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거래 환경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제증명 서류를 감축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제적, 가족관계등록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납세사실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방세납세(과세)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소득금액증명, 자동차납세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우편, FAX,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
우편 민원 서비스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서비스
구청(민원여권과)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창구’에서 287종의 타 기관 민원을 발급해드리고, 타 기관으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1시간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인터넷) 민원 서비스
전자(인터넷)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3,0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83종은 본인 컴퓨터로 민원 신청 후 바로 열람·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개별공시지가 확인, 병적증명서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출입국 사실증명,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 등),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발급,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 등),국내거소 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농지원부 등본교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 구급 및 구조 증명서발급,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화재증명 발급신청, 지방세(등록세) 납부 확인 등
- 인터넷 민원 신청 :http://www.ydp.go.kr (영등포구청), http://www.minwon.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완료된 서류는 방문수령 또는 우편 등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부 하여 드리고, 우편수령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다음날 12시까지 관내 우체국에 발송의뢰 하겠습니다.
민원신청, 처리에 따른 소요비용 및 징수방법
- 발급수수료 : 민원종류별 규정된 금액(수입증지대)
- 우송료 : 보통 일반우편 300원, 등기 일반우편 1,800원
- 처리비용 징수방법 : 자동이체, 카드결재, 인터넷 뱅킹, 홈뱅킹 등 다양한 방법이용
민원실 내 편의시설 설치
민원실에 PC와 복사기, 프린터기, FAX를 설치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음료대, 돋보기안경 등을 비치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점자번역서비스 및 화상전화기 운영
1층 민원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번역 서비스와 화상전화기를 통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작성 지원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민원서류(인감위임장, 진정서 등)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직원 등이 민원서류 작성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거래 환경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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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19년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 ’와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19년 주택정책 성과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확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토대로 신혼부부·청년 (‘18.7)과 취약계층 (’18.10)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 (’19.10)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는데요,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 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 을 새로 이용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42.9만호 까지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이 올해 안 으로 OECD 평균 (8%)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 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 ‘18.1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19년 44%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19년 총 28.5만 가구 에 23.1조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쪽방 ⋅ 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無보증금 제도 가 신규 도입 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 (‘20.1 영등포, ’20.4 대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모델도 구축하였습니다.
｢ 주거복지로드맵 2.0｣ -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 구축!
지난 3월 20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 보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25년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 가 240만호 (재고율 10%)까지 늘어나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100만가구,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가구 등 총 700만가구(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3이상)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청년 100만 가구 : 맞춤주택 35만 + 금융 64만가구 + 주거급여 신규 지원 등
신혼 120만 가구 : 맞춤주택 55만가구 + 금융 64만가구 등
고령·일반 460만 가구 : 맞춤주택 232만(기존 136.5만 포함)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리모델링 , 공공임대주택 연계 생활SOC 등 선진적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편안한 거래 환경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관리
’19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3차례의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8.9.21, 12.19, ’19.5.7)｣으로 안정세 를 보였습니다.
* 서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 (’19.12월) 0.86 (’20.1월) 0.34 (2월) 0.15 (3월) 0.13 (4월) -0.02
*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 (12.3주) 0.20 (1.4주) 0.02 (3.3주) 0.00 (3.5주) -0.02 (5.2주) -0.04
’19년 하반기 에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 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재 유입 되면서, 국지적 과열 이 발생 하였으나, ’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20년 3월 3주에 보합 전환되고, 3월 5주 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 를 회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중심으로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을 발표하여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의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장기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는데요,
지난 5월 12일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청약 과열에 대응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법인거래 증가 등에 대응한 특이거래 조사 강화 를 발표하여 투기수요 유입 을 적극 차단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9.13대책 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 을 내실화 하고 지방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 을 강화 하여, 미분양 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도 강화 하였습니다.
* 지방미분양(만호) : (’18.10) 5.4 (’19.4) 5.3 (’19.7) 5.2 (’19.10) 4.8 (’20.1) 3.8 (’20.3) 3.4
서울 전세가격 도 12.16대책 이후 안정세 를 회복 하고 월세가격 (보증부 월세 포함)도 대체로 안정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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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주거종합계획
ㅁ ’20년 주거지원 계획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 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4.1만호 (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 을 21만호 공급하고 , 주거급여 소득기준 을 상향 (’19년 중위소득 44%→’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 된 113만 가구를 지원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 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 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ㅁ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
12.16대책 의 후속 입법* 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 (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인데요,
* 국토부 소관 :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
(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편안한 거래 환경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시장 모니터링 을 강화 하여 시장상황 에 선제적·즉각적 으로 대응 , 각종 개발사업 을 엄정히 관리* (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5.13) 하고,
*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을 지정 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 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
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 (‘20.2~)으로 이상거래 , 불법행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 (‘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 (‘20.6),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 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하여 분양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ㅁ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 을 연내 완료 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합니다.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 , 4만호 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 하여 수도권 30만호를 신속 추진합니다.
ㅁ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임대차 신고제 도입 ,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 (‘20.6)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 부과 (‘20.7~)하여 등록임대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20.6),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병행(’20.4~)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를 내실화 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20.12)합니다.
ㅁ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올해 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을 마련 (’20.10)하여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하는데요,편안한 거래 환경
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부적격 최소화 → 당첨 시 예비당첨자 를 확대 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 을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유도 를 할 예정입니다.
전자계약의 ‘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 ’을 마련(’20.12)하여 공공부문부터 단계적 으로 활성화 추진합니다.
ㅁ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도시정비법 개정, `20.12), 보증금·홍보 기준 정비 (고시 개정, `20.9)하고, 재개발사업 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 하여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도시정비법 개정, `20.12)합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위해 조합비 사용 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 외부 공시 (’20.7)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환경 - 영어 뜻 - 영어 번역
Such neighborhoods offer a comfortable 편안한 거래 환경 environment and easy access to the excitement of Manhattan via bus and subway.
The center has a comfortable environment and cozy accommodation which is suitable for studying English.
또한보십시오
단어 번역에 의한 워드
알파벳 순서로 구
한국어 - 영어
영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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