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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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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icl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oretically and in a critical view what the interventionist of the economy and coercive system leads to. This paper tries to show why the big government cannot but fail and what bad effects it makes.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a market economy system rests on the concept of the market failure. But this paper argues that on the contrary to what might be believed it cannot be the reas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urthermore the concept is lack of clarity and based even on the wrong logics.
As soon as government intervenes in a market, conflicts are created, because each person or group may participate in a scramble to be a net gainer rather than a net loser.
The conflict appears also on the scene. Every economic order has mechanisms and institutions to allocate scarce resources. However the way of resource allocation is totally different between by the market and by the government. Clashes arise when the rules, each of which has a different mechanism or function in resource allocation, exist in a economy. It results in market distortion or less market coordination, resource waste, deterioration of the distribution problem, and frictions among social classes. Another reason why an intervention coercive system makes more serious problems is in the fact that we cannot charge the government failure and the politicians and officials commit corruptions and illegalities with the high proba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institution of market.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ublic services should sharply decline and we should retrospect the economic thoughts of the early classical and the Austrian school economists.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순수한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법제도의 구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괘를 같이한다.

요약
Ⅰ. 서론
Ⅱ.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 자원배분 실패
2. 분배 실패
3. 경기 안정화 실패
Ⅲ. 정부 실패의 원인
1. 이기적인 정치가와 관료의 속성
2. 선의(善意)의 정부에서 정부능력의 한계
Ⅳ. 경제질서 간의 충돌
1.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정부개입의 비판
2. 이분법적 접근에 의한 한국 교육정책의 비판
3. 이분법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요소 가미의 가능성
4. 구조론적 접근에 의한 정부 경제정책의 비판
Ⅴ. 정부개입의 폐해
1. 정부의 시장개입과 부정․부패 가능성
2. 정부개입에 의한 분배문제의 악화 가능성
3. 정부실패와 책임소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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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이 어떤 상품을 항구적으로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가격은 폭락하고 다시 반등하지 못한다. 이 상품의 생산은 손실만 불러올 것이므로 더 이상 사람들의 생업으로 구실할 수가 없다. 반대로 수요자들이 특정 상품으로 몰리면 가격이 오르므로 그 상품의 생산자들은 이익을 보면서 생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가격은 시장이 각 생업에 보내는 신호(signal) 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신호에 따라서 각자 현재의 생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접고 다른 생업을 찾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도 시장신호를 존중한다. 현재의 한정된 소득으로 소비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지나치게 비싼 제품의 소비는 절제하고 품질에 대비하여 가격이 적정한 제품을 골라서 소비해야 한다. 알뜰하게 살림하려는 소비자나 더 많은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이윤을 찾는 기업이나 각자 무엇을 소비하고 생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결정할 뿐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모든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은 가격이라고 하는 공통된 시장신호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상품이 모자라면 그 가격이 오르는데, 값이 오른 상품의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의 폭이 감소한다. 상품이 남아돌면 같은 원리로 과잉의 폭이 줄어든다. 각자 이기적 동기로 생산하고 소비하더라도 가격신호는 상품의 과부족을 사회 스스로 해소하도록 이끌어간다. 자유로운 개별 결정이지만 모두 일사불란하게 공통 신호인 가격에 반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매연을 뿜어대는 공장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숨 쉬는 권리가 있듯이 누구나 매연을 뿜어댈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무도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환경을 오염하더라도 그 정화비용을 요구하고 나설 주체가 없었다. 그러나 옆집 사람이 공사를 벌이면서 내 땅을 폐기물 임시 유치장소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나는 대가를 받고 임대해 줄 수도 있다. 같은 오염이지만 내 땅을 오염하면 내가 나서서 대가를 요구하는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가를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고 나설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내 땅의 오염에 대해서는 시장거래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환경오염은 시장거래로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거래할 상대방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아예 형성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데도 그 행동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시장실패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가를 지불하는 시장교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ies)’,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고도 시장교환을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통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행위를 ‘외부경제 (external economies)’라고 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음향을 크게 틀어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외부불경제로 이어지고, 큰길에서 내 집에 이르는 골목길에 외등을 설치하여 밝히는 행위는 이웃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외부경제를 불러온다.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를 합쳐서 ‘외부성 (externalities)’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성은 ‘시장실패 (market failure)’의 대표적 사례다.
경제행위가 외부성을 야기하면 가격신호는 오작동하기 시작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훼손하는 공해를 적극 통제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매연을 뿜는 공장이 80원의 비용을 들이면 100원짜리 상품을 한 개 생산하는데 이 때 유발한 매연으로 50원어치의 대기 청정도 상실이 발생한다면 (즉 오염된 대기를 다시 원래대로 정화하는 데 50원이 소요된다면), 이 100원짜리 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실제비용은 130 (=80+50) 원이라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산자가 50원의 공해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80원만 들이고 생산하여 20원의 이윤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는 대기오염을 감수하는 대신 오염유발 상품을 10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생산자가 80원이라고 생각한 생산단가는 130원이었고, 소비자가 100원이라고 생각한 가격부담이 사실은 150원이었다. 시장가격이 100원으로 결정되면 생산기업으로 하여금 실제비용이 130원이라도 생산하도록 이끌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 상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150원의 실제비용을 부담하는데도 100원짜리로 착각하도록 오도하는 것이다. 가격신호의 이러한 오작동은 요즈음처럼 환경규제가 생산자에게 오염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된다. 이 상품이 생산되려면 가격이 13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이 줄어든다. 소비량이 줄면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줄고 동시에 대기오염도 감소하는 것이다. 매연방출의 외부불경제를 방치하면 시장신호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매연도 더 많이 방출하도록 오작동하는 것이다.】


이 예에서 상품의 생산은 자원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대기까지도 소모한다. 상품 생산에 소모되는 모든 것을 반영하는 ‘사회적 비용 (social cost)’은 환경오염까지 포함하지만, 기업에게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 (private cost)’은 그만큼 줄어든다. 즉 외부불경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더 큰 상황을 지칭한다.
환경오염을 단속하지 않던 과거에 오염유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강화된 요즈음에는 오염유발자가 오염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즉 값을 지불하고 사회로부터 오염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에 없던 오염권 판매주체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오염권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이처럼 시장거래가 불가능하던 외부성에 정부가 개입하여 관련 시장을 창조하는 행위를 ‘시장창조 (market creation)’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개입은 시장신호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더욱 왜곡하는 형태로 전개되면 안 된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은 왜곡된 시장신호의 오작동을 보정하는 수준의 시장창조에 그쳐야 한다.

시장은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한다.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언제나 효율적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여기서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종종 비이성적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종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곤 한다. 보다 큰 대의와 보다 높은 선(善)이라는 가치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여기서 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시장 개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편이나, 그 선을 넘어서는 범주에서의 시장 개입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뉴딜 정책이다. 우선 시장을 선도하는 힘이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직관적으로는 수요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 동기가 발생한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것을 만드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요가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공급을 창출한다는 말이 정설이다. 그러나, 수요는 현재 시장에서의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수요도 있다. 이 미래 수요는 수요자들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자기들도 나중에 그것이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 리스크가 높은 미래 수요를 대비해 투자할 수가 없다.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뉴딜 정책은 바로 미래의 수요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말할 때는 공급이 중요하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수요는 건설투자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요는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그리고 수출이다. 소비는 지난봄 재난지원금으로 살아는 듯이 보였다가 다시 침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마저 가라앉고 있다. 설비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4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ICT 부문의 일시적 생산시설 확충이 주된 원인이다.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수출은 9월에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기를 부양할 유일한 수요처는 건설투자뿐이다. 특히 건설투자 내에서 공공 수요인 SOC를 늘리는 것이 경기부양의 핵심이다. 그러나, 2020년 원래 예산에서의 SOC 투자 규모는 23조2000억원이었으나, 4차 추경으로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축소됐다.

셋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개입해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이슈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우선 주택 수요를 투기 수요와 실수요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투기꾼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처음에는 실수요자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투기꾼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특히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풀기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너무 복잡하다.

뉴딜이나 건설투자와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같이 큰 틀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경기 부양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 영역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과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 시장의 물줄기를 막거나 거스르기보다 물줄기의 흐름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장 개입일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 개입 최소화…자유시장경제 원칙 지켜라"

박재완

과거 경제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새 대통령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장 경제활동에 일일이 개입한 결과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박 전 장관은 “국가가 민간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표제”라며 “자율과 책임이 사라진 민간은 어떤 활동을 하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유인도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지적이다.

유일호

유일호 유 전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분배와 같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다음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방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직 장관은 새로 부임할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며 “정작 재정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재정건전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극복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복지 정책의 목표는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지만 한국의 복지 정책은 그저 현금성 복지 수혜자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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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관리’ 논란에 8일 공식 사과했다. 9일 본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도 내놨다. 하지만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본투표에서도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심기일전해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며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지난 7일 긴급회의를 열어 9일 본투표에서 확진자 등도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앞서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등의 투표지는 투표 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가 일부 유권자가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아울러 선관위는 본투표에선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하고 확진자 등이 투표하도록 했다. 동선을 분리해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된 직접·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그러나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만에 확진자 등의 투표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만 116만 명이 넘는데 소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다.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하지 않고 돌아간 확진자 등에 대한 처리 방안도 명확히 내놓지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못했다. 신원확인까지 거쳐 투표용지가 출력됐지만 투표하지 않은 확진자가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다.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시간이 당초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20분 늦춰진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 분리,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확진자의 투표 포기를 유도하려는 고약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新경제 위기 해법 ‘MMSE’에서 찾아야[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당초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확률은 낮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요 농산물과 부존자원의 생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급망 부족이 심각하고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로 슬로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까지 덮친다면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제 유가 급등하면 세계 경제 추락JP모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150달러로 급등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4.1%에서 0.9%까지 급락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3%에서 7.2%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악성’으로 평가된다.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던 40여 년 전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시까지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스언의 총수요 관리 대책은 무기력해졌다. 당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정책 목표대로 수단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틴버겐 정리’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던 폴 볼커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차원에서 ‘인플레 파이터’라는 새로운 용어 등이 많이 등장했다.경제학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경기 대책 수단을 총공급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 ‘레이건노믹스’라고 불리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래퍼 곡선에 따라 세율과 세수 간 역비례 관계에 있는 비표준 지대에서는 세금을 낮춰야 경제 의욕이 고취돼 성장률이 올라가고 재정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 이 이론의 배경이다.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미국 경제는 지난해 5월부터 대두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 정책 우선순위를 ‘고용 창출’에서 ‘물가 안정’으로 설정했다. 레이건 정부 시절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Fed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파이터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지지도 추락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보는 눈이 곱지 못하다는 점이다.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바꾼다면 지난해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경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빚 내서 더 쓰자’는 현대 통화 이론(MMT)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대 공급 중시 경제학(MSSE)으로 맞서고 있다.MSSE의 논리는 최근처럼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와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단순히 세율만 낮춰서는 안 되고 1930년대 뉴딜 정책처럼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인프라를 개조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옐런 장관의 주장이다.‘사회 인프라법’으로 통칭되는 MSSE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측면에서도 고용 시장에서 외면 당하는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 바이든 정부의 공유 경제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차기 정부, 옐런의 MMSE 도입해야미국이 이달 Fed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출구 전략 추진을 앞두고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탄생이 예정돼 있다. 권력 인수 과정을 거쳐 2개월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운명은 한국 경제의 신위기론을 해결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첫째, 경기와 관련된 기존의 한국 경제 위기론에선 디플레이션이 거론돼 왔다. 디플레이션은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위기론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와 관련된 위기론도 바뀌고 있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오쿤 계수가 떨어지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필립스 관계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는 실정이다.둘째, 부채와 관련해 항상 가계 부문이 거론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부문, 즉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7%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4년 만에 51%로 급증했고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가계 부채가 많아 ‘신용 갭’이 197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채 위기가 발생하면 민간에 점염돼 금융 위기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셋째, 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따라 정부가 대외 부문의 빗장을 푸는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가 제기됐다.수출 지향적 정책을 추진했지만 당시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개방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다. 특히 1990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외환 위기를 겪음에 따라 이러한 예측은 최고조에 달했다.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개방화 위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관측으로 바뀌었다. 갈라파고스 함정은 중남미 에콰도르령인 갈라파고스 제도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빗대 세계 흐름과 격리되는 폐쇄형 위기를 말한다.넷째, 기업이 조금이라도 해외에 나갈 경우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펴면서 이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 흐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그 대신 자본 공동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17년 14억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 주식 투자액은 지난해 218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 부동산 투자도 미국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다. 외환 위기 경험국으로서 자본 공동화는 국부 유출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다섯째, 대외 경제 위상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우려돼 왔던 것이 MIT(Middle Income Trap), 즉 중진국의 함정이다. 2006년 세계은행이 처음 사용한 MIT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처럼 신흥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선진국 문턱에 와서 어느 순간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신흥국으로 재추락하는 현상을 말한다.현재 한국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를 제외하면 선진국에 속한다. 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함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정치와 행정 규제, 국가 부채, 글로벌, 젠더 등 5개 분야의 후진성 때문이다. 한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신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옐런 장관의 MMSE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올해 초 슈퍼급 예산안을 확정한 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려서는 한국 경제의 신위기론을 극복할 수 없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해 줘야 한다는 ‘부채의 화폐화’ 방안은 특히 옳지 않다.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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