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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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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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TY - JOUR
AU - 박임출
TI -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2 - 상사판례연구
JO - 상사판례연구
PY - 2011
VL - 24
IS - 4
PB - 한국상사판례학회
SP - 335
EP - 370
SN - 1225-0392
AB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 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KW - 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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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
사진=한경DB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내 3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이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2018년 6월 이들을 검찰에 넘긴 지 2년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마진거래는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허용해 대규모 수익을 올리거나, 반대로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성 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코인원의 서비스는 투자자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결과를 맞히면 증거금의 일정 배수만큼 수익을 얻고, 틀리면 최악의 경우 증거금 전부가 강제청산(마진콜)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에 관한 경찰의 첫 수사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뒤 코인원 임원 3명과 이용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102806.1.jpg)
경찰은 당시 도박개장죄와 대부업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암호화폐로 마진거래를 제공한 점은 ‘도박’의 근거로 봤다. 코인원이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하도록 한 부분은 ‘대여’ 행위로 판단해 대부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불법이다. 그러나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으로 마진거래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암호화폐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증시에서 벌어지는 허위공시·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과 비슷한 일을 벌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펀드와 다르다.
이에 반해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대법원이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기 힘들어 이 법을 적용한 규제나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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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환치기·해외 의심 거래, 관세청도 칼 빼든다
관세청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해외 의심 거래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보인다. 주로 내국인·기업의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핀테크를 통한 쪼개기 송금, 신용 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등 ‘사각지대’로 꼽혀 온 부분까지 들여다 볼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과 관세청 안팎에 따르면 관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동향 등 관련 자료들을 최근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대량 해외 송금 등 의심 거래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범정부 단속주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까지 진행되는 정부 특별단속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관세청은 특히 내국인이나 국내 기업의 범법 행위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로 몰래 자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이 용처를 속이고 외화를 반출해 암호화폐를 사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해외로 보낸 뒤 제 3자가 이를 현지 통화로 받아가는 형태의 거래도 해당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치프리미엄’이 아직 상당한데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간접적인 형태여서 자금세탁처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위한 ‘쪼개기 송금’도 조사 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이 여러번에 걸쳐 해외 송금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의심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만 보면 5만달러까지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방지법상 은행이 구두 확인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은행이 막히자 비교적 허들이 낮은 핀테크 등 소액송금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카드 결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카드 결제로 코인 구매해서 김치 프리미엄 먹는 법’ 등의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새로 생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결제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한 곳이 여러 개의 가맹점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이 국내 카드사에 암호화폐 거래소 가맹점 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해외 카드 결제 내역 등은 관세청으로 자료가 가기 때문에 의심 거래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소람/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쉿! 곧 상장할 코인 드려요" 다단계 사기 기승
“자회사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 일정 비율을 ‘A코인’으로 드립니다. A코인은 곧 상장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서울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최근 B회사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 쇼핑몰에서 파는 물품 대부분이 시중 판매가격보다 비싸지만 B회사는 “A코인을 받아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면 우리 쇼핑몰에서 구매하라”고 김씨를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 존재조차 불명확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미끼로 다단계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주로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B사처럼 암호화폐를 내세워 강매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C회사는 제휴사의 고급 렌터카, 크루즈 여행 등을 이용하거나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면서 참여자를 끌어모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실적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다단계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사기 수법과 비슷하다”고 했다.서울시는 “암호화폐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기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화폐는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봐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어렵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을 파고드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화폐 광풍'에 놀란 與…뒤늦게 "고강도 대책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근 가상화폐 거래 과열 양상과 관련해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특별히 가상화폐 관련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속에서 당정협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이와 관련된 국민 여론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김병욱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2020년 말 실명 암호화폐 계좌 수가 133만6425개였던 것에서 두 달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암호화폐 상장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30개 암호화폐가 새로 상장됐고 97개가 상장폐지됐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고은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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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A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적발된 A 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부당이득에는 A 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청은 A 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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