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개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뉴스핌(Newspim)은 외환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피스트글로벌의 이석재 외환사업본부장을 초빙, 매주 외환리스크 리포트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개입

기자이미지

런던=연합뉴스

"각국 외환시장 개입, 국제긴장 야기"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통화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불가피하다고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이지 않는 통화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각국의외환시장 개입이 일반화되면 세계적 통화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 보다는 국제 긴장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지난 20년간 통화 개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외환 시장 개입 최근 2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매도한 것을 가장 대표적인 외환 시장 개입 사례로 들었다.

세계 통화전쟁의 주요 원인인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스위스가 2002년 이후 처음 지난해 스위스 프랑에 대한 시장 개입을 시작했고 한국도 올해 원화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브라질 역시 국부펀드에 정부를 대신해 헤알화를 매각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외환시장애 개입했다는 것이다.

FT는 한국에 대해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고의로 통화가치를 낮추는 정책은 미국 정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일방주의의 확산은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외환시장개입에 맞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에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했다.

현재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은 위안화 절상을 환영하겠지만 중국에 직접 맞서려는 신흥경제국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T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인 테드 트루먼의 발언을 인용해 "세계 경제회복이 둔화되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통화공급을 늘리는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화시장 개입 보다는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신흥개발국 통화가 외환시장의 미래'라는 별도의 외환시장 특집 기사를 통해 "통화가치를 시장에 맡겨두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단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유동성은 더욱 증가한다"면서 "신흥개발국 통화가 아직 그렇지 않지만 이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첫 공개…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더나

경제 2019년 03월 24일 07:45

외환시장 개입 내역 첫 공개…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더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첫 공개…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더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 한국은행을 통해 지난해 외환 시장 개입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외환 총 매수액-총 매도액)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샀는지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에 지난해 하반기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한다"며 "한국은행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도 다소 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 흑자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개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무역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은 지난해 외환 시장 개입 10월 기준으로 환율 관찰대상국이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요건 3개 중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항목이 해당됐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단계적 공개를 골자로 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공개 내역을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한다. OECD 국가 중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3개 국가에서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발등의 불’ 지속 가능 항공유…국내 공급사 ‘전무’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 관점을 공유하고 ,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 하지만 ,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 존중하기. 부정적인 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 표준어 사용 :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비방,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 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 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코스피지수2,403.68-5.73-0.24%
코스피200 선물 (F)312.10-1.75-0.56%
US 5003,943.8+7.5+0.19%
US Tech 10012,169.3+36.4+0.30%
DAX12,760.78-289.49-2.22%
닛케이27,619.61-31.23-0.11%
미국 달러 지수109.805+0.295+0.27%
1,723.55+2.35+0.14%
18.067+0.042+0.23%
브렌트유95.19+2.17+2.33%
WTI유89.11+0.23+0.26%
천연가스8.732-0.031-0.35%
구리3.4628+0.0043+0.12%
미국 옥수수664.25+6.25+0.95%
달러/원1,368.84-0.46-0.03%
유로/달러0.9942+0.0016+0.16%
브라질 헤알/원265.53+1.74+0.66%
엔/원9.7493+0.0112+0.11%
파운드/달러1.1549+0.0036+0.31%
태국 바트/원37.471+0.056+0.15%
달러/엔140.51-0.09-0.06%
애플155.81-2.15-1.36%
알리바바 ADR91.80-1.91-2.04%
트위터38.63+0.01+0.03%
알코아49.25+1.17+2.43%
뱅크오브아메리카33.43-0.04-0.12%
코카콜라61.15-0.85-1.37%
엑슨모빌95.59+1.72+1.83%

한국차 뒤통수 때린, 美

[뉴욕증시] 미국 노동절 휴장… 유럽, 러 가스공급 중단에 하락

원/달러 환율 1370원 돌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

외환보유액 4364억달러…강달러에 한 달 사이 다시 감소

다운로드 App store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외환 시장 개입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외환 시장 개입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미국의 환율압박 수위 높아졌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득과 실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압박 수위 높아졌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득과 실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8년04월18일 17시20분
  • 강태수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미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는 종전과 사뭇 다르다. 한국만 콕 짚어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이 취한 조치를 계속 면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엄포도 곁들였다. 꼬투리 잡히는 일 없게 조심하라고 옥죄는 모양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현은 점잖게 ‘권고’지만 강도가 한 층 높아진 압박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①공개 주기 선택, ②외환 매도‧매수 내역의 순액(純額) 또는 총액(總額) 공개 방식 등이다. 우선 공개 주기를 보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유럽중앙은행(ECB), 홍콩통화청은 당일 공개한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매월 공개다. 미국은 분기별 공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부속선언문(2015년)은 「분기별로 3개월 시차」를 둔 공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더 민감한 사안은 개입내역 공개를 총액으로 할 거냐, 순액으로 할 거냐다. 양자 간의 차이는 엄청 크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4월초 10억 달러 매입하고 월말에 10억 달러 매도했다면 순매도/순매수 규모는 제로(0)다. 어느 시점에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노출이 안 된다. 미국 영국 등이 외환시장에서 사고 판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후 순액만 공개하는 이유다. 반면에 매수·매도를 총액으로 공개하면 외환당국의 투자패턴을 투자자들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칫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마치 노름판에서 내 손에 쥔 ‘패’를 상대방이 알게 되는 상황인 거다. 공개주기가 짧은 경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패턴(외화 매수/매도 행태)은 더 자주 노출된다. 환투기 세력이 악용할 기회가 커진다.

미 환율보고서 지적을 흘려듣고 이제까지의 비공개원칙을 마냥 고수할 때는 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개입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당황스러웠던 ‘1988년 사태’가 생생하다.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거다. 대미 환율이 20% 폭락(원화 강세)했다.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는 데 2년 걸렸다.

그래도 미국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공개하는 건 그림이 안 좋다. 차라리 공개를 주도해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낫다. 6개월 마다 반복되는 조작의혹국가 리스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득이다. 다만 미국 요구를 넙죽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외환당국·전문가·학계 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약에 따른 공개방식을 거론한다. 분기별 시장개입정보를 6개월 단위로 순액기준으로 발표하는 안이다.

개입정보 공개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도 염두에 두고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걱정이다. 정보공개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외환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못하고 멈칫거릴 수 있다. 원화 값의 상승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다. 당연히 환율 변동성도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다음으로 당국의 환율정책 운신 폭이 좁아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03년~2007년 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의 선물환매도 급증이 한 예다. 원화강세 기대가 일방향으로 강하게 형성된 결과다. 원화 강세에 베팅한 환투기 세력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쏠림현상인 거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개입내역 공개를 부담으로 느끼면 과열 분위기를 다스리는데 눈치 보일 수 있다. 차후 수습 비용이 기하급수로 폭증하는 게 눈에 보여도 당국은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에 나서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원화의 경우 거래 유동성 규모가 작아 쏠림현상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화 파운드화 등 기축통화와 다르다.

미국 요구는 한 마디로 ‘원화절상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을 자제’하라는 거다. 수출액을 국민총생산(GDP)로 나눈 ‘수출의존도’를 보면 2016년 말 현재 한국이 35.1%다. 일본(13.1%) 중국(19.1%) 인도(11.7%) 보다 높다. 시장개입으로 원화강세를 피해 보려는 인센티브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일견 더 커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절반의 진실이다. 최근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확대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고 있다. 수출증대를 노리고 인위적 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 약세를 유지할 실익이 작은 거다. 결국 그동안의 시장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누그러뜨리는 데 방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급격한 외환시장 쏠림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도 “환율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주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뉴스핌 스페셜] 외환시장의 개입과 개입방식

사진


뉴스핌(Newspim)은 외환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피스트글로벌의 이석재 외환사업본부장을 초빙, 매주 외환리스크 리포트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외환리스크를 알기 위한 기초로서 ‘환율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환율의 변동요인'에 이어 네 번째로 ‘외환시장의 개입과 개입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하순 서방선진 7개국(G7) 두바이 공동성명으로 폭발력이 체험된 ‘환율전쟁’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환율정책의 변화: 강한달러 vs 약한 달러’ 리포트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석재 본부장의 외환리스크 리포트는 뉴스핌 웹사이트 ‘시대공감’ 창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방식

최근 진행 중인 동서양 통화전쟁 즉, 환율전쟁의 화두는 시장개입이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등 동아시아국가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외환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EU)외환 시장 개입 의 주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아시아 각국 정부에 대해 “통화가치하락을 유도하는 환율정책 즉, 외환시장개입을 그만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 개입 낮게 유지하며 엄청난 무역흑자를 올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 및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미국 무역적자의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느낌이 적지 않은 발언이었다.

미국이 자국내의 경기침체 및 무역수지적자에 대한 원인을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동서양간의 통화전쟁 즉, 환율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 외환시장개입의 역사

시장개입은 최근의 환율전쟁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동아시아 4개국의 전유물은 아니고 역사적 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빈번했었다. 시장개입의 효시는 1985년 9월의‘플라자합의’였다.

플라자합의는 미국이 자국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브레튼우즈협정 이후 조정되어온 환율체계를 단숨에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5개국(G5)이 합의한 것을 말한다. 플라자합의는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개입하기보다는 구두개입과 금리조절 등으로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였는데, 실제로 합의 이후에 달러 약세와 엔고(高) 노선이 시작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다고 한다.

이 합의 뒤 얼마 되지 않아 달러는 엔에 대해 30%, 마르크에 대해서는 60%나 평가 절하됐다. 반대로 엔화는 3년 남짓 사이에 달러에 대해 86%나 평가절상이 됨으로써 일본 경제는 공전의 거품시기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개입으로 부를 만한 사건은 1992년 영국에서 일어났다. 1992년 여름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하자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투입했으나 결국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유로체제의 전신인 유 럽환율안정장치(ERM)에서 탈퇴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후 2년 뒤 일본의 시장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6월 달러/엔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 당 100엔 이하로 떨어지는 슈퍼엔고 시대가 시작되자 일본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잇따른 시장개입에도 엔화가치가 이듬해 3월 달러당 80엔대로 치솟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18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협조개입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엔고를 막기 위한 협조 개입이었는데 그해 여름까지 10여 차례나 이뤄졌다. 미국은 엔고 저지를 위해 단독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했다.

그 후 약 3년간 국제외환시장에서 시장개입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1998년 6월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엔화가치가 150엔선을 위협할 정도로 폭락하자 일본과 미국이 엔화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개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마지막 시장개입이기도 했다.

(2) 외환시장 개입방식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직접개입방식

직접개입은 투기세력 등이 시장을 교란시켜 왜곡된 방향으로 환율의 방향이 전개될 때 중앙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외화를 사거나 파는 방법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환율하락이 지나쳐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외화를 사들여 환율을 끌어 올리고,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환보유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시장에 내다 매도 함으로써 환율 급상승을 저지한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시장개입(외화매수)을 단행하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게 되고 환율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 시장개입(외화매도)을 단행하면 외환보유액이 줄어 들게 된다.

최근에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원인이 바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시장개입(달러매수)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개입은 환율의 추세를 완전히 되돌려 놓기 위해 외환 시장 개입 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율의 상 승속도 또는 하락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Smoothing Operatio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 간접개입방식

간접개입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환율의 급변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두개입’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할 경우에 정부 및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서 “환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거나 ”최근의 환율불안에 대해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투기세력의 움직
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언함으로써 시장추세를 전환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 일본의 새로운 시장개입전략

최근 일본정부는 엔고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입전략을 동원함으로써 국제외환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전략으로는 △ 개장전 시장개입 △ 세계 곳곳의 중앙은행 창구활용 △ 복면개입 △ 3일 연속개입 등이다. 종전의 정규거래 ‘시간 중에 개입-개입사실 확인’에 비해 고도로 지능화된 전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개입에 식상되어 있는 시장 에 일시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개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된다.

동경외환시장이 정식으로 개장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이다. 보통 미국 뉴욕시장이 마감되는 오전 6시부터 8시30분 사이에 시장에 엔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 때는 시간상으로 호주 시드니 시장에서만 외환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개입규모가 다소 적더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중앙은행은 2003년 9월 30일에 뉴욕연방은행(FRB)과 유럽중앙은행(ECB)에 위탁하 여 런던과 뉴욕시장에서 엔매도∙달러매수를 했다. 이어 10월 1일에는 호주 중앙은행과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창구도 활용하여 엔고 저지개입에 총력을 기울였다.

외국의 각 중앙은행에 개설해 놓은 일본은행 계좌에서 개입자금이 빠져 나가는 ‘외국중앙은행 위탁개입‘은 다른 나라들도 일본중앙은행의 입장을 들어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 일본은 이전에도 위탁개입을 실시한 적 은 있지만 주로 FRB와 ECB에 한정하였다.

2003년 9월 2일 일본은행은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엔화를 내다 팔았다. 투기자들이 엔화에 대한 매도압력이 강하다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여 엔화 매도세를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다. 일본신문들은 최근 일본은행이 올들어 이 같은 복면개입을 즐겨 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연속 시장개입을 단행하였다. 보통 하루나 이틀 개입 후 개입을 중지하던 과거와는 다른 형태이다.

일본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전략을 통해 2003년 들어 9월말까지 총 13조엔( 약1천1백50 억달러)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시장개입을 실시했다.


(3) 시장개입효과

일단 시장개입의 효과는 직접개입이든 간접개입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 국과 같이 시장규모가 작고 중층적 발전이 안 된 국가일수록 개입효과는 키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직접개입은 환율움직임을 외환당국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개입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유발시켜 환율변동성이 커지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직접개입이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하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예상했던 환율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두개입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당국 의도대로 환율의 움직임을 바꾸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이것은 구두개입의 경우 외환당국의 입장과 환율정책 방향을 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고시효과’정도로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개입은 시장환율이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경제여건과 심하게 외환 시장 개입 괴리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두개입은 시장이 불안정해서 환율을 다소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st Global 이석재 외환사업본부장] [email protected]

◆ 미국 환율정책의 변화: ‘강한 달러’ vs '약한 달러‘

지난 9월 하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연한 환율제도’를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달러/엔 환율이 급락하는 등 달러약세가 촉발됐다.

아들 부시 행정부 들어서 잇단 경기부양책과 세금감면 등에 따라 미국이 재정적자로 다시 돌아서면서 ‘강한 달러’정책이라는 관리들의 수사어구가 의심받던 차에 두바이 공동성명은 달러약세 기조에 대한 ‘공식적인 용인’으로, 또 이를 막는 국가에 대한‘강력한 압력’으로 해석됐다.

미국의 ‘강한 달러’정책은 클린턴 행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줄기차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감축을 이끌면서, 정보기술(IT) 혁명과 함께 신경제를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을 통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노선으로 채택됐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연방정부의 재정흑자 전환이라는 성과와 함께 소련으로 지칭되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도국으로서 갖는 우월의식, 냉전 종식 이래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적 단일패권이 형성됐다는 역학관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강한 달러’정책은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우울한 구조조정의 기나긴 고통에서 획득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7년 아시아의 IMF 외환위기를 타개하는 정책코드이자 소위 세계화라는 미국식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는 근저를 제공했다.

그러나 21세기 세기적 전환과 함께 찾아온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속적인 금리인하 속에서 미국 달러화는 약세 전환의 조짐이 생겨났고, 부시 행정부 이래 이라크 전쟁과 경기부양용이라지만 부자에 혜택을 주는 세금감면 등에 따라 ‘쌍둥이 적자’의 나라가 된 미국에서 정책 한계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환율카드’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환율전쟁’은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국가간 환율정책의 충돌에 따른 결과물이다. 더욱이 경기회복이나 무역적자 감축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재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까지 중층적이면서도 강력한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미국이 촉발시킨 ‘환율전쟁’은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의 절상억제 때문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세계의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으나 경제제도의 후진성으로 인해 아직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잃어버린 불황의 10년’을 뒤로 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주요수단으로 삼고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일본이다.

또 한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입김이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시장개입 논란은 시장 내외를 막론하고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경기회복과 수출경쟁력을 위한‘경제국방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더욱이 달러약세 기조 속에서 개입비용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논란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1조8,000억원에 달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의 순손실이 올해는 외평채 발행 급증에 따른 이자비용과 환차손 등에 따라 대거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방식을 현재의 한국은행 차입이나 외평채 발행을 통한 직접 개입 방식에서 시장메카니즘에 순응하는 간접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목소리임에는 틀림없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