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기, 가스요금의 결정권한을 전기위원회와 같은 전문규제기관에게 위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럽발 국제 가스대란은 러시아 가스를 LNG로 대체하려는 유럽이 미국 셰일가스 공급자들로부터 장기계약 물량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2026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 전력회사인 EnBW가 미국의 가스공급업체와 체결한 20년 장기계약(연간 150만톤)의 최초 LNG물량은 2026년에 공급된다.

이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등 정부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엄격한 환경안전규제로 LNG수출터미널 공사에 최소 4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향후 4년간은 유럽과 아시아가 한정된 세계 LNG공급물량을 두고 경쟁을 계속하며 LNG가격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는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의미다.

결국 이와 같은 추세에서 정부여당이 계속 요금을 동결시킬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현재의 추정치들을 뛰어넘어 향후 정부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훨씬 충격적인 요금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개별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정부가 시장개선 및 요금정상화를 취하지 않더라도 올 겨울부터 본격화될 에너지대란에 대한 자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택단열, 창호개선,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들 역시 에너지다소비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전 사업장의 에너지효율개선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예산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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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30 18:10 ㅣ 수정 : 2022-08-30 18:11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지출 증가율 5.2% 6년 만에 최저
文정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
추경호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증액한 639조원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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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증액한 639조원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첫 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을 지난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며, 국가 재정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기간의 확장재정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고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한 226조 6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인 5.2%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임 문재인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도 9.5%, 2020년도 9.1%, 2021년도 8.9%, 2022년도 8.9%였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679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은 6.0% 줄어든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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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 사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 (국가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물려받았다”면서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이 없이 맞서야 한다”고 긴축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예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 조치는 종료한다.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069원 더 낸다(종합)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069원 더 낸다(종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의 7% 이상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올해(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다만,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069원 더 낸다(종합)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보료율 인상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 매년 인상돼 왔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율은 6.24%에서 6.46%, 6,67%, 6.86% 등으로 계속 높아졌고,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8%(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보험료율이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에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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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아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31일 오후 하방 압박을 받으며 횡보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을 비롯해 질리카, 샌드박스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중이다.

당분간 크립토 겨울이 유력하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고점론이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나오지만 아직 시장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뉴욕증시 등이 하락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당분간은 하락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출처=갈무리

일단 미 연준이 오는 9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과 더불어 강력한 긴축재정의 간판 중 하나인 양적 긴축을 조기에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시일은 가을이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케이시 존스 스왑금융연구센터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수석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경우 미 연준이 양적 긴축 규모를 조정하며 일종의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이치방크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경기침체를 피하려 내년 9월 경 금리인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연준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으며, 그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양적 긴축 종료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경기침체 기조가 조금씩 벌어지면 미 연준의 전격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이라면 시장에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도 호재를 맞을 수 있다. 물론 아직은 크립토 겨울을 대비하며 9월 FOMC 움직임에 639조, 지출 최대로 줄인다 | 서울신문 주목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다만 미 연준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 금리인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기대는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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