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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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선택 시 유의할 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셔야 합니다.

*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당연히 없겠지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입출금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되는 제한계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제한계좌의 한도를 풀 수는 있지만, 제한된 한도로 쓰는 동안은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처음 개설 때 한도 없는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법인 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은행과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이사 법인계좌 개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계좌개설 서류

단, 꼭 사전에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로 문의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사본 (간인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
* 거래인감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할 경우)
* OTP카드발급 수수료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택1 (세금계산서 발행분 혹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혹은 거래계약서)

위 서류 중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가 조금 애매한데요,

- 세금계산서 발행분 (X)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데, 충족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X)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같은 곳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X ) : 신규법인이 법인설립하자마자 큰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으니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3가지 서류 모두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으론 작은 규모의 신규법인한테는 일단 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은행직원은 향후에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개설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법인계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점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을 설득시켜 일반 계좌를 개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제한계좌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은행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한 계좌 안풀어줬습니다.

대형 상장사와의 꽤 규모가 되는 계약서였음에도,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3월까지 제한계좌를 쓰라는 건가요 라고 따져도 기계처럼 동일한 말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며.

그럼 법인계좌에 돈이 있어도 출금을 30만원씩 쪼개서 해야하는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는 신규법인에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합니다.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법인은 은행담당자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관련없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일반계좌로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법인계좌 인터뷰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계좌개설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점에 전화해 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후 너무 원칙적으로 하신다 싶으면 제한계좌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의 불편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도 대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은행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미리 2-3곳의 은행을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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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및 인터넷뱅킹 변경서류와 유의사항

법인 상호가 변경되면, 법인 계좌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기본정보와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어도 사업자등록번호나 등기번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계좌��

신한은행, 법인의 코인 계좌 '중단'

사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시중은행을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이 중단되서다.

4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통해 발급했던 법인 계좌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지난달 초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10개 미만의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한 바 있다. KDAC은 신한은행이 지분투자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이후 신한은행과 코빗에선 신규 법인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추가 법인 발급도 현재로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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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그간 은행권은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실명계좌를 발급해왔다. 사실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자회사 등의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우회적인 투자만 가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법인계좌 발급에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의 물꼬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이례적인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과 거래소로 법인 계좌 발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기대가 꺾인 것이다.

(사진=각 사)

또한 신한지주는 신한캐피탈을 통해 코빗에 100억~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두 자릿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계약 체결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가상 자산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 변화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검토가 필요해 의사결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한금융그룹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디지털자산 공시 및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쟁글(Xangle)'의 운영사인 크로스앵글에 지분투자를 하고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쟁글은 빗썸·코빗·코인원 등 70개 이상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3000개 이상의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선 법인 원화계좌 발급을 어느 거래소, 은행에서 먼저 할 건지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신한이 최근 들어 가상자산 쪽에 관심 있다는 걸 외부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중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규제를 마련해야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과 가상자산 결합은 시대적흐름"이라며 "모호한 규정들이 확실해져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점이나 회사 설립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에게 각종 서류(예를 들면, 지점 및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소재지 이전, 임원 변경, 업무 목적 변경, 증자, 조직 변경, 합병, 해산 등에 관련된 서류)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국으로의 상업등기신청 대행에 관해서는 사법서사, 변호사 등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주재원 사무소 설치 시의 절차

정보 수집이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회사법상의 등기도 필요없으며,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본 금융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것은 은행업법, 금융상품거래법증권거래법 등 각 해당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이 되어 개설합니다(1.1.1참조).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가 대리인이 되어 계좌를 개설할 시는 통상적으로「XXXX회사 일본 주재원 사무소, OOO(대표자 개인 이름)」과 같은 사무소 이름과 개인 이름을 병기한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여권
  • 대표자의 재류카드
  • 회사 안내서
  • 임대차 계약서
  • 은행용 인감

3. 법인계좌 개설에 관한 상담

외국기업의 자회사 법인에 관한 은행계좌 개설의 상담

일본정부의 대일 직접투자 추진회의 하에 설치된 규제·행정절차 재검토 워킹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 일본 금융청이 메가뱅크 3사에 대해 체제 정비를 요청한 결과 각 은행의 대응 창구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습니다.

미즈호은행:

법인추진부 국제영업추진실 「계좌개설 상담창구」
전화 : +81-3-6838-7391
E-mail:[email protected]
(일본어 )
(영어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글로벌비즈니스추진부 대일투자상담창구
전화 : +81-3-6706-3518
(일본어 )
(2020년11월●일 현재, 일시적인 접수 중지로 인해 계좌개설에 대한 일반상담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쓰비시UFJ은행:

글로벌CIB부문, 글로벌CIB기획부, 글로벌코퍼레이트영업실
전화 : +81-3-3240-7886
(영어 한정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상횡령의 점
공소외 4, 5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통장과 입금전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단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서류만 작성하여 감사변경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와 같은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4 등 3명의 주주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1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결의는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마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세 부분, 즉, ①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법인통장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보통예금통장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 ② 법인통장에서 마이너스통장이나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 중 정당한 가수금반제 명목의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 ③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회사자금의 법인계좌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가) 먼저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 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법인계좌 이체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마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법인통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 및 공소외 6 등 개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도 회사자금을 입금하여 운용하고 있었는데,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특별한 구별 없이 회사자금을 혼용하여 보관하거나 인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이나 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장 사이의 회사자금 이체행위가 회사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실행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나) 다음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마이너스통장이나 공소외 6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 중 정당한 가수금반제 명목의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본다(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라, 마, 바항 부분).
가령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보통예금통장이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한 회사자금을 공소외 주식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거나 가수금반제를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변소하고, 회사경비 등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후 그 결제대금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공소외 주식회사의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이나 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통예금통장이나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일단 임의로 소비한 다음 별도의 돈으로 회사경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공소외 6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체하였다가 반환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본다(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법인계좌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수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그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 상황이 세무사가 작성·정리한 현금출납장이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상당 정도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이나 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현금출납장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된 공소외 주식회사의 간이보조장이나 입출금전표들이 그 가수금 입금·반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이 입금한 가수금을 초과하여 반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3) 물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은 규모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회사통장과 개인명의의 통장을 혼용하여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등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총 40,000주)에 대하여, 감사인 공소외 5가 11.5%(4,600주), 이사인 공소외 4가 16.5%(6,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주식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35%(14,000주)를 소유한 외에, 2005년 12월경 자신의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3(총 4,000주), 공소외 7(6,800주), 공소외 8(4,000주)의 주식을 회수하여 공소외 3의 주식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8의 주식 및 법인계좌 공소외 7의 주식 일부를 공소외 2(8,000주)에게 양도하여 그 즈음 전체 주식 40,000주 중 30,000주 가량을 확보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도권을 확보한 법인계좌 것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이후 주주총회도 한 번도 열지 않고, 업무감사도 받지 않는 채 회사를 운영한 것 때문에 감사인 공소외 5, 이사인 공소외 4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과 회계장부공개 등 요구를 받게 되자, 아예 이들을 회사운영진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9.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2006. 2. 8.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인 피고인, 공소외 1, 2 등 3인이 2005년도 결산보고서승인 및 감사보선 등을 의결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소외 4, 5 및 공소외 7에게는 적법한 회의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감사 공소외 5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를 연 것도 아니고 단지 주주총회의사록만 이사인 공소외 4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 공소외 9로 하여금 공소외 주식회사의 감사를 공소외 5에서 공소외 1로 변경하는 등의 등기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2)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기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당시 주주인 공소외 1, 2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2006. 2. 8.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종전 감사 공소외 5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감사로 공소외 1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실제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비록 당시 다른 주주인 공소외 4, 5 등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거나 정관 등에서 정한 소집방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총회의 결의가 법령 등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이나 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등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기 전 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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