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의 중요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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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а бисте преузели мп3 од 해외선물 리뷰 추세의 중요성 방향을 알아야 매매가 쉽다, само пра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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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실전리뷰] 나무말고 숲을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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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뷰] 원웨이 장에서 매매하는 방법~!! (추세장 매매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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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의 모든것] 기준마디를 모르면 매매하지 마세요~ (차트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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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28 1만번 법칙, 악마의 속삭임, 판정승을원하나 KO승을 원하나, 고수와 하수의 차이, 손절의 크기, 월말은 피하자, 세력선 리뷰 프로그램 첫선, 한주간브리핑

3,550 192 kbps 26.41 MB 0:00 _인트로 1:15 _한주 브리핑 - 횡보구간 3:52 _한주 브리핑 - 장금이와 홍시, 김프로와 버스정류장 5:58 _한주 브리핑 - 추세의 기본, 중심 12:39 _한주 브리핑 - 세력선 16:37 _한주 브리핑 - 오늘은 가겠지 17:57 _한주 브리핑 - 힘의 응축 22:55 _한주 브리핑 - 거꾸로 차트 1 23:56 _한주 브리핑 . Download Download mp3 Download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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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추세 추종 매매의 중요성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자산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가격 32k를 가볍게 무너뜨리고 30k 선마저 무너뜨리며 시장을 공포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보통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될 때 투자자의 머릿 속에는 계속해서 상승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락장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린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위해 무언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객관적인 매매의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차트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잣대입니다. 차트에서 정한 추세선을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이 이뤄져야하며, 상승장에 감정이 얽메여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 손실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하락장 매매 복기

아래 차트는 최근 큰 손해를 발생한 루나(LUNA) 코인 차트입니다.

최근 트레이딩을 복귀해보면 LUNA 코인의 스테이블 UST 이슈로 인해 일봉상 장기 상승 추세선을 하방 이탈한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뻔히 저 지점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의 상승장에 빠져 62달러에 매수했던 루나 추세의 중요성 코인을 60달러에 빠르게 손절하지 못하고, 50달러가 되서 손절해 손실을 키운 실패한 매매를 했습니다.

만약 객관적이고 냉철한 매매를 했더라면 추세선을 하방이탈한 지점에서 즉시 손절하고, 숏으로 스위칭했어야 맞았으나 "설마 120달러(최고가)에서 60달러까지 50%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라는 감정적인 오류에 빠져 차트가 주는 시그널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따라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면 손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위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한번 차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에 확 들어오는 코인이 있습니다.

NEAR 코인 추세선 확인

NEAR 코인의 경우 금일 오전 상승 추세선을 하방이탈하는듯 하였으나, 강력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상승추세선 안쪽으로 가격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상승추세선은 NEAR 코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가져온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며,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해주었다는 점은 아직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9시 일봉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만큼 오늘 밤이나 새벽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하락할 경우에 매수가 아닌 숏포지션으로 대응해야할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추세선 돌파 또는 이탈 마감 여부에 따라 NEAR 코인의 매매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로소득 변동성 추세의 변화 원인과 위험분담 분석 | 2008 년 | 신동균(경희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05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3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현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최근 기간에 중점을 두면서) 소득 변동성 및 그 증가 추세의 원인을 밝히고 과연 소득변동성의 증가만큼 소득 위험이 따라서 증가하여왔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분담 수단이 소득 위험을 줄이는 데에 보다 큰 공 .

현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최근 기간에 중점을 두면서) 소득 변동성 및 그 증가 추세의 원인을 밝히고 과연 소득변동성의 증가만큼 소득 위험이 따라서 증가하여왔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분담 수단이 소득 위험을 줄이는 데에 보다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추세의 중요성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변동성 및 그 추세 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이 변동성 뿐만이 아니라 임금률의 변동성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의 변동성 및 그 추세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보다 추세의 중요성 최근의 자료에 한정하여 심층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변동성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면적이나 이직과 근로시간의 변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비자발적 이직 보다는 자발적 이직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근로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자발적 이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자발적 이직자들의 상당부분은 은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변동을 경험한 가구주 가운데에는 직업변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의 근로소득 변동성은 근로시간의 변동성과 자영업 및 인센티브 소득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에 근거한 소득은 기본급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며 이는 최근의 인센티브 제도의 확산과 맞물려 근로소득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가구주들이 이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자영업 소득이나 인센티브 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근로시간의 변동조차 크게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변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 변수가 심한 측정오차를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가구주의 근로소득 변동성을 완화시킴에 있어서는 가구 구성원들 사이의 리스크 풀링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 초점을 둘 경우) 그 다음으로는 저축, 대출 및 사적 이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기간(1998-2004)에 한정할 경우 가구주 근로소득 변동성의 약 38% 및 36%가 각각 가구 구성원 사이의 소득 풀링과 저축과 대출(사적 이전수단 포함)을 통한 위험 분담으로 완화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역할에 의해서는 약 14% 안화되었다. 한편 동 기간 정부의 역할이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 부분은 7%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은 부분은 약 4%에 그치고 있다.
소득 변동성의 상당부분이 이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발견은 주된 위험분담 수단이 가구 구성원 사이의 소득 풀링이라는 발견과 일맥상통한다. 이직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임금률의 변동을 수반한 영속적 소득충격을 가져다주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리스크 풀링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전적(ex ante)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득변동성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직업 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과 위험분담 수단 중 저축과 대출 그리고 사적 이전이 가족 사이의 위험분담 다음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는 발견도 무관하지 않다. 직업 변동이 없었던 사람들 중 상당부분은 자영업소득, 보너스, 커미션 등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의 변동은 이직과는 달리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저축, 대출, 사적 이전 등 사후적(ex post) 수단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위험분담 수단이 가구주 근로소득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내의 위험분담이 기여하는 정도는 전체 표본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하여온 것과는 달리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 등 비노동소득의 존재가 위험분담에 기여하는 정도는 1980년 초반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후 점차 그 기여도를 낮추어 왔다. 한편 정부 정책이 위험분담에 기여하는 정도도 관찰가능한 표본 기간 내에서 (1979-81부터 2002-2004)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왔다. 현 연구의 보다 큰 관심인 최근의 추세와 관련하여서는, 1998-2000기간부터 가구주 근로소득의 변동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의 변동성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소득 위험 자체가 가구주 근로소득의 변동성 증가추세가 나타내는 것처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Unlike the Great Moderation hypothesis and evidence based on aggregate time series data, a good deal of recent micro panel studies have consistently reported that volatility of individuals' earnings and household income has increased substantially. T .

Unlike the Great Moderation hypothesis and evidence based on aggregate time series data, a good deal of recent micro panel studies have consistently reported that volatility of individuals' earnings and household income has increased substantially. The current study is in an effort to investigate causes of earnings volatility and evaluate if income risk has increased following the rise in earnings volatility. In the process, it identifies measures that effectively smooth volatility of heads' earnings. It is found that volatility of the wage rate as well as hours volatility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volatility of heads' earnings, suggesting that job sepa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earnings volatility. Unlike existing studies, the current one emphasizes the role of voluntary separations in explaining earnings volatility. It is also found that volatility of heads earnings is most effectively smoothed by risk pooling among family members. Saving, borrowing, and private transfer plays the next most important role in smoothing volatility of heads' earnings. While most of heads' earnings volatility is smoothed 추세의 중요성 by several measures of risk sharing,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only 7 percent of the total reduction of heads' earnings volatility. Findings in the current study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macro economic models that assume the complete market.

최근의 미시 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을 보면 Great Moderation 가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 소득 변동성이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현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소득 변동성 및 그 증가 추세의 원인을 추세의 중요성 밝히고 과연 소득변 .

최근의 미시 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을 보면 Great Moderation 가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 소득 변동성이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현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소득 변동성 및 그 증가 추세의 원인을 밝히고 과연 소득변동성의 증가만큼 소득 위험이 따라서 증가하여왔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분담 수단이 소득 위험을 줄이는 데에 보다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변동성 및 그 추세 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이 변동성 뿐만이 아니라 이직에 따른 임금률의 변동성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비자발적 이직 보다는 자발적 이직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근로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자발적 이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변동을 경험한 가구주 가운데에는 직업변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의 근로소득 변동성은 근로시간의 변동성 및 인센티브 소득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의 근로소득 변동성을 완화시킴에 있어서는 가구 구성원들 사이의 리스크 풀링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축, 대출 및 사적 이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기간(1998-2004)에 한정할 경우 가구주 근로소득 변동성의 약 38% 및 36%가 각각 가구 구성원 사이의 소득 풀링과 저축과 대출(사적 이전수단 포함)을 통한 위험 분담으로 완화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역할에 의해서는 약 14% 안화되었다. 한편 동 기간 정부의 역할이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 부분은 7%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은 부분은 약 4%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가구주 근로소득 변동성의 급격한 상승추세를 완화시킨 주된 수단은 가구 구성원 사이의 위험분담과 저축, 대출, 및 사적 이전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구 결과 가구주 근로소득 변동성의 대부분이 네 가지 경로의 위험분담 수단에 의해 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은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완전 시장(complete market)을 가정한 많은 거시경제 모형의 적합성을 시사하며 나아가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 정책의 필요성을 거부한다.

분석 결과 소득 변동성 및 그 추세 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이 변동성 뿐만이 아니라 임금률의 변동성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의 변동성 및 그 추세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

분석 결과 소득 변동성 및 그 추세 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이 변동성 뿐만이 아니라 임금률의 변동성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의 변동성 및 그 추세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보다 최근의 자료에 한정하여 심층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변동성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면적이나 이직과 근로시간의 변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비자발적 이직 보다는 자발적 이직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근로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자발적 이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자발적 이직자들의 상당부분은 은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변동을 경험한 가구주 가운데에는 직업변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의 근로소득 변동성은 근로시간의 변동성과 자영업 및 인센티브 소득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에 근거한 소득은 기본급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며 이는 최근의 인센티브 제도의 확산과 맞물려 근로소득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가구주들이 이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자영업 소득이나 인센티브 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근로시간의 변동조차 크게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변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 변수가 심한 측정오차를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가구주의 근로소득 변동성을 완화시킴에 있어서는 가구 구성원들 사이의 리스크 풀링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 초점을 둘 경우) 그 다음으로는 저축, 대출 및 사적 이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기간(1998-2004)에 한정할 경우 가구주 근로소득 변동성의 약 38% 및 36%가 각각 가구 구성원 사이의 소득 풀링과 저축과 대출(사적 이전수단 포함)을 통한 위험 분담으로 완화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역할에 의해서는 약 14% 안화되었다. 한편 동 기간 정부의 역할이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 부분은 7%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은 부분은 약 4%에 그치고 있다.
현 연구결과는 많은 거시모형을을 차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줌. 예를 들어 현 연구결과는 완전 시장(complete market)을 가정한 모형들을 지지함. 한편 현재의 조세 및 이전 정책이 가구주 근로소득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소득 변동성 완화의 주된 수단으로 가구 내 구성원 사이의 리스크 풀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내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유도해 볼 수 있음.

자본시장연구원

지식재산(IP) 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 IP금융 현황 및 과제

요약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로서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됨
□ 국내 IP금융 규모는 여러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간접금융 위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IP에 대한 투자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IP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IP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시 등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적인 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됨 1)
─ IP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발견되는 지식·정보·기술 등 지적창작물에 부여되는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유형자산 대비 IP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거 특허출원을 주도했던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 중국 등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짐
•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2000년대 들어 50%를 넘어서며 2015년에는 84%, 2020년에는 90%까지 확대됨


─ IP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IP의 ‘독점권’적인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Patent War)이 빈번하게 발생함
• IP가 기업가치를 견인하는 중요한 추세의 중요성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IP 가치를 인정받고 해당 기업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사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간의 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백신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온라인 문화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IP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 2)
─ IP 비중이 커지고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IP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의 중요성도 확대됨
• IP금융은 담보마련이 어려운 기술 개발 기업에게 보유하고 있는 IP가치에 기초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IP에 직접 투자하는 IP펀드와 IP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및 IP유동화증권 등이 있음

□ IP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IP금융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한편, 3) 그 외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IP금융이 이루어짐
─ 미국은 NPE(Non Practicing Entity) 4) 가 설립하는 다양한 IP펀드가 있으며 이들이 주도하는 IP 소송, M&A 등의 투자금융 모델이 발달함
•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제약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다양한 IP가 활용되고 있으며, NPE를 통해 IP를 매집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기술료 수입을 받는 형식의 IP펀드가 활성화되어 있음
• 미국은 다양한 민간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공공단체는 평가 담당자를 상호 연결하여 민간과 공공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가치평가가 수행됨
─ 영국에서도 IP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IP가치 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IP투자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유럽은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지원함
• 영국에서는 다양한 민간펀드가 설정되어 있고,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시 금융기관이 IP 가치를 제시하는 ‘IP금융 툴킷(‘IP Finance Toolkit)’을 실행 중임
•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 EU 국가들이 출자해서 EIF(European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
─ 큰 폭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은 IP담보대출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IP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IP 가치평가를 하는 자산평가회사(资产评估公司)가 존재함
•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의 주도로 각 지방 정부마다 별도로 IP담보대출 정책을 추진하며 이자할인, 대출손실 보조, 평가비용 지원, 담보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지원함

□ 국내의 IP금융은 여러 차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성장세를 시현하며 2020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고 IP에 대한 직접투자는 시작 단계에 있음
─ 국내 IP금융은 2013년 기술금융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후 IP금융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성장해 옴
• IP 자체가 투자 및 거래의 대상이며 자본시장에서 특허풀을 구성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5) , 2013년 IP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가 신설되고 IP펀드가 조성됨
• 2018년에는 IP보증 강화 및 펀드 투자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포함하였으며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우수 IP기업 발굴 노력 강화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함
• 지난해에는 IP 기반의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IP자체에 투자하는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함
• 올해 1월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기관이 특허 보증금액의 일부를 IP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IP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도입함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 의해 IP금융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에는 2조원을 상회하였으나, 추세의 중요성 여전히 IP가 투자대상이라는 인식은 낮은 편임 6)
• 2013년 738억원에 불과했던 IP금융 규모는 2020년에는 2조 64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52.8% 증가함
• 2020년 기준 IP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1조 930억원, 53%의 비중으로 가장 크고 IP보증은 34.3%, IP투자는 12.7%에 불과함
─ 최근 IP금융은 정부 주도의 간접투자 성격에서 벗어나, 민간영역에서의 IP투자 및 직접투자 상품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양상을 보임
• 국내 민간 IP투자 금융상품은 특허권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2019년 흥국증권과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이 출시한 상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개인투자자가 참여가능한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되며 IP투자 방법의 다변화 움직임이 나타남


□ IP금융 투자 방법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이 되는 IP 정보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IP에 대한 가치평가 및 공시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 IP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대상이 되는 IP의 가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IP보유 기업과 사용기업 간의 가치평가 차이로 인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7)
─ 이는 현행 회계기준에서 무형적인 가치를 반영할만한 기준이 미비한데 기인하며, IP와 같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할 때 그 가치는 지출과 연동되어 계상하는 금액이 전부임
• 예를 들어, 특허권은 특허 신청으로 소요되는 비용 정도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기술력에 대한 가치도 지출하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브랜드나 축적한 노하우 등의 IP가치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도 않음
─ 이에 IP가치는 평가기관의 인증제도에 따른 가치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치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의 IP가치평가는 전문인력 및 세부기준의 부족으로 고품질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9월 특허청이 IP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8)
─ 또한 IP 관련 공시는 대부분 취득 시 자율공시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기업의 IP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공시로의 추세의 중요성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1)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금융은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재산권이 확보된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 등이 대상이 되며,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된 저작권,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정의함(특허청, 한국지신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국내 지식자본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 추정)
2) CNBC, 2021. 1. 22, Countries worldwide look to acqui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vid-19 vaccine makers; The National, 2020. 10. 6, Covid-19 pandemic to boost investments in intangible assets, Carlyle study shows.
3) 특허청, 2018, 특허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및 특허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4) NPE는 제품의 생산·판매없이 특허 창출·거래·라이센싱 등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로 특허관리전문회사라고도 함
5) 박용린, 천창민, 2012,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6) 특허청, 2020. 7. 2,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린다, 보도자료.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특허청, 2020. 9. 5,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보도자료.
8) 특허청, 2020. 9. 5,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보도자료.
9) 이지언, 2020, 지식재산(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금융브리프 29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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