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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량 감소 -> 수입량 감소
- 외화 표시 가격은 불변하지만, 수입량이 감소하므로 수입액은 감소

공무원 사회(경제)정리 - 자유무역주의. 외환시장과 환율변동 등

-> 일반적으로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 투자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5. 환율 변동 시 경제적 효과

1) 환율이 상승하면 경제는?

- (수출) :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하락 ->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높아져 수출 증가

- (수입) :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상품 수지 개선)

- 해외여행 경비 증가 -> 자국민의 해외여행 감소

- 국내여행 경비 감소 -> 외국인의 국내여행 증가 (서비스 수지 개선)

- 순수출의 증가 -> 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요인

- 원유 및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 생산비를 높여 물가 상승

-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 상승

- 외채의 원화 환산액 증가 -> 외채 상환 부담 증가

-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량 감소 -> 수입량 감소
- 외화 표시 가격은 불변하지만, 수입량이 감소하므로 수입액은 감소

(통화량 증가)
: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외화의 순유입 증가 -> 통화량 증가

(생산비 증가)
: 환율 상승 -> 수입품 가격 상승,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초래 -> 생산비 증가

-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2) 환율이 하락하면 경제는?

-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 감소

-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 -> 수입 증가 (상품 수지 악화)

- 국내 여행 경비 증가 -> 외국인의 국내 여행 감소 (서비스 수지 악화)

- 외화의 순유입액 감소 -> 통화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순수출의 감소 -> 통화량 감소 -> 물가 하락 요인

- 원유 및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하락 -> 생산비를 낮추어 물가 하락

-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 물가 하락

- 외채의 원화 환산액 감소 -> 외채 상환 부담 감소

3) 국내 물가 상승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 (수출 감소) :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비 증가로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 ->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은 감소 -> 외화시장에서 외화의 공급 감소 초래

- (수입 증가) : 국내 물가 상승으로 수입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 낮아짐 ->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 수입 증가 ->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 증가를 초래

-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국내 물가가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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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기부양 프로젝트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찬훤
  • 2009-01-22

-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 -

- 지난해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 수출입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2009년에도 생산 및 수출분야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트남증시(VN 지수)는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해 지난 연말대비 5% 정도 하락한 300선에 머물러 있음.

- 베트남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6.5%로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EIU, BMI, IMF, ABD 등 유수기관에서는 4.3~6%로 하향전망하고 있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ㅇ 베트남 정부,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

- 지난해 12월 초 베트남정부는 경제성장 확대와 경기침체상황 극복을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12월 말에는 경기부양책 규모를 6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

- Nguyen Sinh Hung 부총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부양책들은 곧바로 시장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며, 그 대신 세금감면과 채권발행, 정부의 외환차입 보증, 사회복지 증진 등 베트남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구성돼 있음.

- 60억 달러에 대한 재원은 지난해 미집행액 약11억7600만 달러, 세금감면액 약 11억7600만 달러, 정부채 발행 약 11억7600만 달러, 예비비 약 10억 달러, 정부 해외차입보증 약 15억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적인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ㅇ 법인세 인하와 세금납부시한 연장

- 베트남정부는 기업의 경기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내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세금납부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1월 13일 재무부는 내국기업의 세금감면과 세금납부연기에 관한 지침을 공표(Circular 03/2009/TT-BTC)했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전체 과세표준의 30% 정도의 감소혜택을 부여받음. 또한 법인세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경제∙무역 | 경제∙무역 납세시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100만 VND(약 59만 달러) 이하이고, 300인 이하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임.

- 또한 농림수산물, 섬유 및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 전자부품 제조 및 가공 기업들은 세금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 가능

- 기획투자부의 재무통화국 자료에 따르면 총 법인세수입은 분기 평균 170조 VND정도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30% 감세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는 분기별 20조 VND(1억1400만 달러)정도라고 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저이자율의 금융지원

- 2009년 1월 15일 Nguyen Tan Dung 수상 주재의 정부부처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됨.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운영 중단은 종업원 해고와 사회복지 유지에 장애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저이자율의 금융지원책 마련

- 3월 말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해 최대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4%의 저이자율의 금융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17조 VND(10억 달러)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생산과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금융지원은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업자, 부동산사업자, 주식거래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 및 교육분야 투자프로젝트 준비

- 36조 VND 규모의 정부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의료 및 교육분야 투자프로젝트 입안 준비

ㅇ 구정기간 380만 빈곤가정에 현금 지원

- 베트남정부는 고 인플레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들을 위해 1월 말 음녁설을 맞아 1인당 20만 VND(약 11.4달러) 또는 가구당 100만 VND(약 57달러)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이 부분적으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기금 설치

- 정부는 자본금 200억 VND(114만 달러) 미만 업체로서 500인 미만 종업원 고용업체에 대한 신용보증할 예정이며, 또한 2000만 VND(1100만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의

- 정부는 예산의 적정한 배분, 공무원 및 기업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자연재난지역에 대한 인프라시설 긴급복구 및 식료품 조기공급, 61개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 빈곤층 및 연금수령자 및 산업공단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학생에 대한 특혜자금 지원 등 적정한 사회정책 실시를 약속

- 2008년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율을 기록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낮은 대출이자율 적용을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8년 10월 이후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5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지난해 6월 기준금리 14%에서 12월 8.5%로 인하

- 중앙은행은 현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시중 은행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베트남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현지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ADB, EuroCham과 같은 외국기관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의 법인세혜택 등 정부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며, 향후 우리기업이 참가 유망한 베트남정부의 구체적인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베트남 뉴스,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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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사회 무역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 가격이 급등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고 위안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는 바짝 긴장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산업과 무역구조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환율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까지 무역수지(상품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1993년을 제외한 1990-1996년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1990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28억달러 수준이었으나 1996년엔 245억달러로 확대되었다. 부족한 외환은 대외 차입으로 충당되었다. 정부는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하여 원화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환율상승을 억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외환위기가 분출됐다. 1997년 10월 평균 환율 922원/달러는 1998년 1월 1,707원으로 1.9배 상승했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 흑자 폭은 크게 증대되어 올 6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4,383억달러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확충되었지만 4개월 연속 상품무역 적자 폭의 확대는 산업과 무역구조에 경고등을 깜박이고 있다.

일시적 양상으로 보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중국과의 무역구조의 변화이다. 1992년 수교 이후 30년 동안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처음으로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간재의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수입금액은 오히려 30% 이상 급증했다. 기계 설비 등 자본재 무역의 경우 2013년 1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 폭이 줄어들다가 2020년부터는 60억달러 적자로 반전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59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코로나 봉쇄령의 영향이 크다. 한편 중국의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력과 품질 경쟁력이 향상된 결과로써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대중국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의 현저한 증가세가 이를 방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간(2010-2019) 중국과 홍콩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품무역 흑자 규모는 600억-1,000억달러 수준이었다. 이 흑자 규모의 80-90%를 차지하는 중간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전세계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소비재의 무역수지에는 뚜렷한 변동성이 없다.

에너지 자원, 식량자원 및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입 대체제를 단기적으로 고안해 내기가 어렵다.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며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 변화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 증대에 승부수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과 무역구조를 변혁해야 한다.

대중국 무역적자 발생 구조에 주목하는 것이 중국 시장 탈출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경제∙무역 | 경제∙무역 시기에 중국 리스크를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대중 무역을 지레짐작하여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 추격에 초격차로 맞설 궁리에 몰두해야 한다. 만일 중국과의 중간재와 자본재 무역구조의 역전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단순한 무역적자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중국 의존적 리스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산업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무역적자로 인해 환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가 유발된다. 국내 투자와 산업혁신의 유인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점진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 수출 증대와 무역흑자의 창출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전략은 아니지만 필요불가결한 활로이다.

무역적자가 복병임을 인지한다면 우회하거나 역공하면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경제∙무역 | 경제∙무역 된다. 미국, 아세안(ASEAN), 유럽에 대한 최근 수출 증가세를 확대하면서 자본재와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경제와 탄소중립경제 체제에서 중국 기술경쟁력을 압도할 수 있는 선도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산업과 무역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이 절실하다.

“北 무역회사, 석탄수출 막히자 마약판매로 외화벌이 대체”

진행: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무역회사들이 마약 생산과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하달한 외화벌이 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다른 품목들이 차단되자 어쩔 수 없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약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설송아 기자와 함께 마약시장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 기자, 먼저 최근 흐름에 대해 전해 주시죠.

기자: 석탄과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내에서 마약의 생산·판매·소비가 한층 더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탄수출로 외화를 확보하던 무역회사들이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강도높은 대북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던 석탄 관련 무역회사나 시장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수출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하지만 미사일발사로 석탄수출량이 완전 차단됐다는 소식에 (무역회사의)마약생산과 밀매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 : 앞으로 석탄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면 외화 확보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마약 판매로 눈을 돌리는 것이군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주세요.

기자: 현재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핵강대국을 이뤘다고 김정은 위대성 선전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경제 재재를 피하기 위해 자국 내 불법시장을 조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자해현상입니다. 북한이 마약 강대국이 될 수록 김정은 체제는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초강경 경제제재로 북중무역이 제한되더라도 국가에 바치기 위한 외화벌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이 늘 말하는 자강력이 이런 상황에서 더 강조되는 것이죠. 결국 자체의 힘으로 생산이 가능한 마약 판매를 늘려서라도 외화 상납을 하라는 간접적 지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생산은 사법기관과 권력의 비호 없이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데요.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과정등 유통까지 간부들이 연루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국경지역까지 장악하면서 유통·판매·소비가 이뤄집니다.

진행: 체제 유지를 위해 선택한 핵미사일 개발이 결국은 북한 사회 내부를 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인데요. 그렇다면 북한 내 마약 원료의 유통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소식통에 의하면 필로폰의 주요 원자재는 페초라고 불리는 페닐초산입니다. 한국에서는 초산페닐로 불리우는데요. 흰 결정을 가진 페초 원료는 단동-신의주세관을 통해 밀가루로 위포장하거나 밀수로 들여옵니다. 세관원들도 외관 상으로는 페닐초산 성상을 분간할 수 없어 거의 대부분 통과된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마약의 주요 원료인 페초는 무역회사 간부들이 중국에서 밀구입해 밀수입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들어온 다음 생산자에게 판매되어 얼음(필로폰)이 생산되고 있다”며 “중국세관 검사와 단속이 강화되어 페초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는 평성과학원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들이 암매매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국가 과학연구기관인 평성과학원이 마약시장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 충격적인 실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중 밀무역까지도 막혀 페닐초산이 수입되지 못하면 평성과학원에서 화학실험자재로 사용되는 시안벤질린이 대신 사용된다고 합니다. 페초의 생산원료가 바로 시안벤질린인데, 화학공학자들이 독학으로 합성반응 제조법을 배워 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마약 생산지로 알려진 함흥시와 순천시는 화학공업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순천시가 평성과학원과 인접했다면 함흥시에도 역시 과학연구분원이 있습니다. 또 순천시에는 리수복화학공업대학, 함흥시에도 함흥화학공업대학이 각각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합성화학을 전공한 기술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약 생산 기지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순천제약공장과 함흥시 흥남제약공장 원료들도 마약을 생산하는 첨가제로 유출되면서 마약원자재시장 유통도 분업화 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진행: 무역회사와 국영공장, 과학연구기관까지 거대한 마약 생산 시장으로 얽혀 있는 셈이군요. 원자재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평안남도 평성시 소식통에 의하면 평성과학원에서 사용되는 시안벤질린은 드럼통에 200kg씩 밀봉되어 있는데요. 과학원에서 직접 받는 가격은 1만달러, 생산지(순천)에서 도매로 판매되는 가격은 1만5천달러라고 합니다.

암매매 과정을 보면 과학원 간부들과 결탁해 원료를 유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검찰이나 보위부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사회 전체로 보자면 마약 생산시장은 간부 ·돈주들이 독점했다면, 판매는 중산층, 소비는 일반주민 계층까지 확대되어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이 됐는데요.

김정은이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대북제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당국의 외화벌이 압력으로 인한 마약시장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약 시장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로 추진되는 대북제재로 북한이 불법국가로 전락할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기자: 며칠 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성이 핵 미사일발사 정당성을 강변할 때 개인적으로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식으로 ‘젊은 장군님 ’의 배짱까지는 좋은데 그 후유증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중국의 아편전쟁 당시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인들의 아편 중독은 영국으로부터 유입된 아편의 영향이었지만 북한의 마약 중독은 자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김정은과 그 지도부가 주범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분개할 상황입니다. 마약 생산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마약 중독 문제 역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이후 (북한이) 고립되어 자강력을 강조할수록 외화벌이의 방향은 나라 자체를 비법국가로 유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법기관들이 마약의 시장화를 뇌물 축적 기회로 삼아 돈벌이를 하고 있어 안팎으로 부정부패가 사회를 좀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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