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전자지갑 통합 - 인사이드비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베트남 최대 전자지갑 플랫폼 모모와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고젝이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젝 앱에 모모의 전자지갑이 통합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전자 지갑

베트남 최대 전자지갑 플랫폼 모모와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고젝이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젝 앱에 모모의 전자지갑이 통합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최대 전자지갑 플랫폼 모모(MoMo)와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고젝(Gojek)이 전략적 협력 계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젝 앱에 모모의 전자지갑이 통합된다. 이를 통해 고젝은 3100만여명의 모모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양사는 디지털결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현금결제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젝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호출 앱 ‘고라이더(GoRide)’, 퀵서비스 ‘고센드(GoSend)’, 음식배송 ‘고푸드(GoFood)’, 승용차 ‘고카(GoCa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외에 모모 전자지갑이 추가된다. 이는 고젝의 경영철학인 ‘행복한 고객(Happy User)’과도 일치한다고 회사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응웬 바 지엡(Nguyen Ba Diep) 모모 공동창업자 겸 부회장은 “20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수십만곳의 음식점을 연결하는 고젝과의 협력은 드라이버들의 매출 상승은 물론, 3100만여명의 모모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결제수단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풍 뚜언 득(Phung Tuan Duc) 고젝베트남 CEO는 “모모의 기술력과 사업방향성, 경영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우리의 파트너로 낙점했다”며 “모모가 고젝의 결제수단에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며, 비현금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전자결제시장은 모바일결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력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2025년까지 모바일결제 거래는 7배가량 증가하고 사용자 및 거래액은 둘다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기준 베트남 전자지갑시장 1위는 53% 점유율의 모모였으며, 뒤이어 비엣텔페이(ViettelPay) 25.2%, 쇼피페이(ShopeePay, 이전 AirPay) 10.6%, 잘로페이(ZaloPay) 5.4% 등 순이다.

전자 지갑

1. 사안의 개요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 ( 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 원 상당 ) 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잘못 이체 + 피고인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

(2) 검사의 고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 배임죄 무죄 판단 - 대전지법 판결요지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1위 전자지갑 통합 - 인사이드비나 주체로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에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1위 전자지갑 통합 - 인사이드비나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 도 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 도 9855 판결 참조 ).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 도 891 판결 등 참조 ) 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3. 횡령죄 무죄 판단 – 대전지법 판결요지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 타인의 재물 ’ 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 형법 제 361 조 , 제 346 조 ),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 도 832 판결 1위 전자지갑 통합 - 인사이드비나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닌 점 , ②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 ③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 재물 ’ 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첨부 :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 노 3179 판결

KASAN_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pdf

중국 인터넷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화폐’ 모습. /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디지털화폐가 실제 발행되면 세계 최초가 돼 이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국 블록체인 전문매체 ‘선차오’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의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캡처 사진이 퍼지고 있다. 사진 속의 전자지갑은 실물 위안화 화폐처럼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발행연도 등이 포함된 고유번호로 보이는 숫자도 들어가 있다. 최근 SNS에 돌고 있는 것은 중국의 4대 국유은행 가운데 하나인 농업은행 디지털화폐다.

농업은행은 인민은행의 지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 전자지갑 앱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차오는 “인민은행과 가까운 한 인사는 (사진이 유출된) 전자지갑이 진짜라고 확인해줬다”며 “선전·슝안·청두·쑤저우 등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전했다.

인민은행이 이를 실제 도입한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는 세계 최초가 된다. 인민은행이 그동안 디지털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예고해왔지만 실제 테스트 진행 상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한 포럼에서 “디지털화폐의 설계와 표준 제정, 연합 테스트 업무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화폐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외부 세계’의 가상화폐 질서가 자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기존 위안화로서는 사실상 실패한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새로운 디지털화폐를 활용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일단 인민은행이 도입할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전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산형 장부관리 기술인 블록체인이 정부 주도의 중국 방침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히려 정부가 관리하는 중국식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화웨이·텐센트·바이두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끌어들여 최근 ‘국가블록체인기술표준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앞서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화웨이와 협약을 체결해 블록체인·인공지능·빅데이터·5G 기술을 활용하는 ‘쿤펑 산업시범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 protected]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357개 대학 제증명 모바일 발급

앞으로 전국 약 45만명에 이르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 및 아이앤텍과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347개 대학의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는 대구교육대, 폴리텍대학 등 20개 일부 대학교에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주교육대, 건국대 등 347개 대학교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총 367개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대학교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에서 종이 증명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등의 불편함 없이 성적증명, 1위 전자지갑 통합 - 인사이드비나 졸업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등 20종의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양사이버대학 등 24개 사이버대학도 모바일 제증명 발급 대학교에 추가됐다.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여 재교육을 원하는 직장인, 주부, 고졸 학력 보유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이 12만명 이상, 졸업생도 33만명을 넘어서, 이들 약 45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앱 또는 페이코, 토스 앱 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 후 최초 한번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신청하고, 인터넷 증명 발급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수령방법을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2022.02.10 2022.01.27 2021.06.10 2021.05.03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학생이나 졸업생은 취업이나,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 필요한 각종 대학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이세영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제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