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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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상장된 신규 파생상품은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함. 일단 시장대표지수형 파생상품을 제외하면, 나머지 파생상품은 특정 투자수요 또는 특정 투자주체에 집중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투자수요를 기대하지는 못할 것임. 특히 기존에 유동성이
풍부하였던 Big KOSPI200지수선물과 지수옵션시장의 동일 투자자들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Mini상품에 유동성을 분산하는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신규 투자자의 확보나 기존 투자자들의 쏠림현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문 편임. 이에 따라 유동성공급자 또는 자생적 투자수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투자자층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임.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규제와 증권외 기관투자자의 낮은 시장 이해도,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외면 등이 지속될 경우 신규 파생상품의 유동성 확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신규상장 파생상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계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파생상품 투자원칙

1.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보면 “묶고 풀고”를 반복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합니다. 규제가 지나쳐서 시장이 죽으면 다시 규제를 풉니다. 원칙 없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합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책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2012년 금융위가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과 코스피200옵션 거래 승수 5배 인상을 발표한 이후 시장참여자들은 규제정책의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규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으로 좌표를 잡고 이를 위해 헤지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2014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으로 나타났고 한국거래소는 이후 수많은 상품들을 상장하였습니다.

삼성증권 전균위원은 2014년이후 상장된 파생상품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15년에 상장된 신규 파생상품은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함. 일단 시장대표지수형 파생상품을 제외하면, 나머지 파생상품은 특정 투자수요 또는 특정 투자주체에 집중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투자수요를 기대하지는 못할 것임. 특히 기존에 유동성이
풍부하였던 Big KOSPI200지수선물과 지수옵션시장의 동일 투자자들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Mini상품에 유동성을 분산하는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신규 투자자의 확보나 기존 투자자들의 쏠림현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문 편임.

이에 따라 유동성공급자 또는 자생적 투자수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투자자층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임.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규제와 증권외 기관투자자의 낮은 시장 이해도,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외면 등이 지속될 경우 신규 파생상품의 유동성 확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신규상장 파생상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계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2.
2015년은 변곡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변곡점. 사전에서 찾으면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하고 ‘대변혁(大變革)’의 전환점(轉換點)을 뜻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변곡점을 가져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화하는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신 파생상품들입니다. 그렇지만 전균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동성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책당국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LP확대입니다. 금융위원장 직보 건의사항 (블루시트) 답변 회신를 보면 ‘주식선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 시장조성자(LP)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 과세조치(‘12년) 등 이후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 시장 크게 위축된 측면*

* 차익거래 규모(조원) : (‘11년) 114 (’12년) 69 (‘13년) 20 (’14년) 9.4

ㅇ 이에 따라 (i)차익거래와 연계한 주식현물거래 수요 위축, (ii)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규모 축소 (iii)주식시장 균형가격 회복능력 저하 등 문제점 ⇒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

같은 선상에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먼세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의 다양화 및 유동성공급자의 확대를 기본축으로 파생상품시장을 변화시켜나가려고 하고 이런 정책이 2015년 본격화하였습니다. 여기세 기존 KOSPI200 지수파생상품을 위주로 한 시장이 바뀌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자료입니다. 기사가 정확하다면 KOSPI200 미니파생상품으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연 1회 양도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5%가 된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 중이라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과세 대상 범위는 국내 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만 해당이 된다. 논란이 됐던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은 제외됐다. 해외 상품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미니 선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등 모든 선물·옵션이 과세 대상이다. 1년간의 거래 손익이 합산돼 최종 순익에만 과세가 되는데 국내와 해외는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국내 상품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 상품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업계 긴장중에서

3.
향후 파생상품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안타증권의 이중호 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파생상품시장’에 담긴 거래량 추이를 보면 미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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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고 개별주식선물의 거래량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식선물과 미니지수파생이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에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을 전제로 고수익을 목표로 했던 전략에서 차익거래로 중수익을 지향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여야 하지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변곡점을 인정한다면 무언가 변화를 하여야 합니다. 트레이더의 변화란 전략의 변화입니다. 어떤 전략이 시장에서 유효할지, 지속가능할지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자료중 미니파생과 관련한 부분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미니 선물·옵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했다. 조만희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23일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내년 2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미니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은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생긴 이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상품 도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미니 선물·옵션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올해 안에 과세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처 간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년으로 밀리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주도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사안에 밀려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니선물·옵션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일부 투자자가 세금폭탄 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 선물·옵션은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낮춘 상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탓에 침체에 빠지자 금융위가 지난 7월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선물·옵션을 도입한 만큼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한다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뒤늦게 내년 2월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1, 2월 거래한 투자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며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니 상품 양도세 부과 내년 결정…투자자 세금 폭탄 우려중에서

파생금융상품의 덫…‘복잡한 투자 구조’ 고의였나?

금융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이들이라면 ELS, ELT, DLS, DLF 따위의 약자를 봤을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권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권유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내재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고수익·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인인 ㄱ씨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오랜 고객이었다.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민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피비(PB)팀장한테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케이비증권의 부지점장을 소개받고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가입을 꺼리던 ㄱ씨에게 증권사 부지점장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득했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ㄱ씨는 이를 믿고 2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뒤 증권사로부터 펀드 부실화로 환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매중단은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ㄱ씨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KB able DLS 신탁’이란 이름의 특정금전신탁이었다. 당시 이 상품에는 200여명이 가입했고, 1000억원어치 넘게 팔렸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임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다. ㄱ씨는 “원금보장이 안 되면 생각이 없다고 하니 부지점장이 걱정 말라며 안전하다고 각서까지 써줬다. 국내 굴지 금융사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KB증권 1000억원대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
ELS, ELT, DLS, DLF 상품 부실화 잇따라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구조
“원금보장한다”고 거짓 설명에 각서까지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비증권 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점포 부지점장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상품제안서와 회사 쪽 대외비 자료를 보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한 정황이 나타난다.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된 것이다.

사내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대외비 성격의 상품 요약 자료에는 ‘보험보장률: 투자원금 100% 보험사 부보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상의 문구를 아예 ‘원금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부당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도 “케이비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비증권은 “판매사에 불과한 당사는 발행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기초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을 뿐”이라며 발행사에 책임을 넘겼다. 자기들도 발행사에 속았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 쪽은 “해당 상품의 상환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우선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비증권의 신탁 판매는 ‘라임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게 핵심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지만 고금리를 미끼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인 불완전판매였다.

ㄱ씨를 신탁에 가입시킨 케이비증권 부지점장은 투자전문 자산관리사인 피비팀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직원의 원금보장 약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 직원은 왜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해당 직원은 수차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은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점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진도율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해 쪼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신탁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해당 상품은 홍콩의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다. 먼저 투자자들이 케이비증권을 통해 신탁에 가입하면, 케이비증권은 이 신탁재산으로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금으로 케이맨제도 소재 역외펀드인 펀드(OPAL)에 투자하며, 해당 펀드는 역외펀드(ATFF)와의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이 역외펀드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 중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출에 투자하는 내용의 재간접투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학계에선 이런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자손실 가능성을 줄여보기 위해 복잡성이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위험이 된다.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한 권유나 판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반주일·권세훈 한국증권학회지 발표 논문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2021)에서 발췌)

좀더 주목할 대목은 증권 발행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복잡성이 생겨난다는 견해이다. 이른바 ‘고의적 복잡성’의 관점이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반주일 상명대 교수(글로벌경영학)는 와 한 통화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아 상품 판매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ELS, ELT, DLS, DLF 등의 금융상품은 미리 정해놓은 구간에서 손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판매 포장지만 바뀔 뿐 상품의 본질은 똑같다. 문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상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막으려는 의도”
실적 압박에 판매사도 위험성 모른채 판매
개인투자자들 “위험성 제대로 고지 안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구조화 상품의 대표 격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은 미상환 잔액 기준으로 82조원 규모다. 이는 주식형 펀드 시장과 맞먹는 규모다. ELS란 주가(Equity) 연계(Linked) 증권(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LS를 신탁을 통해 판매할 경우 ELT, 펀드를 통해 판매할 경우 ELF라고 부른다. 여기서 T는 신탁(Trust), F는 펀드(Fund)의 약자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반 교수는 “ELS와 DLS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일반적인 위험감수성향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고지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험성이 높고 구조 또한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생겼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펀드) 중에서 운영자산의 가격 결정 방식, 손익구조,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2019년과 2020년 국내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거 양산하며 금융회사의 부도덕한 운용과 판매 행태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시기 판매된 금융상품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당시 첨단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한 파생금융상품과 닮아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비이자수익’(판매수수료) 창출을 독려하며 사활을 건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난청·치매환자에게도 팔렸다. 명백한 정책 실패, 감독 실패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인식은 안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가 터진 뒤 2019년 10월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책무를 망각한 언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그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시작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득의 대표는 “기존 판매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가 바닥 치지 않는 한 원금손실 날 일은 없다”,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권유와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금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라 선의에 기대어 뭔가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액배상처럼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인사고과를 미끼로 끊임없이 실적 압박을 가하고 금융사고가 터져도 어물쩍 넘어가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허울일 뿐이다. 케이비증권 신탁 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원을 낸 투자자들은 분쟁 절차가 끝나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서 문책성 발령을 냈다는 케이비증권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직원은 성남 분당피비센터에서 서울 서초피비센터라운지로 근무 장소만 바꾸어 지금도 파생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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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주식/파생상품(선물·옵션) 매매 중개와 차익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시스템 경쟁력과 인적 역량을 토대로 ETN 상품을 자체 개발/공급하는 한편,
    파생상품/ETF 시장 조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대차/스왑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전략을 제공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 적정성 원칙 ) 】《 자통법상 “ 적정성의 원칙 ” 》〔 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 ( 적정성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적정성 원칙 ’ 이란 투자자가 스스로 판매를 요청하거나 ,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 2007. 8. 3. 자본시장법이 최초로 제정될 당시에는 위 조항이 없었으나 ,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09. 2. 4. 까지 사이에 키코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 2009. 2. 3. 법률 제 9407 호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한다 .

    적정성 원칙은 ①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 ②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 ③ 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법 제 93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96 조 제 1 항 ),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조건부자본증권 ( 법 제 165 조의 11)] 을 판

    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제 46 조의 2 제 1 항 , 시행령 제 52 조의 2 제 1 항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 46 조의 2 제 1 항 ). 위와 같이 파악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6 조의 2 제 2 항 ).

    적합성원칙이 투자권유 시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 적정성 원칙은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 특히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경험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 원본손실형 파생결합증권 , 파생펀드 , 원본손실형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한 펀드 포함 ) 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제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한편 , 보호 대상인 투자자는 두 원칙 모두 ‘ 일반투자자 ’ 로 같다 .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은 ‘ 전문투자자 ’ 로 분류되나 , 주권상장법인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파생상품 투자원칙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 일반투자자 ’ 로서 적정성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우등 )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2008, 육법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의 실무 ( 상 )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 ( 입찰 ) 의 실무 ( 하 ) 1999, 법률정보센터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 (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 (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 ( 수상 )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파생상품 투자원칙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 2 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 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생상품 투자원칙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년 )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 1 호 연구법관

    ○ 사법시험 1, 2, 3 차 출제 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저작권법 )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 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 ( 민사집행법 등 강의 )

    ○ 민사법 , 강제집행 , 언론소송 ,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 (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 ( 강제집행 ) 및 주석서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 의 집필위원

    ◉ 민사집행 , ◉ 민사소송 ( 부동산 , 펀드 , 건설 등 ), ◉ 형사소송 ,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 행정사건 , ◉ 회사정리 · 파산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 캐릭터의 저작물성 ,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 인권과 정의 , 저스티스 등에 약 80 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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